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지정 기준, 지원 정책 총정리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섬네일

한국의 인구감소지역 문제

한국의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려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감수와 지역소멸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방 활성화를 꿰하고 있음

본 포스팅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인구감소 지정 절차 및 기준, 지정 현황,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음

 

 

목차

1.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2. 인구감소 지정 지역별 지정 현황 (총 89곳)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4.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5. 지방소멸대응 기금 주요 목적

6. 기금 운영 방식 및 활용 방안

7.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전 과제 및 개선 방향

8. 결론

 

 

1.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근거

- 인구 감소 및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여 지역별 인구감소지역 지정

 

 

• 지정 절차

1.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정안전부)

2.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등)

3.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4. 최종 지정 및 고시(행정안전부 장관)

 

 

• 지정 주기 및 재검토

- 5년 단위로 지정(최초 지정: 2021년 10월 ~ )

-  2년 주기로 재산정, 추가 지정 여부 검토

 

 

• 현재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 2021년 기준 전국 89개 시·군·구가 지정됨

 

 

 

 

 

 

2. 인구감소 지정 지역별 지정 현황 (총 89곳)(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 지도표기

 

• 부산(3곳)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3곳)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2곳)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곳)

-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곳)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6곳)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곳)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곳)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16곳)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5곳)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1곳)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그 외(인구감소 관심 지역 18곳) -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추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인구감소지수는 단순한 인구감소 변화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함

 

 

 

주요 지정 지표

 

• 연평균 인구 증감률

- 최근 5년 및  20년간 인구 변화 추세 분석

 

• 인구 밀도 변화

- 지역 내 인구 밀도 변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 평가

 

• 청년 순이동률 (19~34세)

- 청년층의 유출입 분석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 평가

 

• 고령화 비율

- 65세 이상 인구 비율 확인(지역 사회 활력도 측정)

 

• 유소년 비율 (0~14세)

- 출산율 및 미래 세대 규모 예측

 

• 출생아 수

- 지역의 출산율과 인구 유지 가능성 평가

 

• 재정자립도

- 지역의 경제적 자립 역량 평가

 

•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감률

-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 능력 분석

 

 

이러한 종합적인 지표 분석을 통해 단순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4.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1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 사업

 

• 지원 규모

- 연간 1조 원(10년 동안 총 10조 원)

 

• 지원 대상 

-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5. 지방소멸대응 기금 주요 목적

 

•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촉진

- 청년층 유입 정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사업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 정주 여건 개선

-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지원

 

 

 

 

 

 

6. 기금 운영 방식 및 활용 방안

 

• 상향식 지원을 기본으로 함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운영

- 중앙 정부는 지침만 제공(중앙 정부에서 계획 수립하여 명령하는 하양식 지원이 아님) 

-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는 지자체 자체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 지원 추진

 

 

• 청년 지원 사업

- 인구감소, 지역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청년층 인구유출에 대응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추진

- 청년층 주거 지원 정책 지원 추진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 지역별 특성(농업, 관광, 문화산업 등) 지역 맞춤형 산업 개발 지원

 

 

• 생활 인프라 개선

- 의료 서비스 확충, 교통망 개선, 문화시설 확충등 생활 인프라 개선 및 확충

 

 

 

 

 

 

7.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전 과제 및 개선 방향

 

• 비판적 시각

일각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기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 위험이 높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것으로 우려함

 

- 근본적인 인구 감소 해결 미흡(급격한 출산률 하락, 초고령 사회 진입)

- 기금 배분 기준의 형평성 논란(지역별 대응 방안, 기금 지원 크기, 기금 배분 관련 기준 미흡)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관련 사업의 성과 측정의 어려움

 

 

 

• 개선 방향

 

1.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

- 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지속 가능 사업의 확보

 

2.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 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3.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강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8. 결론

▪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수립과 지속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인구 유입 촉진,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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