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통정매매 확실, 김건희 처분 검찰 깊은 고심

 

김건희 주가조작 섬네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이어감.

 

 

금융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함

 

▪ ‘불공정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검찰이 조사를 했고 또 수사 중으로 알고 있다.’

 

 

 

 

 

 

 

국정감사

 

▪ 민주당 천준호 의원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를 지시하니 7초 뒤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했다.’

 

‘누가 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전달된 것’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과 2심) 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정매매로 인정했다. 판결문을 꼭 살펴봤으면 한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고 확실한 통정매매로 보인다.’

 

‘동일 IP에서 여러 사람이 비슷한 주문을 하는 것은 주가 조작의 전형적 유형’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시간별 정리

 

 

 

 

 

 

 

깊어지는 검찰의 고심

 

▪ 검찰은 이번 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음.

 

▪ 검찰 내부적으로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김건희 기소를 압박하는 상황

 

▪ 주가조작의 명백한 증거(통정매매, 동일 IP 주문 등)가 있는 상황에서 역시 검찰이 윤정부의 개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음.

자료사진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

 

▪ 김건희 겨냥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에 대해 대통령실 침묵지키며 불쾌감 표시, 야당은 정권붕괴의 시작이라며 공세수위 높이고 있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발표는 재보궐선거 이후 유력

 

출처 경향신문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정치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에 대한 발표는 16일 재보궐 선거 이후 발표될 확률이 높음

 

▪ 사실 모든 증거는 사건에 김건희 가담이 확실함을 알리고 있음

 

▪ 다만 윤석열 정부의 개가 된 검찰에서 감히 영부인을 상대로 기소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기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재보권 선거 이전 발표가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러지도 저

러지도 못하며 고심 중임.

 

 

 

 

 

 

 

김건희가 기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

 

▪ 검찰에서는 김건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었지만 김건희 본인이 주가 조작을 알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기소 의견을 내려한다고 말장난 같은 내용으로 김건희의 죄를 덮으려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미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김건희 계좌가 통정거래에 이용되었고 통정거래 특성상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 특히 기존 김건희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역시김건희 유죄를 확정하고 있는 상황임

 

▪ 1차 작전 주포였던 이정필은 김건희가 직접 수익의 30~40%를 주겠다고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김건희와 이정필의 문자가 오간 뒤 7초 뒤 김건희가 주식 8만 주를 팔고 이를 주가조작 세력이 받은 일명 7초 매도가 이뤄진 게 밝혀짐

 

▪ 사건의 전주(돈줄) 역할을 했던 손 씨가 이미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됨

 

▪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개로 영부인 김건희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하루빨리 검찰개혁을 통해 견찰을 다시 검찰로 바꿔야 함

 

 

 

 

 

 

 

법무부 국정감사 진땀 빼는 법무부장관

국정감사 법무부 장관 사진

 

 

▪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이 나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각종 보도와 증거들은 2021년 10월~ 11월 사이 수집된 자료임’

 

‘이를 숨기거나 감추려 한 것은 아니다’

 

‘이미 2021년에 중요 증거를 수집해 놓고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증거로 다 제출되었고 변호인들이나 다른 사람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2021년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인원은 충분한 증거를 갖고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수사인원들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결론은?

 

▪ 사실 검찰이 기소냐 불기소냐에 따라 달라짐

 

▪ 기존대로 윤정부의 충실한 개 '견찰'로의 역할을 다해 불기소 의견을 내놓는다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은 물론이고 윤석열정권 탄핵 운동이 더 거세지며 정치적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미치는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판단됨

 

▪ 반대로 기소의견을 낼 경우 기존 김건희 관련 사건들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윤석열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든 윤석열 정권은 현재 탄핵의 기로에 놓여있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