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분양대금 반환소송 1심 판결 부산 해운대 빌리프 패러그라프 분양대금 반환소송 수분양자 승소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라

생숙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 섬네일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대금 반환소송 1심 결과

 

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대책 이후 생숙 관련 계약취소 소송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음

 

이번 분양대금반환 소송 1심 판결은 앞으로 생숙관련 유사 소송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10816420193051

 

"생숙(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실거주 가능 착오 유발했다면 분양대금 돌려줘야" 판결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분양사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마치 주택처럼 실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수분양자에게 착오를 유발한 경우,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생숙 분양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종류의 분양대금반환 소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 재판결과가 대한민국 건축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사건의 개요

 

▪ 대상 : 부산 해운대구 우동 '빌리프 패러그라프'

- 시행사 하나이앤씨 프로젝트, 신탁사 교보자산신탁, 시공사 신세계건설

- 지하 5층~지상 38층, 총 284실

 

▪ 소송 쟁점

- 시행사의 분양 홍보 과정에서 "실거주 가능"이라는 내용이 소비자 착오를 유발했는지 여부

 

▪ 1심 결과

- 1심 재판부는 시행사의 책임을 인정, 수분양자 2명에게 각각 9억 7230만 원, 7억 980만 원의 분양 대금 반환 판결

- 계약금 및 중도금 해당, 잔금 제외, 생숙 분양 대금 반환 판결 중 역대 최고액

 

 

 

 

 

 

사건의 배경

 

▪ 일반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용도로 건축되는 시설로, 장기 투숙은 가능하지만 주택처럼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하지만 일부 분양사들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주거 가능", "실거주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이러한 홍보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은 나중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실거주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번 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

 

 

 

 

 

 

법원의 판단

 

▪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분양사의 홍보가 수분양자에게 착오를 유발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 홍보 문구의 내용 : "주거 가능", "실거주 가능" 등의 문구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구가 사용되었는지 검토했음

 

- 홍보 방식 : 분양 광고, 홍보 책자, 모델하우스 설명 등 다양한 홍보 방식 전반을 고려했음

 

- 수분양자의 상황 : 수분양자가 해당 시설의 용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는 분양사의 홍보를 통해 오인하게 되었는지 등을 고려했음

 

 

 

▪  분양사의 홍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수분양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도였다면, 이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

 

 

 

▪ 법원은 시행사가 분양 홍보 과정에서 수분양자에게 "위탁 운영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숙박 계약을 통해 자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점, 그리고 분양 대행사를 통해 "신세계건설 법무팀이 고안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을 맡겨도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주목

 

- 결국 이러한 설명이 수분양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 시행사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 책임을 인정했음

 

- 즉, 시행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 것

 

 

 

 

 

1심 재판 결과의 의미 및 파장

 

▪ 매우 이례적인 판결

- 기존 생숙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실거주가능' 안내를 받았더라도 시행사의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대부분이었음

-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시행사의 홍보 행위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임

 

 

▪ 현재 진행 중인 타 소송에 영향

- 생숙 분양대금반환 소송의 경우 전국적으로 진행 중임

- 대표적으로 서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등 전국 각지에서 생숙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분양 시장의 책임 강화

- 이번 판결은 향후 분양 사업 주체의 홍보 활동에 경각심을 주고,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분양 사업자는 상품의 특성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홍보 활동을 지양해야 할 것

- 향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됨

 

 

▪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

- 분양사의 부당한 과대, 과장 홍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열림

- 비슷한 소송에서 기존 보호받지 못한 수분양자의 권리와 재산권이 일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됨

 

 

 

 

 

1심 판결 후 상황

 

▪ 시행사는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음

 

▪ 1심 판결후 수분양자 중 20여 명이 추가로 분양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송에 참여하는 수분양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일각에서 해당 사업장이 수분양자에게 생숙 관련 자필 서명 확인서를 받지 않은 점이 이번 1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중

 

▪ 해당 재판이 향후 2심, 3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분양자의 승소로 재판이 마무리된다면 향후 비슷한 종류의 소송에서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사업주체의 허위 과장 광고, 홍보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주택의 차이점 생숙, 레지던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의 차이점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분양 취소 집단 소송 확산 / 생숙 분양 취소 소송 원인, 현황, 쟁점 심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법적규제 변화 연도별 정리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