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시설 경상남도 동물보호센터 경상남도 동물보호센터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지역별 유기동물보호시설

경상남도 동물보호센터 섬네일

동물보호센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바탕으로 지정된 곳을 동물보호센터라고 지칭함(민간보호시설과 차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유기동물 및 3개 월영 이하의 길고양이등 구조 신고된 동물 관련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곳

 

동물 포획, 구조, 운송, 시설기준,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질병관리, 동물의 반환, 분양 및 사후관리, 인도적 처리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토대로 선별 및 지정하여 운영됨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6조 제1항 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상남도 동물보호 센터

 

• 산청군 산청동물보호센터

 

- 2011년 3월 23일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산청군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운영 중인 개인, 민간 시설

-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임

- 입소 동물 대부분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즉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지자체의 지원만 받는 곳으로 파악됨

- 문제가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과 업체의 커넥션 또는 정말 지정할 시설이 없어서 등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판단됨

 

- 산청군에서 시설의 직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원인들을 달래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부족, 관련인력 부족등의 문제로 요원한 상황

- 특히 유기동물의 경우 보호소에 입소후 공고를 거쳐서 법적인 기간이 지난 뒤 안락사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공고 없이 안락사를 진행했음

- 결국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본인이 맡은 업무를 기피한 이유가 '바빠서'라는 핑계를 대었음(담당 공무원 업무태만)

- 이런 문제는 산청군뿐 아닌 꽤 많은 지자체의 문제로 판단됨

 

 

 

• 진주시 공무원 2명 동물보호법등 위반 혐의로 고발

 

- 2023년 4월 경남 진주시 동물보호센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2명이 동물보호 단체인 '사단법인 리본'에 의해 고발됨

- 고발장의 내용은 '진주시 유기견보호소가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동물들을 불법 안락사 시키는가 하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 였음

-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동물보호소의 역할과 반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

- 이런 행위가 얼마나 지속해 왔는지조차 알지 못할 만큼 직무를 방관했다'

 

-진주시가 2022년 11월부터 추진한 야생 들개포획 구조사업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 영리 업체(포획업자)와 수의계약을 맺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은 생후 10일 된 어린 강아지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해 포획비를 지급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지역 특성으로 인한 문제

 

- 지방 중소도시로 갈수록, 특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동물병원과 연계하는 곳이 현저하게 적어지고 대부분 개인 민간시설에 위탁하고 있음

- 사실 농촌지역의 경우 동물병원이 대동물 위주, 즉 소, 돼지등과 같은 가축 위주의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이고 일반적인 반려동물, 애완동물의 경우 소동물전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지역 특성상 소동물을 다루는 동물병원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

관할구역	보호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거창군	없음
거제시	거제시유기동물보호소	055-639-6368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109 (사등면, 한국자원재생공사폐비닐적재장) 거제시유기동물보호소
고성군	고성군유기동물보호소	055-670-4314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센터
김해시	(사)동물보호관리협회	051-971-6208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1283번길 25-2 (봉림동)
남해군	남해군동물보호센터	055-860-397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동물보호센터
밀양시	밀양시 동물보호센터	070-4113-7288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천태로 472 (삼랑진읍)
사천시	사천시 동물보호센터	055-831-3768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사천시유기동물보호소
산청군	산청동물보호센터	010-2050-8577 (개인 시설)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83-25 (산청읍)
양산시	양산시 동물보호센터	055-392-5669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의령군	의령군 동물보호센터	055-570-420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남강로 485-75
진주시	진주시동물보호센터	055-749-6134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길207번길 22 (집현면, 지역농업개발시설)
창년군	창녕 유기동물보호소	010-5488-5003 (개인 시설)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335-26 (고암면) 고암면 억만리 28
창원마산합포회원구	마산유기동물보호소	055-225-570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 (상복동) 동물보호센터
창원의창 성산구	창원유기동물보호소	055-225-570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 (상복동) 동물보호센터
창원 진해구	진해유기동물보호소	055-225-570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218 (성내동) 도시농업과 부지 내
통영시	진해유기동물보호소	055-225-570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218 (성내동) 도시농업과 부지 내
하동군	하동군유기동물보호소	055-880-2677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0 (적량면) 유기동물보호소
함안군	함안군유기동물보호소	010-3935-8101 (개인 시설)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
함양군	함양군위탁보호소	055-960-8143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읍, 농업기술센터)
합천군	태민동물병원	0507-1414-797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16 (합천읍, 까치빌라) 태민동물병원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시설 문제점, 유기동물 안락사 관련 내용, 지자체별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