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시간별 정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간단 정리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의 공모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

 

▪ 검찰 공소장 기준 2009년 12월 ~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및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까지 약 91명, 157개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

 

▪ 공소장 기준 157개의 개좌로 나오지만 여타의 주가조작이 그러하듯 밝혀지지 않은 수백 개 이상의 계좌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약 101건의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 3083건의 현실거래등을 통해 2000원 후반대의 주가를 8000원대 까지 끌어올린 경죄 범죄

 

▪ 검찰은 3년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기소함

 

출처 YTN

 

 

 

 

 

 

 

 

주가조작 작전 단계

 

주가조작 시점 및 참여인원, 사용방법 등에 따라 1,2차 작전 및 5단계로 분류

 

 

▪ 1차 작전

 

- 2010년 10월 20일 이후 거래,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 공소시효(10년) 만료

 

 

▪ 2차 작전

 

- 2010년 10월 21일 이후 거래, 주가조작 주포 김기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 2010년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단계 - 2011년도 전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3단계 - 2011년도 중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4단계 - 2011년도 후기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5단계 - 2012년도 이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주요 관계자

 

▪ 권오수 : 도이치모터스 회장

 

▪ 이정필 : 1차 작전 주포, 골드만삭스 출신

 

▪ 김기현 : 2차 작전 주포, 토러스투자증권(현 DS투자증권) 강남센터장

 

▪ 민태균 :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언론에서 민모씨라 칭함

 

▪ 김XX : 전직 증권사 직원, 권오수의 주가 하락 방어 부탁에 김건희 계좌에서 주식 매수

 

▪ 이종호 : 2차 작전 선수,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 그 외 수많은 주가조작 선수(롤링꾼)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시간순 전개

 

▪ 2019년 7월 8일

 

-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기

 

 

 

▪ 2020년 2월 17일

 

- 뉴스타파 단독보도로 김건희와 김건희 모친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장외매수, 주자조각, 사모펀드 가담등의 의혹 기사화

 

- 실제 경찰에서 2013년 관련 사건에 대해 내사한 기록이 확인됨

 

- 경찰 내사에서 전형적 주가조작으로 기록되었지만 금감원에서 경찰 자료 제공 요청 거절하며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함

 

 

 

▪ 2020년 9월 19일

 

- 뉴스타파 기사에서 김건희 모친 최은순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내가 직접 했다’라 시인하는 녹취파일 입수 및 공개

출처 노컷뉴스

 

 

 

 

 

▪ 2021년 6월 22일

 

- 노컷뉴스에서 김건희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검찰에서 포착된 사실을 밝힘.

 

- 최은순 및 A씨가 수십 차례 동일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 확인,

 

 

 

▪ 2021년 6월 26일

 

- 한겨레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도이치 모터스가 김건희가 대표이사로 있는(실제 주식 100%는 최은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 제기

 

 

 

▪ 2021년 11월 16일

 

-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주포였던 이정필 검거

 

- 범죄 혐의 소명, 도망등의 사유로 구속영장 발부돼 서울 구치소 수감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영장실질심사)

 

 

 

▪ 2021년 11월 16일

 

-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2022년 1월 3일

 

- 당시 대선후보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발언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며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 2022년 1월 8일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부장검사 조주연)에서 김건희 비공개 소환 통보

 

 

 

▪ 2022년 1월 18일

 

- 검찰 소환 통보에 김건희는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통보

 

 

 

 

▪ 2022년 1월 26일

 

- YTN은 전문가들과 함께 2010년 ~ 2012년 사이 동부증권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체 거래 내역을 분석

 

- 분석결과 김건희가 주장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57만 주를 동부증권을 통해 매각했다는 사실은 성립할 수 없음을 발견함

 

- 김건희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당시 주가조작으로 김건희가 매우 큰 차익을 남기며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

 

-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국민의 힘에서는 김건희 주식거래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힘

 

 

 

▪ 2022년 2월 9일

 

- 김건희가 ‘이정필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5월 이후 이정필과 관계를 정리한 뒤 도이치모터수 주식도 거래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짐

 

- 김건희 주장과 상반되는 주식거래 40여 건 확인됨

 

- 주식거래 40여 건은 통정매매로 확인됨

 

 

 

▪ 2022년 2월 10일

 

- 국민의 힘에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은 오보라고 반론제기

 

 

 

▪ 2022년 2월 25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사재직 증거 사진

 

- 헤럴드경제에서 김건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활동했었다고 보도하며 김건희 명함을 증거로 제시

 

 

 

▪ 2022년 5월 9일

 

-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의 아들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VIP로 참석

 

- 이후 관련 의혹 보도에서 대통령실은 취임식 초청 명단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표, 이후 취임식 명단 파기

 

 

 

▪ 2022년 12월

 

- 서울중앙지방거찰청은 관련 재판에서 2009년 4월~2011년 12월까지 김건희는 13억 9천만 원, 최은순은 9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다고 재판부에 제출

 

 

 

 

 

 

 

이후 내용

 

▪ 한동훈 법무장관 공판검사 미국으로 파견조치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 재판에 공개한 검사 2명 2023년 상반기 인사이동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

 

-발령받은 검사 중 김민석(사법연수원 40기)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발령 및 4월부터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파견 인사이동

 

-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정기인사 명단 발표하며 김민석 검사의 세계은행 파견을 공개하지 않음

 

- 이로 인해 김민석 검사는 2심부터 공판참여 불가능해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23년 3월 24일 제출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음

 

- 4월 26일 국회법 제85조의 2 제1항에 따라 박홍근ㆍ이은주의원 등 182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년 4월 27일)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국회법 제85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됨

 

-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3년 10월 23일까지 심사가 진행된 이후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됨

 

출처 한국일보

 

 

 

 

 

 

특별검사임명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사단장과의 친분,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릴 수의계약 업체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천공논란, 쥴리논란, 허위이력논란, 아크로비스타 뇌물논란 등등 등 실제 증거가 있는 범죄사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중

 

하지만 관련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피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