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친일 매국 회담

 

 

 

 

 

 

 

정상회담 개요 및 논란

 

2023년 3월 16일~17일 이틀간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수상관저에서 열린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내각총리대신 간의 한일정상회담입니다.

 

기시다는 한국 태극기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윤석열대통령은 일본국기에 깊게 머리를 숙이는 행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관련 논란이 되었던 정상회담입니다.

 

한일 무역분쟁 종료등의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지소미아,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제 3자 변제안 등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매국, 친일 행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 및 그동안이 친일행적에 대한 논란이 확산한 계기가 된 회담이었습니다.

 

 

 

 

 

 

 

일본 방문 이전

 

일본이 지지통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 간부에게 비밀리에 일본 방문을 지시했고 당 간부는 일본을 방문해 자민당 인사와 만나 한국 내 일본 관련 여론 분위기를 전달하며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일본군 강제징용 관련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언급해 달라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순방 당일 3월 16일

 

● 윤서열 대통령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식 실무방문 형식으로 서울공항(성남에 있는 국빈전용 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해 오전 11시 54분 일본 도쿄도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북한 미사일 관련 상황을 화상회의를 통해서 보고받게 됩니다.

 

 

 

● 순방 첫 일정으로 130여 명의 재일동포를 만나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정상회담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반도체 소재 33개 품목의 한국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WTO제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오후 4시 40분경 일본총리 관저에 도탁 해서 기시다 총리의 영접을 받고 일본 자위대 의장사열에 맞춰 나란히 단상으로 올랐습니다. 이후 양국 정상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의장대 사열 사진 1

의장대 사열 사진 2

의장대 사열 사진 3

의장대 사열 사진 4

의장대 사열 사진 5

 

 

 

 

 

경례 과정에서 친일 논란이 일어났지만 관련 발언을 한 채널에서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시 화면에 국기와 일본 국가 잘 안 잡혀있는 상황이어도 분명 먼저 있던 태극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가슴에 대고 경례를 할 때 기시다총리는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고 이후 일본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 5시 15분경부터 확대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회담을 하게 됐다.”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은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확대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기시다 총리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개화됐다. 개화를 했다. 본격적인 봄이 찾아온 이 시기에 저와 윤 대통령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 일한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찾아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조금 전에 개최되었던 소인수 회의에서 일한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에 일치했다.”

 

“이 전체 회의에서는 일한 양국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만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한다.”

 

 

 

● 오후 6시 35분경 첫날 회담을 마친 한일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 모두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과 관련된 내용을 중요하게 다뤘으며 북핵 미사일이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점점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기시다 총리도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2018년에 선고되었는데 이 선고결과를 조화롭게 해석해서 제 3자 변제 안이 나온 거라며 모든 걸 원위치로 돌려놓는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참으로 매국적이고 친일적인 발표를 해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선언을 하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회담은 굴욕의 외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총리관저에서 약 280m 정도 떨어진 긴자의 렌가테이라는 곳에서 2차 저녁식사를 함께 했고 기시다 총리의 부인이 주최한 만찬에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순방 마지막날 3월 17일

 

● 오전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한일협력위원회등 한일 친선단체와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할 스가 요시히데 전 종리등 일본 정계 지도자를 접견했습니다.

 

 

 

● 이어 일본 제1 야당 입헌민주당 지도부도 접견했습니다.

 

 

 

● 낮 12시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비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 도쿄 게이오기주쿠대학 미타캠퍼스 강당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에 참석해서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 평화·번영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후 5시 45분경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방일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회담 결과 반응

 

 

● 기본적으로 보수언론과 국민의 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번 한일 회담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韓日 어렵게 다시 돌아온 출발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고 조공을 바치는 일인가. 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과 사과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역시 해결될 문제들이다.”

 

“일본은 싫든 좋든 우리의 주요 경쟁 파트너일 뿐 아니라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기 대응에도 반드시 공조해야 하는 국가.”

 

“국민의힘은 12년 만의 양국 정상회담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적극 지원하겠다. 일본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에(우리 정부 강제동원 배상 안에) 상응하는 진지한 호응조치를 해한다.”

“문재인 정권이 조장·방치한 최악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역사를 잊지는 말고 우리 가슴속에 묻어두자.”

 

 

 

 

 

● 민주당을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기왕에 '정직한' 일본을 믿으신다니, 강제징용도, 위안부도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도록 받아낸다면 돈을 떠나서 그나마 외교적 체면은 건지겠다. 저들이 아무리 '먹방'으로 혼을 흔들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서 독도는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시라. 무운을 빕니다.”

 

“오죽하면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오적'이라고 부르겠느냐. 이 정도면 이완용의 부활을 넘어 '명예 일본인'이 아니냐며 반문할 정도.”

 

“대체 국민주권, 주권외교, 자주국방과 맞바꾸면서 대통령이 대일외교를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국민은 걱정이 태산.”

 

“윤석열 정부가 '제3'제삼자 변제안', '지소미아 원복' 등 선물 보따리를 일본에 먼저 건넨 데 반해 일본은 선물 대신 일방적인 청구서만 잔뜩 준비해 놓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해 친일 세일에 목숨 거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필요 없다.”

 

“위안부 문제는 끝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같은 말이나 하지 말고 오라!”

 

“우리가 지금처럼 경제 성장한 것은 결국 식민지 피해자들의 피땀 덕분이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인데 조금 더 잘 살자고 현실의 피해자를 다시 한번 더 역사의 피해자로 만든 것.”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내세우나 눈앞에 보이는 짧은 이익을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한 것과 같다.”

 

 

 

 

 

 

 

회담 후 일본 정부의 태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관계계선이나 반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 일본 정부 역사왜곡 심화

 

회담이 끝난 뒤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도발 입장이 철회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 정부 과거 담화 계승 누락 및 독도 영유건 주장 반복

 

4월 11일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2023년 외교청서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국 정보의 양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일본이 한일정상회담에서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던 과거 담화 부분을 쏙 빼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계속했습니다.

 

 

 

● 한국은 복귀 일본은 유보

 

우리나라는 4월 24일 관보를 통하여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음을 발표했지만 일본은 4월 2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대신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지 않고 유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상 회담은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이며 일본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한 편의 코미디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일본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높은 지를 알 수 있었던 회담이었고 결국 이것은 윤석열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 힘과 보수언론에 수많은 토착왜구,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