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지정 기준, 지원 정책 총정리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섬네일

한국의 인구감소지역 문제

한국의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려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감수와 지역소멸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방 활성화를 꿰하고 있음

본 포스팅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인구감소 지정 절차 및 기준, 지정 현황,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음

 

 

 

 

 

1.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근거

- 인구 감소 및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여 지역별 인구감소지역 지정

 

• 지정 절차

1.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정안전부)

2.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등)

3.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4. 최종 지정 및 고시(행정안전부 장관)

 

• 지정 주기 및 재검토

- 5년 단위로 지정(최초 지정: 2021년 10월 ~ )

-  2년 주기로 재산정, 추가 지정 여부 검토

 

• 현재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 2021년 기준 전국 89개 시·군·구가 지정됨

 

 

 

 

 

2. 인구감소 지정 지역별 지정 현황 (총 89곳)(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 지도표기

 

• 부산(3곳)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3곳)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2곳)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곳)

-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곳)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6곳)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곳)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곳)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16곳)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5곳)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1곳)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그 외(인구감소 관심 지역 18곳) -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추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인구감소지수는 단순한 인구감소 변화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함

 

주요 지정 지표

• 연평균 인구 증감률

- 최근 5년 및  20년간 인구 변화 추세 분석

 

• 인구 밀도 변화

- 지역 내 인구 밀도 변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 평가

 

• 청년 순이동률 (19~34세)

- 청년층의 유출입 분석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 평가

 

• 고령화 비율

- 65세 이상 인구 비율 확인(지역 사회 활력도 측정)

 

• 유소년 비율 (0~14세)

- 출산율 및 미래 세대 규모 예측

 

• 출생아 수

- 지역의 출산율과 인구 유지 가능성 평가

 

• 재정자립도

- 지역의 경제적 자립 역량 평가

 

•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감률

-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 능력 분석

 

 

이러한 종합적인 지표 분석을 통해 단순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4.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1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 사업

 

• 지원 규모

- 연간 1조 원(10년 동안 총 10조 원)

 

• 지원 대상 

-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5. 지방소멸대응 기금 주요 목적

•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촉진

- 청년층 유입 정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사업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 정주 여건 개선

-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지원

 

 

 

 

 

6. 기금 운영 방식 및 활용 방안

• 상향식 지원을 기본으로 함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운영

- 중앙 정부는 지침만 제공(중앙 정부에서 계획 수립하여 명령하는 하양식 지원이 아님) 

-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는 지자체 자체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 지원 추진

 

• 청년 지원 사업

- 인구감소, 지역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청년층 인구유출에 대응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추진

- 청년층 주거 지원 정책 지원 추진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 지역별 특성(농업, 관광, 문화산업 등) 지역 맞춤형 산업 개발 지원

 

• 생활 인프라 개선

- 의료 서비스 확충, 교통망 개선, 문화시설 확충등 생활 인프라 개선 및 확충

 

 

 

 

 

7.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전 과제 및 개선 방향

• 비판적 시각

- 일각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기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 위험이 높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것으로 우려함

- 근본적인 인구 감소 해결 미흡(급격한 출산률 하락, 초고령 사회 진입)

- 기금 배분 기준의 형평성 논란(지역별 대응 방안, 기금 지원 크기, 기금 배분 관련 기준 미흡)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관련 사업의 성과 측정의 어려움

 

 

• 개선 방향

1.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

- 지역의 특성과 연계된 지속 가능 사업의 확보

 

2.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 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3.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강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8. 결론

▪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수립과 지속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인구 유입 촉진,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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