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일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논란(8월30일 까지)

 

사진출처: 시사오늘

 

 

 

사건 개요

날짜별 사건 요약

해병대 사령관 사건 은폐

사건 이첩 후 회수

국방부장관이 삭제 지시한 해병대 1 사단장

불신의 아이콘 대한민국 군대

 

 

 

 

사건 개요

 

7월 20일 사망한 해병대 1 사단 포병여단 제7 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 사망사고 관련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수근 일병 사망 관련 수사기록을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의해서 세상에 공개됩니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과정과 해당 수사기록 이첩 과정에서 수사기록 삭제 관련 외압을 받았고 이에 박정훈 대령은 군당국의 명령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수사기록을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군당궁은 박정훈 대령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후 국방부의 자체 재수사와 해병대 수사단의 외합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되게 됩니다.

 

 

 

 

 

 

 

날짜별 사건 요약

 

 

7월 21일

 

● 해병대 수사단, 유가족을 대상으로 1차 중간 수사결과 설명

 

 

 

7월 24일

 

●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 포항과 예천을 오가며 수사 지휘

 

 

 

7월 28일

 

● 해병대 1 사단장 임성근 소장,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중장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실상 사퇴의사 표명

 

● 해병대 수사단, 오후 2시경 채수근 상병의 가족에게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

 

 

해병대 제1사단 '채수근 일병(상병)' 사망 사건 정리

 

 

 

7월 30일

 

● 박정훈 대령,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 대면 보고

 

● 이 자리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과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이 배석

 

 

 

7월 31일

 

● 해병대 사령부, 자체 수사결과를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 보고를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돌연 취소

 

● 이종섭 장관, 해병대에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 후, 우즈베키스탄 출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라고 지시

 

● 박정훈 대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모두 5차례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지시

 

 

 

8월 1일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

 

 

 

8월 2일

 

● '임성근 소장의 사의 표명'이 언론보도로 공개

 

● 해병대 수사단 소속 부사관,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자료 이첩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

 

● 오전,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보직해임하였다'라고 전달

 

● 2시 15분, 해병대 이 모 참모장(준장)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임 통보 번복

 

● 2시 30분, 해병대 김 모 인사처장(대령)이 박 대령에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보직해임하기로 했다'라고 전달하며 해임 취소 통보 번복

 

 

 

8월 3일

 

● 해병대 임성근 1 사단장,  '책임을 다하겠다'는 표현은 사퇴가 아니다' 라 해명

 

● 국방부 검찰단,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 가운데 '군기 위반 행위'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2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였던 수사자료 회수

 

● '해병대 수사단이 군 당국의 감찰/문책을 받은 것과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당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공개

 

 

 

8월 4일

 

● 채수근 상병 부모, 국방부 기자단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 피력

 

●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인 A중령,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한 해병대 부사관에 대해 압수수색 및 입건

 

●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착수

 

 

 

8월 7일

 

●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수사기록 회수 등과 관련한 질문에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

 

●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 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고, 군 검찰단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장관에 결재 상신

 

 

 

8월 8일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

 

●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의결

 

 

 

8월 9일

 

●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과 관련한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하여 공개

 

● 이종섭 장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및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

 

●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 상황에 크게 우려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이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라고 강조

 

●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대통령실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할 사안'이라고 밝힘

 

●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단장과 여단장 등 주요 지휘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됨

 

 

 

8월 10일

 

●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특정 지시를 해서 외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 이어 '장관이 출장 가면서 (조사 결과에)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검토하자는 지시를 (해병대 김 사령관에게) 전화로 세 번 설명했다'라고 발언

 

● 신범철 차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경찰 수사 이첩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 경상북도경찰청, '군이 사건을 다시 이첩하기 전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라고 세계일보에 밝힘

 

● 언론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할 경우의 문제점을 적시한 7월 31일 자 내부 문건을 보도

 

● 채수근 상병의 조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억장이 무너진다'는 취지의 편지를 입수 보도

 

 

 

8월 11일

 

● 박정훈 대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힌 입장문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수사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

 

● 박정훈 대령, 오후에 KBS1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하여 '수사 외압 의혹' 주장

 

● 국방부는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

 

 

 

8월 12일

 

● 박정훈 대령 변호인, 8월 14일에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할 것을 언론에 예고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에게 KBS에 출연한 것을 이유로 8월 16일 오후 2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

 

● 박정훈 대령 측, 징계위 연기 신청과 함께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 및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8월 13일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보고나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하며,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일축

 

 

 

8월 14일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

 

● 해병대 광역수사대장과 해병대 부사관 등 2명을 '공동정범'으로 봤지만, 박 대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이라고 판단

 

● 박정훈 대령,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정식 신청

 

●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삼자 진정'을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진행 중인) 직권조사 내용과 사망사건 입회 상황을 면밀히 종합하여, 필요시 (수사단장 보직해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직권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 질의에 답변서 제출

 

● 해병대전우회, "이런 비극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고 책임 수사도 공명정대하고 외부 개입이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라고 '역대 해병대 역대 사령관 및 해병대 전우회 일동' 명의 입장문을 발표

