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분양 취소 집단 소송 확산 / 생숙 분양 취소 소송 원인, 현황, 쟁점 심층 분석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분양 취소 집단 소송 섬네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법적 공방

 

▪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목적 사용이 제한되면서, 분양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있는 상황

 

▪ 생숙 분양 취소 소송의 배경, 현황, 주요 쟁점, 그리고 관련 업계의 반응을 차례대로 분석해봄

목차

생숙 분양 취소 소송의 배경
▪ 생활형 숙박시설의 높은 인기
▪ 법적 규제 변화
▪ 이행강제금 부과
▪ 분양 당시 허위/과장 광고 의혹

생활형 숙박시설 소송 현황
▪ 전국적인 소송 확산
▪ 주요 소송 사례
▪ 소송 제기 대상

생숙 집단 소송 주요 쟁점
▪ 사기 분양 여부
▪ 시공사의 책임 범위
▪ 지자체의 책임

생숙 집단 소송과 관련된 반응
▪ 수분양자
▪ 건설업계
▪ 법조계

결론 및 향후 전망

 

 

 

 

생숙 분양 취소 소송의 배경

 

▪ 생활형 숙박시설의 높은 인기

 

- 부동산 폭등기 시절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아파트 대체재로서 높은 인기를 얻음

 

- 아파트와 달리 주거시설에서 요구되는 까다로운 시설물 확보등 여러 규제에서 자유로왔음

 

 

 

▪ 법적 규제 변화

 

- 2020년 6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활형 숙박 시설의 법적 규제 강화 예고

 

- 2021년 정부의 숙박업 신고 의무화 정책 적용으로 인해 생숙의 주거 용도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

 

- 이는 분양 당시 주거 목적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했음

 

 

 

▪ 이행강제금 부과

 

- 정부는 주거용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수분양자들은 숙박업 운영의 어려움과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의 물리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

 

 

 

▪ 분양 당시 허위/과장 광고 의혹

 

-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실거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이는 단순 구두 안내뿐 아니라 분양 광고나 홍보 자료 등을 통해서도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수분량 자들은 실거주, 전입신고 가능등은  명백한 과장 및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주장이 법적 분쟁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급 주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생활형 숙박시설 소송 현황

 

▪ 전국적인 소송 확산

 

- 서울, 경기, 부산,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생숙 수분양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서울 마곡의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서 시작된 소송 움직임은 경남 창원, 충남 아산, 부산등 전국 각지로 확산

 

- 특히 서울 마곡의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정부의 생숙 관련 규제 이후 분양(생숙의 용도변경 허용 이후 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가능하도록 규제)되었음에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양 당시 홍보 방식에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000여 명의 수분양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소송 사례

 

-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 경기도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 부산 '송도유림스카이오션 더퍼스트', '해운대에비뉴' 등

 

 

 

▪ 소송 제기 대상

 

- 생활형 숙박시설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생숙 집단 소송 주요 쟁점

 

▪ 사기 분양 여부

 

- 분양 당시 생숙의 용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있었는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 시공사의 책임 범위

 

- 건설업계는 시공사는 단순 시공을 담당했을 뿐, 분양 과정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

 

- 시공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은 약관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약관의 내용이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상반될 경우 약관의 효력에 대한 법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반면, 수분양자들은 시공사 역시 분양 과정에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지자체의 책임

 

-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생숙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생숙 집단 소송과 관련된 반응

 

▪ 수분양자

 

- 분양 계약 취소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우려와 금융권 대출 축소로 인한 잔금 납부의 어려움, 매도 어려움 등을 호소

 

 

 

▪ 건설업계

 

- 시공사는 사기 분양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의 책임론을 제기

 

 

 

▪ 법조계

 

- 생숙 분양 계약의 법적 하자 여부,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의 책임 범위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법조계에서는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예상되지만 공급 주체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

 

- 분양 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 분양 당시 홍보 방식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파악

 

- 또한 과거 분양형 호텔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미흡할 경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힘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함

 

 

 

 

 

결론 및 향후 전망

 

▪ 생숙 분양 취소 소송은 향후 건설 및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사한 분양 계약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업계의 책임 소재 및 향후 대응 방안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듯 보임

 

▪ 생숙 관련 집단 소송은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규제 및 분양 관행 전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주택의 차이점 생숙, 레지던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의 차이점

생활형 숙박시설의 법적규제 변화 연도별 정리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

 

생숙 분양대금 반환소송 1심 판결 부산 해운대 빌리프 패러그라프 분양대금 반환소송 수분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