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 자녀에게 빌려준 돈... '증여세 폭탄' 피하려면 차용증이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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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돈 거래에 차용증 작성이 필수인 이유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자녀의 주택 구매 자금에 보태주거나,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보태드리는 등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벌리게 되는 곳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가족 간의 돈 거래에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수일까요?

 

단순히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로 증빙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 당국은 가족 간의 돈 거래를 어떻게 보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MBN 캡쳐

 

세무 당국의 시각 - 가족 간 돈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

세법상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무 당국은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 간에 자금이 오고 갔는데 그 이유나 대가 지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 입증 책임의 전환

- 세무 당국이 가족 간의 불분명한 자금 이동을 포착했을 때,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차입금)임을 납세자(가족 구성원) 스스로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강화되는 세무 조사

- 최근 자산 이전 과정에 대한 세무 당국의 전산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가족 간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더욱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고액 자산가의 자녀가 갑자기 고가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이때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이 소명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나중에 다시 돌려줄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증빙 없이 돈을 주고받으면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명백한 증여로 간주할 근거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는 돈 거래의 치명적인 위험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위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가장 큰 위험 - 증여세 부과 및 가산세

세무 당국이 해당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는 순간, 돈을 받은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 금액에 따라 10%부터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20~4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와 납부 지연 가산세(미납 기간에 따라 일별 계산)까지 추가로 부과되어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2) 돈을 돌려줄 때의 문제

나중에 빌린 돈을 갚을 때, 차용증 등 애초에 빌렸다는 증빙이 없으면 변제하는 자금 또한 또 다른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보내는 것을 부모님에 대한 '용돈'이나 '증여'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가족 간 불화의 씨앗

차용증이 없으면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 핵심 내용이 불분명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기억이 달라지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예: 형제, 자매)이 이 돈의 성격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 문제로 인한 가족 간 오해와 갈등,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계약의 증거'

차용증 작성은 단순히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적는 것을 넘어, 세무 당국에게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차입금) 목적의 거래'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의 증거입니다.

 

법원 역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정할 때,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췄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효한' 가족 간 차용증을 만드는 방법 (간략)

그렇다면 증여세 문제를 피하고 가족 간 대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차용증 한 장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요건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확한 차용증 작성

• 필수 기재 사항

- 누가(대여인/채권자) 누구에게(차용인/채무자), 얼마를(차용 금액), 언제(차용 일자), 어떤 이자율로, 언제까지(상환 기한), 어떻게(상환 방법: 만기 일시 상환 vs 원금 분할 상환) 갚을 것인지 등 핵심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서명 / 날인

- 대여인과 차용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첨부 시 더 확실

 

 

 

2) 차용 사실의 증빙

• 공증

-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작성한 차용증을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차용증의 존재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합니다.

-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 금전 이체 기록

- 실제 돈을 전달할 때는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여 자금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3) 실질적인 상환 이행

• 이자 지급

- 차용증에 이자 지급 약정이 있다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기록(계좌 이체 내역 등)을 남겨야 합니다.

 

• ※ 세법상 이자 이익 비과세 한도 활용

- 연 4.6% 이자율 적용 시 연간 이자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약 2억 1천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이익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족 간에는 이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여를 활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 원금 상환

- 약정된 상환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고 그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을 남겨야 합니다.

- 최근 세무 당국은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원금 분할 상환을 실제 차입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 세금 안전과 가족 관계, 두 마리 토끼 잡기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편리하지만, 세무 당국의 증여 추정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돈의 성격을 '증여'가 아닌 '대여'로 명확히 하여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용증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거래 내용을 명확히 인지시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막고 가족 관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 증빙 절차를 거치며, 약정 내용에 따라 실제 상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안전과 가족 간의 신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명한 선택은 바로 '차용증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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