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계획된 잼버리 인건비 착복

 

 

 

 

잼버리 운영위와 여성가족부의 계획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악의 세계 잼버리 대회라는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국격을 한방에 날려버린 이번 2023 세계청소년스카우트 대회(새만금 잼버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 작용해서 벌어진 역대급 부실 국제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를 대회 4개월 전까지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막 117일전까지도 조직위 구성에 필요한 민간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행사 운영 전반의 질적 하락은 물론 대회의 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회시작 최소 1년 전에는 제대로 된 운영위가 구성되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 전력질주해도 모자라는데 왜 대회 직전까지 제대로 된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조직위를 구성하지 못한게 아니라 안 하고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성가족부의 원대한 계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확보못해 공무원으로 결원 대체

 

지난 4월 6일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개편한 내용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직 채용 등을 통해서 민간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자 결원된 민간전문인력 대신 공무원으로 결원을 대체하는 조직개편이었다고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인력 구성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대회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가 진행했으며 당초 '1 총장 4본부 18팀' 체제의 정원 106명으로 조직위원회를 확대구성 하기로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48명, 민간 전문인력 58명으로 구성하려던 당초 계획안은 민간 전문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조직위원회 구성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민간 전문인력 충원은 31명에 그쳤고 계획했던 인원보다 27명, 즉 거의 절반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잼버리 주무부처로 조직위원회 조직위 구성 및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던 여성가족부는 민간 인력 정원을 38명으로 낮추고 공무원 정원을 68명으로 대폭 늘리며 민간전문가 채용을 외면하는 말도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직위 구성 변명

 

새만금 잼버리에서 여성가족부는 행사 주무부처로 특별법령 운용.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조직위 구성 및 관리. 행사 재정 및 인력 지원등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대회 주무부처입니다.

 

즉 대회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여성가족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처리될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죠.

 

 

 

여성가족부는 민간 인력 부족으로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린 조직위 구성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명했습니다.

 

‘근무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고 채용 기간이 단기라는 점 때문에 민간 전문인력이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지원을 기피했기 때문’

 

‘민간 전문 인력은 지원 서률를 접수한 뒤 면접을 보기 위해서 전라북도 부안에 왔다가 면접 후 연락 두절, 자진 채용 거부등의 의사를 표한 사례가 꽤 많았음’

 

‘교통이 불편하고 단기채용등의 열악한 근무 여건상 민간 전문직 채용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신속한 비자발급, 식품위생·안전, 수송대책, 통역지원 등 원활한 협조와 지원을 위해 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공부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여성가족부의 예산착복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변명을 보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조직위의 부실운영으로 대참사가 벌어진 잼버리 대회와 잼버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채용공고를 확인해 보니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확실히 여성가족부에서 처음부터 민간전문가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선 민간 전문 인력이 여성가족부에서 변명한대로 단순히 교통이 불편하고 단기고용이라서 채용을 취소하고 연락이 안 되는 잠수를 타고 모집에 소극적이었을까요?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불편한 교통도 위치도 아닙니다. 채용으로 얻을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 즉 급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여성가족부가 고의로 민간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등을 다른 목적으로(착복, 일명 삥땅이라고 표현하죠)사용하려 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잼버리 민간전문직 채용공고 중 '보수 수준' 표

 

위 채용공고대로라면 고작 2백만 원 초반 ~ 3백만 원 초반의 비용으로 일할 전문가가 얼마나 될까요?

 

 

애초부터 여성가족부와 조직위는 제대로된 민간전문 인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싸게 써먹을수 있는 인력과 약간의 수당만 책정하면 되는 공무원 위주의 조직위를 꾸리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국민의 혈세로 책정된 예산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줄줄 새어버렸고 돈 몇 푼에 대한민국은 씻을 수 없는 오명과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