특수준강간 성범죄 혐의 검찰송치된 NTC멤버 문태일 - 특수강간이란?

NTC문태일 특수준강간, 집단성폭행으로 검찰 피소 섬네일

 

 

 

 

 

문태일은 누구?

 

대한민국의 가수로 그룹 내 메인보컬을 맡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팀에서 퇴출되면서 공식적으로 NCT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문태일 프로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문태일 사진모음

 

출생	1994년 6월 14일
출생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국적	대한민국
신체	171cm / 60kg / O형 / 255mm
가족	부모님, 여동생(1997년생)
학력	서울안평초등학교(졸업) 장평중학교(졸업)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실용음악과 / 졸업) 한양대학교 ERICA(실용음악학 / 중퇴)
종교	무종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그룹	NCT U(2016. 04. 09. ~ 2024. 08. 28.) NCT 127 (2016. 07. 07. ~ 2024. 08. 28.)
데뷔	2016년 4월 9일 NCT U 디지털 싱글 WITHOUT YOU

 

 

 

 

 

 

 

 

 

 

문태일 성범죄 피소 및 팀 퇴출 사건

 

2024년 8월 28일 보이그룹 NCT의 메인보컬을 담당하던 멤버 문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되어 팀에서 퇴출당한 사건입니다.

 

2024년 6월 13일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범죄 발생 시점은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보다 이전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공식 X에 사과문을 게시하면 문태일의 공식적인 탈퇴가 이뤄지게 됩니다.

 

SM엔터테인먼트 공식X계정에 올라온 사과문

 

 

 

 

사건 피의자는 문태일 단독이 아닌 지인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신고에 접수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이 언론을 통해 공식 확인되며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문태일은 술에 취한 피해 여성 A 씨를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되었습니다.

 

결국 문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인 9월 12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서 문태일이 경찰에 출석한 뒤에야 공식 입장문을 내었는데 팬들은 ‘소속사가 곧바로 탈퇴를 논의할 만큼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면 그 내요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SM 관계자는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특수강간죄

 

단순 강간죄를 넘어서 다음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297조의 죄를 범 할 경우.

 

2.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즉 강간을 할 때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간을 하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됩니다.

 

▪ 2인 이상 저지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수강간죄가 적용됩니다.

 

▪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의 실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강도죄와 비슷한 사례로 생각하면 됩니다.

 

 

 

▪ 특수강간죄의 경우는 (단순) 강간죄에 비하여 형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도 친고죄가 아니었습니다.

 

▪ 즉 특수강간죄는 고소가 있을 것을 소송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최저 형량이 7년 이상인데 무려 살인죄(최저 형량 5년 이상)보다 최저 형량이 높습니다.

 

▪ 따라서 양형기준에서 정상 참작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는 절대로 나오지 않고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됩니다.

 

▪ 참고로 아직 성범죄 친고죄가 남아있는 일본 형법에서도 집단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며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양형기준상으로도 집단강간의 처벌은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도강간과 동급으로 처리됩니다.

 

 

 

 

 

 

 

의문의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이 사건을 일으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 거나 본인이 스스로 탈퇴하지 않는 이상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무조건 안고 가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문태일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논란에 관한 언론 보도는커녕 대외적으로는 일말의 의혹도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먼저 공지를 내고 바로 퇴출시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x에 올라온 Sm의 공식 사과문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육성한 아이돌을 바로 계약 해지로 퇴출한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예 기획사들은 어떻게든 콘크리트 팬층을 바탕으로 최대한 들어간 비용을 뽑으려 하지만 이번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문태일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사안의 심각성이 여타 사건들과 차원을 달리할 정도라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당일에 바로 쫓아낸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문태일이 처음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시점이 바로 그룹에서 퇴출당한 8월 28일 당일이었다는 것이 공개되면서 관련 의혹들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에 2023년 8월 15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관련된 소속사의 언론보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한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1. 허벅지뼈 골절이면 앉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

 

2. 재활 중 더 유니티 공연 관람할 때만 해도 잘만 앉아 있었음

 

3. 허벅지뼈 골절은 절대로 앉기와 서기를 하면 안 되고 누워있어야 함.

 

4.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재활기간.

 

▪ 성인 남성 기준으로 허벅지뼈 골절은 약 20~25주(대략 5~7개월 정도) 사이의 재활 기간이 필요함

 

▪ 문태일은  2023년 8월 중반부터 2024년 8월 후반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활을 핑계로 활동정지 상황

 

▪ 직업적 수명이 짧은 아이돌 가수의 특성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