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장점과 단점

 

 

금투세 장점과 단점 섬네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금투세 시행 관련 찬반논쟁입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으로 기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와 관련되어 논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투자자중 슈퍼개미라 불리는 일반투자자들이 금융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 중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로 년간 5천만원의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투세 관련 해당되는 개인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논란의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의 모든것

 

 

 

 

 

● 금투세 장점

 

 

1. 주식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투자 활성화

 

-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때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공정한 과세

 

-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중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세금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3. 정부 재정 수입의 확대

 

- 금투세 도입시 과세 대상이 기존 15,000명에서 150,000명(국내주식 투자자 14,400,000명 중 1.04%)으로 약 10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 재정 수입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소득 재분배 효과

 

- 고소득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 소득불균형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주식시장의 건전화

 

-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단기매매 위주의 도박판과 비슷하지만 금투세를 도입함으로써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건전한 주식 문화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6. 5천만원 이상의 수익만 과세

 

-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거래를 통해서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합니다.

 

특히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납부하는 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정 수익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 금투세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손익통상과 이월공제입니다.

 

손익통상 - 손실과 이익이 나면 합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월공제 - 금융토자를 통해 손실을 본 경우 최대 5년까지 손실을 이월시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금투세 단점

 

 

1. 단기 투자 위축

 

- 금투세는 단기 투자자에게 더 큰 세금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줄어들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2. 국내 투자금 해외 이탈

 

- 금투세에 부담을 느낀 개인투자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우려가 높습니다.

 

 

3. 단기적인 주가 하락

 

- 국내 주식시장에서 슈퍼개미라 불리는 큰손들이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투세 시행 이전에 매물을 쏟아내며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4. 외국인·기관과 개인투자자 형평성 문제

 

-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간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5. 국내 투자 유동성 하락

 

- 금투세는 상위 1%가 대상인 세법이지만 상위1%e가 전체 내국인 상장 주식의 53%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 투자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6. 이중 과세

 

-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대한 불만 역시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7. 국내 부동산 가격 폭등 위험

 

- 주식시장의 자금중 일부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란 우려도 존재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인구 및 부동산 시장의 문제등을 생각했을 때 가격 폭등 위험은 사실상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금투세 관련 논란 팩트 체크

 

 

1. 금투세 도입 후 증시 자금 대거 이탈 관련

 

 

 

- 사실상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고 이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증시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외국인은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증시 자금의 대규모 이탈은 사실상 금투세를 반대하는 세력의 어깃장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2. 대만 증시 폭락의 연장선

 

- 윤대통령과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대만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만과 한국을 비교하기에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1989년 대만은 주식 양도 차익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시행했고 당시 대만 주가지수는 36% 급락, 일일 거래금액도 금투세 도입 이전대비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대만의 경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세제개편안을 시행했고 실제로 금투세 비중보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포석으로 세제개편안을 실행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제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억지에 가깝습니다.

 

 

 

 

 

●  금투세와 관련된 개인적 의견

 

금투세가 증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손익통산 범위와 기간 확대 및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투자공제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과세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금투세 관련 논란은 사실상 금투세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의 전락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를 윤석열 대통령 독단으로 폐지 발언을 하고 각종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금투세와 관련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부자 감세를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법은 당연히 시행초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이 결정된 법안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아가며 막무가내식으로 법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단점을 부풀리고 장점을 희석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질을 이제 그만하고 정말 부자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짜 뉴스와 국민들 갈라 치기로 더 많은 피해를 입히지 말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