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 죽이기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사건 개요

●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

● 쌍방울 그룹 전 회장 김성태

● 이화영 전부지사,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

● 이재명 관련

 

 

 

 

 

사건 개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에게 ‘쌍방울 대표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이 불법으로 돈을 준, 즉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내용의 사건혐의입니다.

 

부수적으로 쌍방울 김성태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 부지사 간의 뇌물공여 및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의 북한 불법송금 자금 개인 횡령 의혹도 포함된 사건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

 

안부수는 2018년 12월 26일 쌍방울 김성태에게 받은 기부금 중 약 7만 달러(8천여만원)로 환전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달러를 전달했는데 이듬해 1월까지 총 21만달러 및 180만 위안을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조선아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대가로 중국 등지에서 직접 뇌물을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안부수는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등의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및 쌍방울로부터 받은 기부금등 총 12억 4천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이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특경가법상 횡’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되2022년 6월 23일 검찰의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등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통교체 및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밀반입 북한 그림 등을 숨기는 증거인멸 시도도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2022년 11월 9일 오후 6시 5분경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 은닉 교사’등의 혐의로 안부수를 종로 모처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1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은 안부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에서 안부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2022년 4월 19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 15부(이정재15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그 돈이 12억5천만원에 이르는 데다가 변제하지 못한 점, 전용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점, 출처가 불명확한 그림을 은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사회에 혼란을 드려 죄송하고 제 불찰로 이런 일 생겼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한다.”

 

결국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은 특경가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해서 재판장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증거은닉교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쌍방울 그룹 전 회장 김성태

 

김성태 회장의 태국 도피 때문에 사건과 관련해 안부수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졌고 결국 김성태 회장은 구속영장 발부 전 검찰을 통해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이후 국내 모 언론사에 의해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뤄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과 김성태가 ‘뺨에 입맞춤’을 하고 ‘조국 통일 만세’를 외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2023년 2월 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횡령·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을 함께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화영 전부지사,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

 

2022년 3월 21일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김영남)는 대북송금 혐의 관련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앞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구속기한 연장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게 되었고 2023년 6월 27일 열린 37차 공판에서 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른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입장 일부를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배우자가 제출한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정신 차려야 한다"며 반발, 변호인 선임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67·사법연수원 13기)·김중민(33·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의견서, 재판부 기피신청서, 변호인 사임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 '이재명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9월 7일 이화영은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담은 옥중 편지를 써서는 ‘피고인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편지에서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으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음을 밝혔습니다.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이재명이 관련된 것처럼 한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자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화영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화영이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지연시키고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기존 변호사 사임과 민주당 소속 변호인선임 직후 이재명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화영은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주변인 접견도 자유로웠고 변호사 입회 하에 검찰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한 번 없었다”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핵심 인물인 이화영의 중요 진술이 뒤집히면서 앞으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도 혼선이 불가피진 상황이고 이화영 측은 "8개월 이상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이를 기록한 '옥중 비망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이 "검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협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요구했는지도 모두 정리했다"라고.

 

특히 이화영의 부인이 검찰이 이화여에 대해 석방을 조건으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문제로 인해 여야 법사위에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후 이화영의 부인 역시 경기도 대북사업 공문 유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재명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처음에는 단순 외환관리법 위반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었지만 국민의 힘에서 이재명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김성태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과 함께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과 통화했다는 진술을 했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전화기를 넘겼고 김성태에게 이재명이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관련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은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후 8시까지 재판을 받았던 날임을 밝은데 만찬 시간이 오후 6시부터 8시쯤까지였다. 관련 진술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2023년 2월 2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경기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이 대북 사업 전반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졌고 국민의 힘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사건과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 엮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재명을 압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화영은 옥중 서신을 통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과 '이재명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주장대로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약속 지키지 않아서 대신 지불한 것이라면, 경기도가 매해 예산을 측정하고 사업추진 의사를 타진하거나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를 위해 방문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23년 2월 3일, 구속 기소된 김성태가 이재명의 방북 성사 비용을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이재명과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함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수원지검이 불법 대북자금을 수사하며 이재명을 겨냥해서 억지 진술과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큰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하며 김동연의 개인용 PC까지 수사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월권행위, 개인사찰입니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을 소환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으며 검찰의 칼끝이 지속적으로 이재명을 향해 겨눠지게 됩니다.

 

결국 2-23년 8월 23일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재명을 제삼자뇌물3 혐의로 30일 검찰 출석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검찰출석 통보에 대해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인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던 기존 범죄자들과 다른 행보로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는 다음날 검찰출석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 이재명이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일말의 연결고리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출석통보에 검찰은 당황했고 결국 9월 4일 조사받을 것을 새로 통보하게 됩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출석 통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 4일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알려왔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출석이 어렵다고 재통 보했다. 결국 이재명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에 앞서 이재명은 육사 홍범도 및 독립유공자 흉상 이전 논란 및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상태로 결국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6부에서 2023년 9월 6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으로 부토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검찰은 단식으로 인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늦더라도 7~9일 안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9월 9일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올해만 5번이고 지금까지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없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재명 관련 불법선거, 불법자금, 뇌물등의 모든 혐의는 수년이 지나고도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검찰과 국민의 힘에서는 끊임없이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전문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관련 여러 조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사건	혐의	상태
2021년	대장동 관련 논란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이익 사업’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 공표	기소
2018년	성남 FC관련 논란	뇌물, 범죄수익은닉죄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2021년	백현동 용도변경	알려진바 없음	수사중
		‘국토부가 협박’ 허위사실 공표	기소
2021년	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입건
2022년	법인카드 유용	국고손실죄	1심 무죄 관련의혹 배씨 징역1년 검찰 항소
2018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1심 무죄 후 검찰 항소

 

 

각종 논란과 수사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유죄로 밝혀진 것이 없고 오히려 의혹을 주장했던 이들 중 위증으로 인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계속 이와 관련된 이슈를 언론에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인한 정치공작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치권의 충실한 개(犬)가 돼서 악의적으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 의혹들이 중점적으로 일어난 시기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친일 매국노 미친놈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은 그만큼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이렇게 정치권의 하수인이 돼서 법을 함부로 휘두르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