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세요

 

 

 

 

 

 

 

 

 

대한민국 아파트 부실 논란

 

작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를 비롯해서 얼마 전 검단 GS순살 아파트까지 무량판구조라 불리는 건설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철근을 빼먹고 콘크리트강도가 기준치를 밑돌거나 제대로 양생을 하지 않고 건설을 하는 등의 부실시공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철근누락 아파트 명단과 원인 - 출처 국토교통부

 

 

특히 최근 국토부가 지하 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하면서 LH아파트에대한 안전불감증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근누락 LH아파트 현황- 출처 뉴스1

 

 

특히 LH아파트의 경우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단지는 총 15개며 준공완료 및 입주가 시작되거나 완료된 단지가 9개, 현재 공사중인 단지는 6개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개발·정비, 주택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아무래도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보니 대한민국 최대 빚쟁이 시한폭탄 공기업이란 웃지 못할 타이틀을 갖고 있을 정도로 출범 시작부터 당시 134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빚만큼이나 엄청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빚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빚이고 점점 그 부채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기업 특성상 방만한 경영과 내부자료거래, 부실시공, 뇌물수수등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땅장사라 불리는 토지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로 심심치 않게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년 내내 최하위 등급을 받을 정도 청렴도 꼴찌 수준의 기업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조사에서는 매년 우수하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내리면서 사실상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돈이 최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용절감등의 이유로 이미 2021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건물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시로 강화한 콘크리트 강도 기준을 기존 강도로 되돌려 놓으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국내 환경에 맞게 기존 콘크리트 강도 기준인 24 Mpa에서 30Mpa로 강도를 높이고 철근 부식을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Mpa은 콘크리트 1㎠의 넓이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나타내는 단위로 1㎠당 1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건설기 준원회에서 한국주택공사(LH)의 자체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을 부결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강조 부족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주택공사(LH)가 콘크리트강도를 자체 기준으로 기존 24 Mpa로 유지하면 30 Mpa보다 연간 최소 262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다는 자체보고서를 작성했고 결국 이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결국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오직 이익만을 위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건설업계에서 설계대로 시공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부실이 만연해 있었고 결국 광주 아이파크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시점에서 평당 2만 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국토부의 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언급할 내용 중 한국주택공사의 콘크리트 강도 관련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아파트 부실논란

 

부실은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중10개는 설계 과중부터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되었고 5곳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무량판공법을 적용해 아파트를 건설해 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공된 아파트 91곳 중 15곳이 철근누락과 부실시공이 발견되었고 조사방법도 아파트 91곳 모두를 정밀진단한 것이 아닌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현장 시공상태등의 서류만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모든 LH공사 아파트의 정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서둘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실이 발견된 모든 아파트에 보강공사를 진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과 시민들은 보강공사를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시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거론된 곳 말고도 조사대상이었던 나머지 76개 LH아파트 입주민과 예비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 전면 재시공 필요 없다

 

사실 무량판 구조상 철근누락의 경우 아파트 내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설방법이고 철근누락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실이 드러난 만큼 광주 화정 아이파크나 GS건설 순살아파트처럼 전면 재시공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콘크리트 강도가 민간 아파트보다 높아서 전면 재시공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주차장 기둥 보강공사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멘트 강도가 높아 전면 재시공이 필요 없다는 LH공사 - 출처 SBS

 

 

특히 전면 재시공의 경우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치유가 안될 정도여야 한다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즉 철근이 없는 것이 중대한 하지임은 분명하지만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치유가 안 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 재시공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하지 않을 생각을 하냐”

“인명 피해가 발생해야 재시공을 할 거냐”

“이번 해명은 국민들이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재기해야 한다”

 

 

결국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 LH의 해명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결코 설립목적과 달리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오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부실시공 부실 보강

 

최근 3년간 접수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만 41만 8535건이라 합니다.

 

즉 대부분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부실시공으로 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건설업계 전반에 부실시공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철근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보강 공사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철판을 덧댄 보강공사 사진

 

 

이렇게 철판을 몇 겹 덧대는 것으로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 공사가 과연 구조적으로 주차장 상판의 무게와 압력을 제대로 분산시키고 버틸 수 있는 공사방법일까요?

 

언론에 요란스럽게 보강공사 관련 기사를 내보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제대로 된 보강공사라고 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정말 어느한곳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제대로 된 시공이 이뤄질까요?

 

 

 

 

 

 

 

정말 콘크리트 강도가 높을까?

 

문제는 그뿐만인 아닙니다.

 

사실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대부분의 콘크리트는 절대로 기준강도를 내기 힘들고 이는 자재 관련 납품 방식이 최저입찰가 방식이고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양질의 골재는 생산과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요.

 

무엇보다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납품되다 보니 콘크리트 납품업체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양질의 골재가 아닌 이력이 불분명한 불량 골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파트 공기단축을 위해서 비 오는 날에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제대로 양생 하지 않고 건설을 진행하는 공사현장 여러 곳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량판 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행복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균열이 발생했는데 균열 원인 조사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보다 한참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화성 동탄 2 A57-1 블록 행복주택 아파트’(행복주택 동탄 2 LH40 단지)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균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조사한 14군데 중 10곳에서 국토교통부 건설기 준원회에서 정한 콘크리트 강도 기준인 30 Mpa은커녕 LH에서 몰래 기준을 정하려 하다가 퇴짜를 맞았던 24 Mpa에도 한참 못 미치는 16.9 Mpa의 강도로 측정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조사팀은 콘크리트 타설 당시 우기, 혹서기, 원자재 파동등으로 콘크리트 품질 관리가 미흡했고 결국 불량 콘크리트,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불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면 재시공을 부정하며 주장하고 있는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서 재시공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귀중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 건설 모두가 부실인데 콘크리트 강도가 높다는 주장은 사실상 제대로 된 주장이라고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결국 무량판구조든 라멘구조든 현재 LH아파트에 입주사혔거나 입주예정이신 분들은 큰 사고가 나기 전 빨리 탈출하시는 것이 혹시 모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부실시공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건설형장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방법 중 무량판 시공으로 건설된 아파트는 LH뿐 아니라 민간아파트 역시 부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설 방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부실로 인해서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한참 적지만 무량판의 경우 부실은 바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공법이란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LH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아파트 자재값이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자재를 빼서 지었으면 아파트 가격을 깎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