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국민의 힘과 정권의 개(犬) 검찰
● 똥줄 타고 있는 검찰의 2차 조사
● 검찰이 얼마나 잘 증거를 조작할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 그리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 부지사간의 불법 대북송금 및 개인 횡령 의혹, 즉 단순 외환관리법 위반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민의 힘의 이재명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하게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핑계 삼아 도지사 방북이 성사되도록 스마트팜 지원, 15억 원 상당의 묘목 및 밀가루 지원, 쌀 10만 톤 추가 지원 등 대북 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 방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상당수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황당한 주장입니다.
국민의 힘과 정권의 개(犬) 검찰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 조사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 측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외환관리법 위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및 횡령에 이재명이 관여하지 않았고 정부와 국민의 힘의 압력에 의해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에게 죄를 덮어 씌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야 한다는 점을 말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재 윤석열 정권의 모습은 결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수 없고 이것은 결국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힘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총선 패배는 확실하지만 이게 단순 몇 석 차이로 패배하느냐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로 대패를 하느냐가 관건이란 의미입니다.
똥줄 타고 있는 검찰의 2차 조사
며칠 전인 2023년 9월 9일 일차조사를 포함하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올해만 6번째로 소환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9월 12일 오후 1시 20분경,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검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에 도착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수원지검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약 5분 정도의 조사 관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주제를 바꿔가며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 없다”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
검찰이 얼마나 잘 증거를 조작할까?
이미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관련 검찰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조자에서 검찰과 이재명대표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 날일을 놓고도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진술이 검찰이 정리한 조서에서 빠졌다고 항의했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억지 주장이고 진술 누락이 없었다고 맞부딪쳤습니다.
결국 이대표가 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으며 조사실을 나왔고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는데 결국 검찰에서도 현 사건이 억지 수사임을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총선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어야만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모양새인 듯합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조서에 이재명대표의 진술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서에 대한 서명과 날인은 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법방해를 한다는 취지하에 영장 청구 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려는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이번 출석을 끝으로 이 대표 조사를 마친다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다음 주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여부를 판단할 체포동의안 표결은 추석 연휴 전인 이르면 오는 21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충실한 개(犬)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수십 차례 조사에서 꼬투리 잡을만한 범죄행위가 나오지 않으니 검찰 입장에서도 정말 껄끄러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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