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상급종합벼원 중 가성비 좋은 곳, 나쁜 곳 어디?
김윤 의원 "심사평가원은 왜 국민에 병원 정보공개 안 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의료 소비자가 합리적인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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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이번 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 대한민국 의료기관중 가장 난도 높은 수술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중 암이나 이식 수술등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의료기관중 보건복지부의 지정 고시를 받은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11개의 권역별로 3년마다 진료, 교육기능, 시설, 인력, 장비, 질병군별 환자비율, 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정합니다.
상급종합병원 특징
▪ 일반 종합병원대비 5~15%의 건강보험 가산수가를 받습니다.
▪ 이는 병원입장에서 동일한 지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각급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의 상급종합벼원은 모두 대학병원 또는 교육협력병원입니다.
▪ 수도권, 경기남부권, 경기서북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서부권, 경남동부권의 11개 권역별로 구분합니다.
권역별 상급종합병원(2024년 10월 기준)
수도권(서울특별시)1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초)
▪ 강남세브란스병원(강남)
▪ 강북상성병원(종로)
▪ 건국대학교병원(광진)
▪ 경희의료원(동대문)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구로)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성북)
▪ 삼성서울병원(강남)
▪ 서울대학교병원(종로)
▪ 서울아산벼원(송파)
▪ 세브란스병원(서대문)
▪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양천)
▪ 중앙대학교벼원(동작)
▪ 한양대학교병원(성동)
수도권(경기인천지역) 2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수원)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인천부평)
▪ 가천대 길병원(인천 남동)
▪ 인하대학교병원(인천 중구)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안산)
▪ 아주대학교병원(수원)
▪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부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성남)
▪ 한림대학교성심병원(안양)
강원권
▪ 강릉아산병원(강릉)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원주)
호서권
▪ 건양대학교병원(대전서구)
▪ 단국대학교병원(천안)
▪ 충남대학교병원(대전중구)
▪ 충북대학교병원(충북)
호남권(전북특별자치도) 1
▪ 원광대학교병원(익산)
▪ 전북대학교병원(전주)
호남권(광주전남지역) 2
▪ 전남대학교병원(광주 동구)
▪ 조선대학교병원(광주 동구)
▪ 화순전남대학교병원(화순)
영남권(대구경북) 1
▪ 경북대학교병원(대구 중구)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대구 달서)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대구 남구)
▪ 영남대학교병원(대구 남구)
▪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북구)
영남권(부산경남지역) 2
▪ 경상국립대학교병원(진주)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부산 서구)
▪ 동아대학교병원(부산 서구)
▪ 부산대학교병원(부산 서구)
▪ 성균관대학교 심성창원병원(창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양산)
▪ 울산대학교병원(울산 동구)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부산진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숨기고 있는(?) 병원정보
▪ 2024년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인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병원 선택에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비수도권 병원에서 빅 5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보이는 병원이 많다’
‘우리 날 의료의 문제가 수도권 빅 5 병원 환자 쏠림인데. 이런 정보를 공개한다면 국민이 서울까지 오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이 자료는 심사평가원 자료로 분석한만크 심사평가원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미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느냐’
‘방법론을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심평원이 무능한것니야, 병원 의사들 눈치 보느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냐’
국내 43개소 상급종합병원 분석결과
김윤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직 일반인이나 언론데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문회 방송에서 밝혀진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경희대병원이 대학병원 중 진료비가 가장 비쌈
▪ 서울아산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낮음
▪ 서울대병원은 서울아산병원보다 사망률은 높지만 진료비가 10%가량 저렴한 가성비 좋은 병원
▪ 빅 5 병원제외 원광대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부산백병원, 건국대병원등이 진료비가 저렴하고 치료 잘하는 병원
정보 공개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망률은 질환별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정할지에 대해 아직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각 병원별 입원환자의 질환별 요소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사망률만 놓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를 어떻게 보정할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단순 사망률만 놓고 병원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그리고 김윤 의원이 발언한 ‘이미 다른 나라는 다 공개하고 있다. 제대로 공개하라’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반정도는 납득되지만 대한민국 의료환경상 그리 좋은 공개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타 국가와 달리 의료가 완전 민영화가 아닌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고 싶어 하는 정책이지만 쉽게 따라 하기 힘든 그야말로 의료라는 분야에서 만큼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축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공재 성격의 의료분야에서 이렇게 병원별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결국 상급병원에서 환자 사망률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환자를 대할 때 매우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맨 처음 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병원 중 최상위 난이도의 수술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급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 수술 후 사망등의 사망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술거부등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상급종합병원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은 상위권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판단이란 명분으로 건강보험심평원을 압박하는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심평원의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보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망률 기반의 병원줄 세우기가 아니라 특정 수술에 관련해서 전문성 및 수술 횟수, 성공률 정도를 일반화시켜(사실... 정확히 심평원의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병원별 또는 권역별 전문적 수술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결국 조금 더 깐깐하고 세심하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신경을 써야 하고 공공재 개념의 의료 특성을 잘 파악해서 단순 병원의 돈벌이가 아닌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병원 평가와 의료기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일반 종합병원의 지역쏠림 문제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풀어가야 할 의료공백 최소화, 국민이 누려야 할 의료권등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의대정원논란으로 이미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 민간과 국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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