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 미국과 대한민국 관계 대한민국 경제 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트럼프 2.0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 섬네일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

 

▪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차지(clean sweep)하면서 더 강력한 트럼프 2기를 예고하고 있으며 기존 1기 트럼프 정권보다 더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안보·경제에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전망됨

 

 

 

 

 

 

트럼프 2기 경제안보정책의 핵심

 

▪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서 마가노믹스(MAGAnomics)로 대체

 

- 미국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경제적 야자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실시된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칭하는 표현

 

- 마가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경제학 (Economics)의 앞 글자를 따온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칭하는 단어로 IRA폐기, 보호무역주의, 감세, 규제 개혁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 관세 및 수입규제 강화

 

- 미국 우선주의 2.0 실현

 

- 2.0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를 지칭하고 폭넓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하는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

 

 

 

▪ 바이든 정책 지우기

 

- 탈환경 정책 등

 

-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식 5시간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하거나 조치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및 행정명령 15건, 기관 조처 2 건등 17건의 문서에 서명했었음

 

- 전임 대통령의 정책관련 사항을 파기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으로 당연한 사항인 듯

 

 

 

▪ 대중국 정책변화

 

-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

 

-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은 한국 표현으로 비동조화 또는 탈동조화를 나타내는 의미

 

- 단순하고 간단한 예시로 전 세계의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때 중국은 경제 성장의 둔화가 일어나는 즉,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로 중국의 사회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

 

 

 

 

 

 

트럼프 2기의 특징

 

▪ MAGA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될 전망

 

- 더 강력한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로 미국 경제는 활성화 확실하지만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는 힘든 시간이 될 듯

 

- 특히 중국 관련 보복성 경제정책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의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상무부의 역할 강화

 

- 미국 상무부는 경제의 발전, 기술 경쟁력 촉진, 고용 창출등 경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며 미국 산업 빛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와 행정부 내각에 트럼프 측근들이 대거 입성했고 안보관점의 경제·통상 연계 강화

 

 

 

▪ 기술관료(technocracy)의 영향력 강화

 

-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전문적 지식과 과학기술등의 영향과 역할이 증대되고 관련 관료의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

 

 

 

▪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자동차 등 흑자 품목에 표적 관세, 보조금 축소와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미 무역 관련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 다만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은 중국봉쇄 정책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반사이익, 원전, 방산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전기차 관련 배터리 등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통해 반사이익이 날 수 있지만 한국인 이미 대미 무역수지에서 자동차 관련 흑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의 하락 이상으로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재하기 힘듦

 

- 결국 우리의 경제안보 리스크는 증가할 것이고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등의 수출 여건도 악화할 것이 확실시됨

 

 

 

 

 

 

간단하게 요약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벌어질 일

 

▪ 미중 패권경쟁 심화(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 2.0)

 

-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과 첨단기술 보호·육성을 위해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진하면서 관세(60%)와 규제를 수단으로 수출통제·무역장벽 강화 예상

 

-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거래적 동맹관으로 동맹과 우방국에도 경제적 이익을 잣대로 보편적 관세(10%~20%)와 안보에서 책임 분담을 더 요구할 전망

 

- 이는 한국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트럼프 당선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경제안보 리스크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 및 전쟁 위협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 이스라엘, 하마스 간 휴전이 성사되었지만 여전히 국지적인 전투는 지속되고 있고 휴전 자체가 언제든 무효화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

 

- 중국의 대만 침공 관련 경제 정치적, 지정학적 위기

 

- 북한과 대치중인 대한민국 역시 현재 휴전 국가(북한의 도발 수위 및 방식 및 대응전략 재검토)

 

 

 

▪ 글로벌 경제의 진영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 대중국 경제 제재 관련 미국 측의 진영화 및 보호주의 강화

 

-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

 

 

 

 

 

 

큰 그림에서의 향후 대한민국의 대응 방향 세 가지

 

첫째, 경제안보전략의 보완

 

-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안보전략을 보완할 필요.

 

- 달라진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경제안보 디리스킹(derisking - 탈 위험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경제안보 통합 거버넌스(Governance -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관련 사항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 정비가 필요함

 

 

 

둘째, 미국 우선주의 2.0과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

 

- 트럼프 방어(Trumpproof) 정책과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사안별 맞춤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야 할 필요.

 

- 향후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 세계 국가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 피해는 최소화하고 반사이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함.

 

-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창렬 하다를 넘어선 정책 실패와 탄핵정국, 새로운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지어야 할 위기와 짐이 너무도 큰 상황이라서 향후 대한민국의 상황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

 

- 경제는 물론 정치적인 혼란 상황을 수습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셋째,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

 

- 자원 및 제품 관련 대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상황이고 이미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확실한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몰락할 것이 자명함

 

-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정책에 맞는 경제외교를 실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