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모든것-여성가족부 마지막 장관

 

 

 

 

 

● 김현숙 장관 기본정보

● 19대 국회의원 시절 논란

●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 수석비서관 시절 논란

●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부터 현재까지 논란

● 인간 '김현숙'에 대한 총평

 

 

 

 

 

김현숙 장관 기본정보

 

출생부터 학력, 일반경력, 정치경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생	1966년 5월 10일
출생지	충청북도 청주시
학력	일신여자고등학교(졸업/14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경제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확원(경제학/석사) 일리노이 대학교 대학원(경제학/Ph.D.)
종교	카톨릭
가족	배우자 이청덕 / 슬하 2남
경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제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장관(2022. 5 ~ 현재)
정치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초선 / 비례대표 13번 / 새누리당) (2012년 5월 ~ 2015년 8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2014년 5월) ● 새누리당 원내부대표(2014년 5월) ● 제3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박근혜정부) (2015년 8월 ~ 2017년 5월) ●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후보 국민캠프 정책본부 고용복지정책본부장(2021년 8월)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특별보좌관 (2022년 3월 ~ 5월)

 

 

 

 

 

19대 국회의원 시절 논란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13번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 원내대변인등을 지냈습니다.

 

● 2013년 3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윤선 당시 여가부 장관에게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한국적 페미니즘을 주장하는듯한 발언으로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남성연대 분들이 여가부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부분이 큰 여론은 아니지만 여가부의 존재나 아이덴티티(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2013년 6월 군가산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

 

 

● 여성권익 확대란 명분으로 페미니즘 성향의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 성인지 예산 강화 목적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 정부 위원회 위촉지 위언에 남성 비율이 60%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공천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의 다수 의견 발언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 수석비서관 시절 논란

 

2015년 8월 5일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에 임명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하며 숱한 사회적·정치적 남녀 갈등을 양산했습니다.

 

특히 당시 노동부 차관 직속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박근혜대통령 비선 기구를 지휘하며 ‘노동개혁’ 추친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언론광고 집행 및 야당 정책 비판, 노동단체 압박용의 보수청년단체조직 및 기자회견등을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부 소관 예산 및 고용보험기금 89억 원을 불법 전용해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항들은 김현숙이란 인간이 정치적,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을 가장한 여성권익 향상에 기초한 여성우월주의 성향을 잘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여성이 공직에 오르면 국민의 혈세와 관련 정치 및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원하며 윤석열 후보이 무고죄 강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특보에 임명되면서 다시 정계 및 공직사회에 기사회생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직권남영과 국가공무원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당시 노동부 공무원들은 김현숙 수석비서관 시절 자신이 주장하던 젠더갈등 성향의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서 노동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참고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는 등의 숱한 고통을 당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정책특보로 재 등장한 모습에 노동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김수석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받았을 압박과 수사는 이후 정권에서 노동부를 적폐로 낙인찍히고 검찰조사까지 받았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검찰 조사까지 받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항이 김현숙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윤석열은 김현숙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부터 현재까지 논란

 

● 2022년 4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당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여성가족부 관할 엽문의 조정. 타 부서 이관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 여성가족부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 2022년 5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발언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동의하지만, 그 기능과 권한은 이어나가야 한다. 여가부가 할 일을 통합하고 일원화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여성 정책을 폐지하지는 않는다”

 

 

● 2022년 5월 17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됩니다.

 

“남성과 여성, 어르신과 아동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부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

 

이란 취임사를 하면서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2022년 5월 24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취임한 뒤 처음으로 기자실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념적으로나 이슈에서 예민한 부처”

 

“조금 더 정치적인 지향점의 차이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행동하겠다”

 

“젠더갈등 해소방안으로는 그동안 주로 여성들만 모아서 하는 간담회가 많았는데, (남녀) 서로 간 간극을 좁혀가는 노력이 아주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간담회도 다 같이 하고, 남성도 만나고 여성도 만나는 식으로 폭넓게 하려고 한다”

 

 

● 2022년 6월 1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성과는 없고 예산만 축내는 부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전히 인사청문회 때 말한 것처럼 여가부 폐지에 공감한다”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여가부가 가진 여러 한계를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

 

“여가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수행할지 모색해서 국민께 필요한 방향으로 전환할 것”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전략추진단을 운영하겠다”

 

“젠더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이번 달에 2030 세대와 타운홀미팅을 열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군 복무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

 

같은날 다른 내용의 의미를 갖고 있는 발언으로 비춰 봤을 때 이미 김현숙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감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닌 부처의 이름을 변경하고 좀 더 강화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상 여성가족부 확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 2022년 9월 27일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를 발표하면서 법률혼, 혈연 중심으로 규정된 가족 관련법의 가족 정의를 개정하고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및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이란 용어도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숙 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김현숙 장관이 실제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이념과 사회갈등등을 통한 페미니즘적 여성우월주의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인간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되는 발언으로 큰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김현숙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과 가정기본법 반대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전국 36개 여성단체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며 여성가족부와 김현숙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가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기획·집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가 법 개정 논의를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국가 기구로서 할 말인가?”

 

“협소하게 규정된 법적 가족 개념으로 인해 복지, 조세 제도 등에서 배제되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김현숙 장관의 발언은 혼외출산과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들이 출산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도 저출산 해결에 방해가 된다”

 

 

 

 

 

 

 

인간 '김현숙'에 대한 총평

 

일련의 사건을 을 종합해 봤을 때 김현숙이란 인간은 결국 대한민국식 변종 페미니즘 즉 남녀평등에 기초한 여성인권운동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남성차별 및 잘못된 인권인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며 이런 잘못된 생각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위치에서 수많은 남녀젠더 갈등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2023년 잼버리에서 여성가족부의 수많은 부패와 부정은 결국 김현숙이란 인간이 제대로 된 여성지도자 중 한 명이 아닌 단지 잘못된 소신을 갖고 있는 범죄자이며 돈과 권력에 취한 부도덕한 인간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관련 수사에서 어떤 식으로 김현숙 장관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정치권이나 정부부처에서 김현숙이란 사람을 보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