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초저가로 유혹하며 당신의 개인정보 도둑질?! / 이용자 몰래 개인정보 판매, '초저가'의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 / 데이터 주권 위협과 건강 위협

섬네일

위험한 중국 쇼핑몰

최근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 시장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태무(Temu)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무서운 확장세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저가' 제품을 앞세워 수많은 한국 소비자들을 블랙홀처럼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 달콤한 유혹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부터 제품 안전, 그리고 미흡한 처벌에 이르기까지, 중국 쇼핑몰 이용이 왜 위험하며 왜 우리는 신중을 넘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그 어두운 진실을 파헤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현실 - 태무 사례를 통해 본 충격적인 진실

중국 쇼핑몰 이용의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은 바로 '개인 정보 유출'입니다.

최근 태무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무는 이용자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문 정보, 기기 식별 정보, 사용자 데이터 등 13가지 종류의 개인 정보를 물품 배송, 통관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 32개 해외 위탁 업체에 무단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중에는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의 사업자들도 포함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태무가 이러한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사실과 위탁받는 해외 사업체 정보를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또한, 해외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태무의 한국 월간 이용자는 약 784만 명, 일간 이용자는 약 290만 명에 달합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소비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관리 감독 없이 해외 곳곳으로 이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일부 소비자는 태무 이용 후 스팸 전화가 늘었다고 증언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태무는 법에서 요구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도 미루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판매자 모집 과정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했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태무가 한국 시장의 법규와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다소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음을 시사합니다.

출처 : 뉴시스

출처 : 뉴시스

 

 

 

 

'묻지마 쇼핑'의 위험성 - 저가 뒤에 숨겨진 제품 안전 문제

중국 쇼핑몰의 초저가 제품은 매력적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합니다.

 

가격에만 집중하여 '묻지마 쇼핑'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린이 제품과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들입니다.

태무 등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장난감에서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바디케어, 위생 용품 등 인체에 직접 바르거나 사용하는 제품들 역시 위험합니다.

성분 표기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고, 제조 과정의 위생 문제 가능성도 높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유해 화학 물질 포함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피부 트러블이나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기, 조리 용품 등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되거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유해 물질이 음식에 섞여 들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쇼핑몰에서는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짝퉁)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의 품질이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합니다.

출처 : 헬스조선

출처 : 헬스조선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거대 플랫폼의 면죄부인가?

태무에게 부과된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은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무의 막대한 이용자 수와 잠재적 수익 규모에 비하면 과연 이러한 처벌이 거대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2025년 2월 기준 태무의 한국 일간 이용자가 290만 명입니다.

이들이 하루 1만 원씩만 소비해도 일 매출은 290억 원에 달하며, 1년이면 10조 원이 넘는 잠재적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수익 규모에 비해 13억 원대의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위험보다 초저가 전략을 통한 수익 증대 유인이 훨씬 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태무의 과징금에는 개인정보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30%의 가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개인 정보 유출 및 관리 부실에 대한 기본 과징금 액수가 이보다 더 낮았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도 비슷한 개인 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 역시 플랫폼의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과징금 기준이 거대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거대 플랫폼에게 법규 위반을 감수하더라도 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리게 만드는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한겨레

 

 

 

 

'중국 쇼핑몰' 이용 시 마주하는 추가적인 위험들

태무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중국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잠재적으로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 가능성

- 중국의 국가정보법 등 관련 법규는 중국 내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접근하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는 중국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의미하며, '데이터 주권'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 태무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해외 이전한 것과 별개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이러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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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구제의 어려움

- 해외, 특히 중국 쇼핑몰 이용 시 제품 불량, 배송 문제, 환불/교환 거부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 언어의 장벽은 물론, 법률 체계가 다른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험한 쇼핑'을 피하는 방법과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태무 사례와 중국 쇼핑몰 이용의 다양한 위험들을 종합해 볼 때, '초저가'라는 이점만을 보고 무작정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이용 자체를 신중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 쇼핑몰 앱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기

- 회원 가입이나 구매 시 실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외에 주민등록번호, 얼굴 사진, 신분증 사본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가상 결제 수단 사용하기

- 카드 번호가 직접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상 카드 번호, 일회용 카드,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애플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좌 직접 연동보다 보호 수단이 더 많습니다.

 

 

• 비밀번호 철저히 관리하기

- 각 이커머스 앱마다 고유하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재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가능하다면 OTP나 SMS 인증 등 2단계 인증을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플의 불필요한 권한 제한하기

- 앱 설치 후 카메라, 마이크, 위치 정보, 연락처 등 불필요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없는 권한은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 후기/리뷰 작성 시 개인 정보 노출 주의하기

- 제품 후기나 리뷰를 작성할 때 실명, 전화번호, 집 위치 등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리뷰 사진에 의도치 않게 집 내부나 차량 번호 등이 찍히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태무 사례처럼 플랫폼 자체가 법규를 위반하고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다룰 위험, 그리고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쇼핑몰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제품 안전, 그리고 문제 발생 시 피해 구제의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큰 위험을 감수할 만큼 초저가 제품의 매력이 과연 큰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이버 주권'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그림자

태무의 개인 정보 유출 및 과징금 부과 사건은 비단 태무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 기반 거대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 시 한국 소비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투명한 개인 정보 처리, 미흡한 관리 감독, 제품 안전 문제, 그리고 '솜방망이'에 그칠 수 있는 처벌 수준은 거대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초저가 제품이라는 미끼 뒤에 숨겨진 개인 정보 유출 위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안전 문제,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피해 구제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한국 소비자의 안전과 나아가 국가의 '사이버 주권'까지 위협하는 그림자입니다.

 

태무 사례를 계기로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초저가'의 달콤함에 현혹되기보다 자신의 소중한 개인 정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국 쇼핑몰 이용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가능한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안전 수칙이라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쇼핑몰 사용을 하지 않는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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