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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무고벌금300만원1
공무원 벌금형, 징계 종류 /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벌금형 확정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액과 죄의 종류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공무원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관련 범죄 또는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그 직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형사처벌이 된다면 당연퇴직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경찰 공무원 이 씨탈의실 누수 공사 위해 들어간 직원 비방글 올려1심서 벌금 300만 원, 항소 기각… 대법, 상고 기각'여성 경찰 공무원 이 씨'는 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여성 탈의실 앞에서 마주친 60대 남성 시설 관리인에게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 악의적인 글을 수백 차례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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