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원인은 감리부실이 원인 - 공공주택 공급차질 본격화 신호

 

 

 

 

 

 

 

 

LH 부실감리는 부실시공으로

 

감리는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사이에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성을 같고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감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LH의 경우 전관업체에 감리를 몰아주고 각종 부실과 관련된 사항을 눈감아주는 현상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감리의 역할이 전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LH에서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은 감리인원이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회교통위원회에서 LH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7월 사이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감리 배치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단순 한두 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인원의 1/2 ~ 1/4 정도로 감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인원으로 감리를 진행한 거죠.

 

전체 104곳에 필요한 총 감리인원은 920920명이었고 실제 투입 인원은 566명으로 의무 인력의 61.6%만 감리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감리인원이 부족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법정 감리인원도 사실상 최소한의 기준이며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된 감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최저라는 표현이 정말 최저가 아니라 최고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법정 감리 인원으로도 공사현장 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힘든데 LH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서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감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부실시공!

 

그리고 그 부실시공이 결국 주차장붕괴, 철근누락등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리만 제대로 되었다면 건설과정에서 철근누락등 부실시공을 예방하거나 건설 중에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상 발견하지 못했을 정도로 LH 건설현장에서는 감리가 유명무실한 상황이 발생했죠.

 

감리 실효성 제고 및 건설단계별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공분양 물량 부족사태?

 

17일 국토부와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7350호로, 이 가운데 공공분양은 5257호라고 합니다.

 

정부가 2023~2027년 5년간 50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공공분양의 올해 인허가 계획 물량은 7만 6천 호인데, 상반기 실적이 겨우 6.9%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H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등의 사태가 터진 만큼 공공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LH가 하반기 나머지 인허가 실적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반기 LH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은 고작 3595호, 전체 물량의 6.9%에 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당장 ‘인허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하반기 인허가 예정 물량은 대부분 설계 공모 등 사전 절차가 끝난 상황”이며, 사전 절차가 완료됐거나 완료가 임박한 사업까지 전면 백지화하거나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하반기 인허가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9월에 하남교산등 8개 지구 3274호, 12월 11개 지구 4821호가 예정된 두 차례의 공공주택 ‘뉴홈’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최종 밝혔습니다.

 

 

 

 

 

 

정말 문제는 내년, 2024년?

 

내년 인허가 절차가 예정된 일부 주택 사업에서 ‘절차 중단’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절차 중단이 결정된 곳은 모두 최근 심사를 거쳐 설계용역 당선자까지 선정한 곳이지만 최근 LH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지면서 계약 절차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절차가 중단된 이유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는 10월 LH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LH의 설계 공모, 입찰, 계약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에 의해 절차중단이 발생한 것입니다..

 

절차가 중단된 이들 6개 지구의 주택공급 물량은 5만 2700호로, 대부분 내년 인허가(지구계획 승인)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시한 LH 구조개혁 방안이 10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구조개혁 방안의 강도에 따라 추가적 인허가 지연 및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토교통부나 LH에서 이구동성으로 전관업체가 아닌 업체를 찾는 것이 더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전관업체가 대부분의 공모, 입찰, 계약등을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구조개혁방안에 전관 업체 배제의 방안이 나올 경우 LH의 공공주택 관련 사업은 엄청난 암초에 부딪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 전면배제가 아닌 일부 업체에게 허가를 내줄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이권 카르텔 논란과 LH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국민 불신 현상을 확대하거나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정부의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하지 못했고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LH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불신과 부패의 상징적인 기업으로 방만경영을 해온 것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듯합니다..

 

 

 

 

 

 

LH아파트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 생각

 

사실상 한 번 건설이 완료되면 노후화되기 이전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것이 바로 건축물입니다.

 

부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부분보수의 개념으로 보강공사를 진행하지만 보강공사가 부실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전 관련 문제는 언제든 보강공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 LH사태로 인한 상황

 

 

이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부실이 공개된 LH 아파트와 앞으로 밝혀지게 될 민간 부실 아파트의 경우 부실이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입주자들은 생명의 안전성을 위협받고 개인 재산 손실을 온전하게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아파트에서 이번 LH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를 이용해서 신축 아파트 입주민 현수막에서 위의 사진처럼 철근이 누락되지 않은 아파트가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 이는 결국 철근누락이 확정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개인재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였다는 반증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거래서 이런 부실 관련 아파트는 분명 주변 시세대비 더 저렴한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거래량 역시 주변대비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