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벌금형, 징계 종류 /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벌금형 확정

 

 

 

공무원 벌금 및 징계 섬네일

 

40대 여성 경찰 공무원 이 씨
탈의실 누수 공사 위해 들어간 직원 비방글 올려
1심서 벌금 300만 원, 항소 기각… 대법, 상고 기각



​'여성 경찰 공무원 이 씨'는 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여성 탈의실 앞에서 마주친 60대 남성 시설 관리인에게 앙심을 품고 온라인상에 악의적인 글을 수백 차례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 ​'여성 경찰 공무원 이 씨' 에게 1심과 2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여성 경찰 공무원 이 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었던 60대 남성 시설 관리자를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모종의 이유로 항의를 했으니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며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허위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및 남성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남성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글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여성 경찰 공무원 이 씨'가 올린 글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였으며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라 주장했던 글은 ​'여성 경찰 공무원 이 씨'가 성폭력 무고 및 수영장과 남성 직원을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 1심과 2심은 수영장과 60대 남성 직원의 무죄를, ​ ​'여성 경찰 공무원 이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 ​'여성 경찰 공무원 이 씨'는 위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사건은 넘어갔지만 대법원 역시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벌금액과 죄의 종류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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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경징계: 견책, 감봉 (비교적 경미한 범죄나 초범일 경우)

 

1.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게 하는 훈계적인 의미의 징계

 

2. 감봉: 일정 기간 동안 보수를 줄이는 징계입니다. 1개월 ~ 3개월의 급여가 감액됩니다.

 

 

 

 

 

●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한 범죄인 경우)

 

1. 정직: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로. 1개월 ~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며,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2. 강등: 현재의 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강등되는 징계로. 강등되면 호봉과 급여가 삭감됩니다.

 

3.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은 일정 기간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4. 파면: 최고수위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끝판왕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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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공무원 당연퇴직이란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해임 절차(징계 위원회 등) 없이 공무원의 직위가 상실됩니다.

 

 

 

 

 

당연퇴직 사유

 

 

● 나이 제한(정년)

 

 

 

● 형사 처벌에 따른 자격 상실

 

1. 금고 이상의 실형

 

2.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3. 성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

 

4. 횡령, 배임등 재직 중 직무 관련 벌금 300만 원 이상

 

 

 

 

 

결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남성 차별과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여성이 공권력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발생했던 화성 동탄 경찰서 성범죄 무고 논란으로 경기 남부 경찰청이 최근 1년 반 동안의 동탄 경찰서가 처리한 성범죄 사건 500여 개를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7건의 수사 논란 부분을 발견해서 2건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경찰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또한 여성 경찰에 의해서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여성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 경찰 300만 원 벌금형의 경우 공무원 파면의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속은 시원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조리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일반 시민을 힘들게 할지 생각해 보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