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논란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 작가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 폐기한 것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음
임태희 교육감은 채식주의자를 '졸업 후에(성인이 된 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란 입장 표명
청소년 유해도서 지정
▪ 2024년 5월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 유해도서 폐기 대상 목록에 소설가 한강의 작품이 지정됨
▪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68권의 도서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하고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서 해당 책을 뺄 것을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당 학부모 단체들이 청구한 유해도서 심의 68권중67권이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11월 관내 초등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학부모단체가 언급한 68권의 책을 사실상 폐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의 압력이 논란이 되자 경기도교육청은 폐기 도서 목록도 각 학교들에게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단순히 조사하라는 것이지 폐기 지시가 아니었다’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해명
경기도 교육청의 편향된 도서관리 지침
▪ 경기도교육청은 성교육 도서 관리 지침에 따라 경기도 초중고에서 지난해 3,340권의 책을 ‘열람제한’한 사실이 드러났음
▪ ‘열람제한’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치로 학교 도서관에서 금지된 도서는 폐기2,528권. 열람 제한 3.340권 등 총 5.868권에 이름
▪ 폐기도서, 열람제한도서 모두 성교육 도서뿐 아닌 문학, 청소년 우수도서등 다수의 양질의 도서가 포함되어 있었음
대표적 열람제한 & 폐기도서
▪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프랑스 작가 에르노 ‘단순한 열정’
▪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대한민국 작가 한강 ‘채식주의자’
▪ 199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포르투갈 작가 사라마구 ‘눈먼 자들의 도시’
▪ 작가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 김중혁의 ‘가짜 팔로 하는 포옹’
▪ 정유정의 ‘종의 기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된 그림책 ‘꽃 할머니’
▪ 아동계의 노벨상 볼로냐 국제아동도서 수상작 스웨덴 작가 안나 회글룬 두 ‘나에 관한 연구’
▪ 성폭력 대처법을 담은 그림책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 중학생 성추행 피해자의 극복과정을 그린 만화 ‘비밀을 말할 시간’
▪ EBS가 출간한 유아용 성교육 동화 ‘아이들이 사는 성’
국정감사 질의응답 내용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혹시 한강 작가의 작품 특히 채식주의자 읽어보셨나요."
[임태희/경기교육감]
"예, 읽어 봤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해한 성교육 도서로 선정될 작품 같던가요?"
[임태희/경기교육감]
"우선 굉장히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쓴 작품이다. 다만 이제, 특히 채식주의자의 2편인 몽고반점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보기에는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유해한 성교육 도서가 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임태희/경기교육감]
"아마 저희 경기도 관내의 어느 학교에서 이 부분을 폐기처분한 것 때문에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유해성 여부는 저는 저희 아이들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읽으라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경기도교육감님께서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임태희/경기교육감]
"유해라기보다 이게 혹시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적으로 부모들이 걱정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읽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관련 공문을 세 차례나 하달하면서 성교육 도서 폐기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이런 편향적 지시가 세계적 문학작가인 한강 작가의 작품을 폐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경기도교육청의 해당 조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임태희/경기교육감]
"그런 성폭력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희롱.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고 성희롱을 연관시키셨네요."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
"왼쪽이 밀로의 비너스고요, 오른쪽이 미켈란젤로의 다비 드지 않습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런 조각상을 못 보게 하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임태희/경기교육감]
"그렇진 않습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
"채식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한중일 공동으로 기획한 평화 그림책입니다. 이런 책 모두가 다 폐기가 된 것이에요."
[임태희/경기교육감]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이 사실은 성교육의 정말 이 필요성을 절감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이런 것도 연령별 제한이 있듯이 아마 도서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이런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저는 권장할 게 있고 좀 이렇게 지도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10월 22 이일(오늘)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함
"다음 세대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영화에도 연령제한이 있듯 도서에도 연령제한이 있어야 한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초·중·고교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도서이기에 초·중·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 및 청소년 서가에 비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 전국학부모단체는 총 74개의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결성된 단체
▪ 마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대표 우파 집단으로 매우 편향적인 정치색을 띄고 활동하고 있는 우익성향 이익단체 임
▪ 단체 대표인 김수진은 극우 성향의 사회운동가이며 지금까지 이 단체가 벌여온 행동들을 살펴보면 특정 교육감 선거운동 및 낙선운동, 무상급식 반대 운동, 다수의 선생님 파면운동,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박근혜 탄핵 촛불운동 추진단체 처벌운동, 의대생 학습권 보장시위,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운동등 사실상 여타의 이익단체와 다를 것 없는 활동을 해왔으며 우익성향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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