 

● 박정훈 대령 변호인,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입장문 공개

 

 

 

8월 16일

 

● 박정훈 대령 변호인, 징계위원회의 8월 18일 연기 신청이 수용된 사실을 알리면서, 참석할 계획을 밝힘. 그러나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는 부분공개,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징계위원)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규정에 기피신청권이 명시돼 있는 한 위법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징계 또한 위법하게 추후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힘

 

● 국방부 이종섭 장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국민의힘 및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1시간 만에 파행

 

● 박정훈 대령 측,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0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자필 서명으로 결재받은 수사보고서 표지 3페이지를 공개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발족

 

● 채수근 상병 유족,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는 거부

 

● 유족은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1사단에 "채 상병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실명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

 

●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이름을 언론 보도 시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호우피해복구 시 순직한 해병'으로 불러달라는 공지사항을 기자들에게 전달

 

 

 

8월 17일

 

● 박정훈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 상부 외압 의혹을 증언할 복수의 증인이 있다는 의미로 "박 대령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때, 박 모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 모 중앙수사대 지도관(준위)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같이 들었다"라고 주장

 

● 국방부 조사본부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재검토 중간 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

 

● 보고에서 박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박 전 수사단장이 만든 초동 수사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과실치사 피혐의자 관련하여 일부 수정되는 사항이 있다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 18일에 임시상임위원회 개최 결정

 

 

 

8월 18일

 

● 박정훈 대령 측, 징계위 출석 전 입장문 발표

 

● "본인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 오전 9시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상임위원 2명의 불참으로 안건 상정 불발됨

 

● 군 인권센터, 임성근 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TV 생방송 출연 행위를 놓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내리고 본인에게 통보

 

 

 

8월 21일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

 

● 이 자리에서 이종섭 장관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힘

 

● 또한, 이 장관은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함

 

● 박 대령의 '항명'과 관련해서는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다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

 

●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

 

●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 없음으로, 임성근 해병 1 사단장과 박상현 7여 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 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이첩한다고 밝힘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대대장 2명 가운데 1명은 반발

 

●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대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라'는 사단장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대장은 물살이 빠른 강물 사진을 찍어 여단 단체방에 올려 '안전장구 없이 수변 지역 밑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다"라고 밝힘

 

 

 

8월 22일

 

● 채수근일병 사망사건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 국방부 수사단에서 해병대 임성근 1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송부

 

 

 

8월 26일

 

●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혐의 관련 수사를 위해 28일 국방부에 출석할 것을 박정훈 대령에게 요구

 

 

 

8월 27일

 

●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채수근일병 사망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및 외압 관련 보도가 방송

 

※ 7.31(월)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시 안 보실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했다는 내용

 

즉 이번 사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을 지시한 초유의 사건

   

 

 

8월 30일

 

● 국방부검찰단은 결국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해병대 사령관 사건 은폐

 

7월 31일 채수근 일병 사망사건 관련 언론브리핑을 돌연 취소합니다.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각 부대에 사고 관련 외부 발설을 금지하는 지휘명령 서신을 발송하는 사건 은폐 정황이 포착됩니다.

 

 

 

 

 

사건 이첩 후 회수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결과를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거 보고했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언론과 국회 설명등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7월 31일 국방부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합니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2022년 법이 개정되었다며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국방부의 지시를 어겼다면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 합니다.

 

보직해임 사유는 지시에 불응한 군기위반, 즉 항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결국 경찰이 수사하기로 했지만 국방부에서 조사단에서 조사했던 문건에서 1 사단장의 혐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찰에 이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삭제 지시한 해병대 1 사단장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기존 해병대 수사단에서 기록했던 1 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삭제 후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사실상 채수근 일병 사망사건의 책임에서 1 사단장을 배제하겠다는 면죄부를 국방부에서 직접 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국방부장관도 무리해서 해병대 1 사단장 임성근 소장을 보호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현재 해병대 1 사단장을 감싸는 배후가 누구냐를 놓고 관련 의혹을 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채수근 일병 사망사건으로 인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직속상관인 해병대 1 사단장입니다.

 

지난 7월 28일에 분명 해병대 1사단 장인 임성근 소장은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이는 사실상 군복을 벗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1주일도 안된 지난 8월 3일 임성근 소장은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은 사퇴가 아니라는 구차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즉. 본인 스스로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회피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내용입니다.

 

 

 

 

 

 

불신의 아이콘 대한민국 군대

 

지금까지 군에서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내 사망사고의 경우 부대 내에서 철저하게 은폐하여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군이란 조직은 매우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이런 폐쇄적 집단에 우리 대한민국 남성은 2년 남짓한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 군입대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군대에 누가 가고 싶을까요?

 

각종 국방비리로 얼룩져있는 대한민국 군대를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 여러분!

 

당신들의 후배와 상관이 외압으로 곤경에 쳐했는데 왜 침묵하셨나요?

 

당신들의 한심한 해병대 부심은 어디 갔나요?!

 

앞으로 해병대 출신이 쪽팔리는 시대가 당신들 때문에 올 것 같아서 유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