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혐의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 국방부 외압, 윤석열 개입의혹 덮으려다 진실임이 밝혀짐

사진출처 : MBC뉴스데스크 캡쳐

 

 

● 국방부 사전구속영장 신청

● 구속영장 실질심사

● 강제구인 위해서 문 걸어 잠근 국방부의 쪼잔함

● 결국 기각된 영장

● 앞으로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될까?

 

 

 

 

 

국방부 사전구속영장 신청

 

2023년 8월 30일 오후 5시 55분경 언론을 통해 속보 하나가 전해집니다.

 

해병대 故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국방부감찰단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전구속영장 - '집단항명수괴'혐의의 뜻, 윤석열 수사 외압 감추는 정권의개 국방

 

국방부 감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하고 있으며 이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이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법원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관련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용산 군사법원 앞에서 박대령 측 변호인은 故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 사망사고의 외압 의혹을 거듭 주장하면서 군 판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박정훈 대령의 해군사관후보생 90기 동기들은 대한민국 국민 1만 7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기각 탄원서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강제구인 위해서 문 걸어 잠근 국방부의 쪼잔함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용산 군사법원 입구로 들어가려는 박정훈 대령과 변호인단은 다소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박정훈 대령 일행은 군사법원으로 바로 연결된 출입문을 통해서 법원에 들어가려 했지만 국방부 측은 영내로 들어와 법원으로 이동하라며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그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 2시간이 넘는 대치가 이어졌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방부로 찾아가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 시민언론 민들레

 

결국 국방부에서는 출입문을 끝까지 개방하지 않고 낮 12시경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며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섰고 결국 박대령은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에서 출입문을 봉쇄한 것은 강제구인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었고 강제구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했음이 짐작되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집단이 이렇게 원칙도 정의도 없고 정권의 주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황당하고 화가 나는 모습입니다.

 

 

 

 

 

 

 

결국 기각된 영장

 

군사법원에서 ‘항명’ 및 국방부장관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단장의 구속영장은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결국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군사법원 측은 박정훈 대령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인 박정훈 대령의 주거가 일정하다”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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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방부가 ‘항명’과 ‘국방부장관 명예훼손’등의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서 국방부의 외압 및 윤석열대통령 개입의혹등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될까?

 

정말 안타깝지만 박정훈 대령 측이故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 사망사고 외압과 관련된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와 정부는 해당 사건을 최대한 질질 끌면서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길 바랄 겁니다.

 

 

해병대 제1사단 '채수근 일병(상병)' 사망 사건 정리

 

그런 뒤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등병 불명예 전역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리라 짐작합니다.

 

물론 사건의 정황상 불명예전역이 힘들다면 진급누락등의 사유로 자연스럽게 군복을 벗기는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 짐작됩니다.

 

물론 박정훈 대령은 아직 복무기간 35년을 채우지 않았고 대령 연령정년인 56세 이전이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군대에서 장군으로 진급한다는 것은 단순 본인의 능력보다도 시기와 정치적인 성향등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윤석열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탄핵이 된다면 다음 정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군 장성에 진급하는 것이 확실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내 입지가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박정훈 대령의 군생활에 흠이 될만한 징계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결국 박정훈 대령 스스로가 군복을 벗게 만드는 치졸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수근 상병의 사진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는 말처럼 병사 사망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파헤치고 철저한 진상을 조사했던, 자신의 군생활 모든 것을 걸었던 참군인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그리고 더 이상 멋진 해병대가 아닌 그들만의 계급놀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가 해병대가 아닌 개(犬) 병대였음을 인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