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미란 보고서(Miran Report)란 무엇인가? /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의 청사진?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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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 보고서(Miran Report)란?

최근 전 세계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란 보고서(Miran Repor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시 경제 정책, 특히 무역 및 환율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지난해(2024년) 11월 작성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입니다.

 

이 41쪽 분량의 보고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담고 있어, 그 파급력과 논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 원본, 번역본 전문 /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 Stephen Miran -

 

 

 

 

미란 보고서의 핵심 주장 - '강달러'가 미국 제조업의 적이다

미란 보고서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로 인한 '구조적인 강달러'가 미국 경제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 보고서는 지속적인 달러화 강세가 미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공장 폐쇄와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 특히 미국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하며, 미국 제조업 고용이 정점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하고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미국의 비중이 40% 줄어든 주요 원인이 강달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 무역 적자 고착화

- 강달러는 미국 제품을 해외에서 비싸게 만들고, 외국 제품을 미국에서 싸게 들어오게 하여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줄여 고질적인 무역 적자를 고착화시킨다는 논리입니다.

- 일반적으로 무역 적자가 많으면 통화 가치가 약해져 균형을 찾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지만,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미란은 강조합니다.

- 그는 "미국의 수출품은 비행기나 자동차가 아니라 미국 국채"라고 비유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에 국채를 팔아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무역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봅니다.

 

• 안보와 경제의 연계성

- 보고서는 국가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적 강건함이 국가의 군사력과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도발적인 제안들

미란 보고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담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1) 관세 정책의 재해석 및 활용 전략

미란은 관세를 단순히 무역 장벽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 회복, 제조업 보호, 그리고 강력한 협상 지렛대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진 복합적인 정책 도구로 재해석합니다.

 

• 보편 관세 도입

-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소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 상호 관세 및 차등 관세

- 특히 중국과 같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최대 60%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 유화책에 따라 관세 비율을 조절하는 차등적, 단계적 관세 전략을 구사하여 외교·안보 협상에서도 강력한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관세 수익 → 세금 감면' 선순환

- 관세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세금 감면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회생을 돕는다고 봅니다.

- 그는 2018~2019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중국이 관세 비용을 부담하며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되어 미국 소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관세가 인플레이션 없이 외국이 세금을 내게 만드는 희귀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환율 조정과 '마러라고 협정(Mar-a-Lago Accord)'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는 환율을 통한 달러 약세 유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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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러라고 협정' 제안

- 1985년 일본 엔화의 강세를 유도했던 '플라자 합의'에서 영감을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 이름을 딴 가상의 '마러라고 협정'을 제안합니다.

- 이를 통해 세계 각국, 특히 동맹국들에게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미국 단기 국채의 '영구채' 전환 압박

- 더 나아가 동맹국들이 보유한 미국 단기 국채를 100년짜리 초장기 무이자 채권이나 영구채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까지 거론합니다.

- 이는 미국이 이자 부담 없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 달러 가치를 하락시켜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는 대담한 논리입니다.

- 미란은 이를 통해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달러 제공, 군사 안보 지원 등)를 제공하는 비용을 동맹국들이 분담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안보와 경제의 연계 강화

미란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강달러와 무역 적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와 경제적 압박을 통해 동맹국들이 무역에서 더 공정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과 경제적으로 연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미국과 동맹이라고 떠들면서 중국과 더 많이 교역하고 투자하는 우방국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미란 보고서의 파급력과 논란

미란 보고서는 그 내용의 급진성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으로 해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의 방향성

- 보고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 '고관세, 저금리, 약달러, 저물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트럼프의 모순되어 보이던 정책 구상이 이 보고서를 통해 일관된 논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자유무역 및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 시장과 무역 시스템에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환율 개입의 정당화

- 미란의 주장은 향후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거나,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원화 강세를 요구하는 등의 환율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 보고서의 제안들이 매우 급진적이고, "규모 있게 시도된 적 없거나 거의 반세기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미란 본인의 고백처럼 실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저항과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 특히 최근 미란 위원장 스스로 '마러라고 합의' 등 비공식 통화 합의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하며, 미국은 여전히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보고서의 실제 정책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미란 보고서의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대한민국 경제 영향

• 관세 압박 확대

- 미국 무역 적자에 크게 기여하는 한국산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재관세 위협이 상존합니다.

-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

- 강달러 해소 시도에 따른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들에게는 단기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경제 안보 압박 강화

-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에게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요구 사이에서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긍정적 요인

- 일부에서는 중국 대체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 즉,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나, 준비만 잘하면 중장기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2) 세계 경제 영향

• 글로벌 무역 전쟁 재개

- 미국의 일방적인 고관세 부과는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대규모 보복 관세를 유발하여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세계 무역량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통화 전쟁 가능성

- 달러 약세 유도와 각국의 자국 통화 강세 압박은 통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각국이 자국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 가치를 낮추려 한다면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입니다.

 

• 자유무역 질서 약화

- 미란 보고서의 주장은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선 급진적인 무역 시스템 재편을 지향하며, 이는 WTO 등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하고 국제 통상 규범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지정학적 긴장 고조

-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정책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제 대국 간의 패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 불확실성 속 대응 전략의 중요성

스티븐 미란 보고서는 단순히 한 명의 경제학자가 내놓은 주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구상이 모두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상과 접근 방식은 향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란 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유연한 환율 정책 운용 등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패권 속에서 현명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달러 폭락, 원화 강세의 진짜 이유 / 달럭 약세와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