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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부정부패1
공무원 뇌물 장려하는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위원회란?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일종의 옴부즈맨 성격의 기관입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국민 권익원회 역할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의 소관청이기도 합니다. 2.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에 준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여부만 다툴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심판은 처분의 부당성도 다툴 수 있어 대판민국 부패및 부조리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끝판왕급 기관입니다. 3. 또한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과 이에 따른 처분명령재결이 있어 행정소송보다 권익구제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특히 대한민국 서민들이 많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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