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아 속초 호텔 앤 리조트' 생숙 사기분양 계약해지 소송 줄줄이 발생하는 생숙 분양해지 집단 소송 생숙 사기분양 논란

 

카시아 속초 호탤 앤 리조크 생숙 사기분양 섬네일

 

분양계약 해지 소송 잇따르는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및 주거가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아파트 대비 저렴하고 고급스러운 환경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불법과 부실시공, 허위 과장 홍보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결국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카시아속초, 롯데캐슬 르웨스트, 세운푸르지오 지팰리스 등 현재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생숙 대부분이 집단소송에 휘말리고 있음

 

 

 

 

 

카시아 속초 호텔 앤 리조트 '반얀트리 대포항 생숙' 사기분양 및 위법 행위 논란

 

강원도 속초에서 운영 중인 '카시아 속초 호텔 앤 리조트'는 대포항에 생숙을 분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수분양자 112명이 시행사와 신탁사를 대상으로 사기분양의 계약해제를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음.

 

수분양자들은 허위·과장 광고, 분양 관련 건축물 분양법 위반, 건축 설계변경 시 전원 동의 위반, 호텔 등급에 맞지 않는 내부 자재 다운그레이드 등을 문제로 내세우고 소송을 제기함

 

 

 

 

 

카시아 호텔 대포항 생숙 위법행위 내용

 

• 광고와 다른 네임벨류 및 운영주체

 

- 카시아 호텔은 대포항 생숙을 분양할 당시 반얀트리 그룹(싱가포르 계통의 글로벌 호텔체인, 프랑스 아코르와 전략적 제휴관계)이 직접 운영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반얀트리 그룹의 하위 브랜드인 '카시아' 브랜드의 이름만 빌려 시행사에서 설립한 신규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즉원래 생숙 네임이 '카시아 생숙'이 아닌 '반얀트리 생숙'이었다는 사실.

 

 

 

• 사용 자재 문제

 

- 고급스러움의 대명사 히노끼탕은 타일 욕조로 변경

- 정면 바다뷰는 측면뷰로 변경

- 고급 목재 마감재는 시트지 마감으로 변경

- 기존 높은 품질의 마감자재 사용이 전체적으로 몇 단계 하락한 다운그레이 자재를 사용해 마감함

 

 

 

• 불법 설계변경

 

- 수분양자 대표 AA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형사 고소를 통해 위반 사항을 수사 중이라고 밝힘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중대한 설계변경, 주요 내외장재 하위급으로 변경 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카시아 속초 호텔'은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분양 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수분양자들은 분양 계약 해지 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인 상황

 

특히 카시아 호텔은 당초 2023년 10월까지가 준공 기일이었지만, 3개월이 지난 2024년 1월에 준공 사용 승인을 받았고, 수분양자들이 민사 소송을 낸 이후에도 잔여 공사를 이어갔다고 알려짐

 

"뒤늦게 준공 승인을 받은 뒤에도 생숙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의 현장 점검을 막았고, 그 사이 날림 공사로 준공이 진행됐다"며 분양 과정에서도 분양 신고 이전 사전 할인 분양, 분양자 선지정 등 위법 행위가 많았다고 지적했음

 

 

 

 

 

생활형 숙박시설, 잇따른 소송과 낮은 입주율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 소송은 '카시아 속초 호텔'만의 문제가 아님.

 

2020년 분양했던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 대부분이 현재 소송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당시 생숙은 전입신고 및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2021년 정부가 실거주를 막는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음

 

 

 

• 서울 중구에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는 지난해 수분양자 150명이 시공사 대우건설, 분양대행사 미래인을 상대로 분양 계약 해지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음.

 

 

 

• 같은 해 4월에는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자들이 시공사, 시행사,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사기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난해 8월 준공 후 입주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입주율이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낮은 입주율은 수분양자들이 대규모 하자를 이유로 입주 기간 연장과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때문임

 

다행히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최근에는 시행사와 소송 참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임

 

 

 

•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도 지난해 6월 준공했지만, 입주율이 20% 이하이고 다수의 수분양자가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 경기 구리시 '구리역 더리브드웰', 안산시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등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수분양자들,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업계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

 

생숙 관련 소송은 계약 해제가 주된 요구 사항인 만큼, 수분양자들이 승소할 경우 시행사, 신탁사 등 관련 업계의 타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얼마 전 부산 해운대 우동 생숙 '빌리프 패러그라프'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분양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며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주었음

 

기존 생숙 관련 소송에서는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진 경우가 거의 없었고 개인 또는 일부 인원이 모여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으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 하자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소했었음

 

그래서 이번 해운대 우동 생숙 ‘빌리프 패러그라프’의 집단소송 승소결과는 앞으로 유사한 생식 관련 소송에서 판례로 적용되어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정부 역시 생식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기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과 생숙 분양자들 간의 형편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임

 

그리고 전입가능 허위 과장 광고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실시공, 자재의 질 저하, 운영 주체의 부실 또는 변경등은 기본적인 계약사항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소비자를 기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의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생숙 분양대금 반환소송 1심 판결 부산 해운대 빌리프 패러그라프 분양대금 반환소송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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