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전문

 

 

 

출처 : 이재명 블로그

 

 

 

 

 

 

진술서

 

이름이 재 명

 

주민번호 : 641222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재 검찰은 소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사건에 대하여 진술인에게 도지사 시절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의심하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진술인에 대한 혐의가 터무니없는 허위임을 밝히고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1. 진술인 주장의 요지

 

진술인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아가 소위 쌍방울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2.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이재명의‘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술인이 쌍방울을 통해 북측에 거액을 대납토록 했다는 본건의 혐의(언론을 통해 알게 됨)는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비 20억 대납설은 대선 경선 때 만들어진 마타도어임이 밝혀지자 갑자기 스마트팜 비용 대납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쌍방울의 대북사업 대가임이 점차 드러나자 이번엔 진술인의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진술인에게 어떻게 해서든 죄인의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털었지만 먼지가 나지 않자 도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대북 인도적 교류사업에 덧칠을 하여 국기문란사범으로 몰고 가는 형국입니다.

 

 

 

 

 

3. 쌍방울에 스마트팜이든 방북이든 북측에 돈을 지급해 달라고 어떠한 요청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800만 달러,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줄 의무도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은 구속재판 중인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으로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여 대북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재판 과정에서 나온 쌍방울 고위관계자들의 증언과 쌍방울의 문서를 보면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사업의 대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의 방북비 대납 300만 불도 허황됩니다.

 

김성태가 북측에 주었다는 300만 불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계속 바뀌고 있어 정말 300만 불을 북측에 주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주었더라도 김성태가 방북하여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23.2.3.김성태공소장	23.3.19. 중앙일보	23.3.21.이화영공소장
방북 제안자	2019. 7. 마닐라/ 송명철 등이 김성태에 제안, 이화영에 전달		2019. 5. 중국 단동/ 이화영 요청으로 김성태 가 송명철 등에 제안
자금반출	19.11.27.~12. 18. 휴대반출 300만 달러		19.7. 환치기 70만달러 19.11.말~20.1. 휴대반출 230만 달러
대북송금 일시	그 즈음 (2019.11.27.~12.18.)	2019. 7.~ 11.	2019. 7.경 및 2019. 12.~ 2020. 1.
영수인	송명철	리호남	리호남, 송명철
장소 / 금액	심양 호텔 300만 달러	필리핀 60~70만 달러 마카오 200만 달러	필리핀/ 중국 심양 리호남 100만 달러 송명철 200만 달러

 

현직 도지사 신분이었던 진술인이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대납하게 하였다면, 이는 정치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이고, 발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측의 대남공작에 악용되고 김성태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 명백한데, 그런 범행과 반국가행위를 통해 진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

다.ﾠ

 

 

더구나 조폭출신으로 돈이라면 범법까지 자행하는 김성태가 일면식도 없는 진술인을 위해 100억의 돈을 쓴다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진술인이 무엇을 ** 김성태와 범죄를 함께 저지르겠습니까.

 

 

 

 

 

4. 법률과 조례에 따른 정당한 인도적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북측에 어떠한 명목이든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없습니다.

 

 

200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된 후, 2008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방북해 개풍양묘장 준공식에 참석하였고,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남경필 전 지사 재임 시부터 해 왔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여야에 관계없이 법률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방북하여 북측과 협의한 남북교류협력사업 6개 사항의 추진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스마트팜지원사업은 내부검토를 거쳐 2018. 12. 경 2019년 기금사업으로 확정한 후 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후 2020. 2. 스마트팜의 핵심설비인 유리온실자재에 대한 UN제재 면제를 신청하여 2020. 8. 제재면제승인을 받았고, 계속해서 2020년 5억원5억 원, 2021년 5억 원의 스마트팜 지원예산을 계속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법령과 유엔제재로 인해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현금지원은 불가능하고,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인도적 지원사업일 뿐입니다.

 

검찰 주장과 같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성태가 대납했다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성태가 대납했다는 2019. 4. 이후에도 경기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보아도 쌍방울이 지급하였다는 500만 달러는 경기도나 진술인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8. 11. 아시아태평양번영국제대회에 참석한 북측의 리종혁이 구두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초청하였기에, 그 후 경기도 담당부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회답도 받은 바 없다고 합니다.

 

북측의 방북초청에 대가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 북측과 논의된 바도 없으며, 만에 하나 쌍방울이 300만 불이나 되는 방북비를 완불했다면 초청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5. 800만 달러가 실제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전달되었다면 이는 쌍방울이 대북경협사업 등을 위해 불법으로 북측에 제공한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2018. 11. 경기도는 ‘제1회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 국제대회’를 국가정보원이 소개한 대북 중개인 아태협(회장 안부수)을 통해 추진했고, 이때 이화영의 소개로 김성태가 비공식으로 아태협을 후원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진술인은 쌍방울의 후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쌍방울 김성태와 대북 중개인 안부수는 각자가 원하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대북사업을 모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이전부터 이미 쌍방울 관련사는 대북경협 관련주로 보도된 바 있는데, 김성태-안부수는 중국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면서, 2019. 1. 쌍방울과 북측 조선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후, 쌍방울이 이행보증금 500만 달러를 송금하고, 그 이후인 2019. 5. 쌍방울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협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경협합의서는 북측의 희토류 등 광물 채굴권, 북측 농축산물 남측 반출, 철도 사업 등 6개 사업권 대가로 쌍방울이 1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쌍방울은 최소 200조 가치로 추정되는 북측 광물채굴권을 확보함으로써,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재료로 활용되어 엄청난 주가상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방북대가 300만 달러 또한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의 대가인 1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의 방북 추진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6. 궁박한 상태에서 한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 또한 없습니다.

 

진술인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뿐입니다.

 

김성태, 이화영의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에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쌍방울에 대한 수사는 원래 주가조작에서 시작되었는데, 검찰은 가벼운 공시의무위반으로만 기소하고 주가조작 수익이 몰수되는 시세조종은 빼두었습니다.

 

대북송금도 경미한 외환관리법위반만 기소했는데, 언제든지 추가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김성태의 계속 바뀌는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성태는 ‘중범죄까지 감수하며 100억 원이나 도와준’’ 관계라는 진술인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성태는 이화영을 통해 세 번의 만남 약속을 잡았는데 그때마다 취소되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김성태는 진술인과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더니 구속 후에는 이화영 등이 바꿔줘서 통화했다고 하였으나, 통

화 횟수와 시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이유를 ‘만난 적도 없는 진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에 경기도의 전폭 지원을 기대해’, ‘진술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를 기대해’서 라고 하는데, 김성태가 방북대가로 300만 달러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 11.∼12. 에는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도정과 재판 외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성태의 대통령 운운은 허위임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23. 9. 7. 이화영은 변호사를 통해 ‘1) 김성태에게 스마트팜 비용,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 없다. 2) 이재명 지사에게 어떠한 보고도 한 적 없고, 김성태와 전화연결시켜 준 적 없다. 3) 검찰로부터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결국 이화영에게도 검찰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진술인이 방북비용 대납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약 그에 부합하는 이화영의 진술이 있다면 그것은 허위입니다.

 

이화영의 허위진술은 검찰과 김성태 일당의 부당한 압박과 회유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023. 9.

 

진 술 인 이 재 명 (인)

 

 

 

수원지방검찰청 귀중

 

 

 

이재명 진술서 출처 : 이재명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