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이완규 법제처장 / 내란 음모 가담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 매국노 한덕수와 윤석열 최측근 이완규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직 법제처장이자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 과거 정치적 행적, 그리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완규는 누구?

대한민국의 제35대 법제처장이자 법조인입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35대 법제처장 이완규 李完揆 | Lee Wan-kyu
출생	1961년 2월 4일(64세)
	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현직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논란]
재임기간	제35대 법제처장
	2022년 5월 13일 ~ 현직
학력	송도고등학교(졸업 / 5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  79 /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 / 석사· 박사)
병역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   (1981년 11월 20일 ~ 1983년 12월 11일)
소속 정당	무소속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제35대 법제처장(윤석열 정부 )

 

 

 

 

검사에서 대통령 최측근까지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난 이완규 후보자는 송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그는 강제징집으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중 부상으로 의병전역했습니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울산,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으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시절에는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검사장 승진에 실패한 이후 변호사로 전업한 그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당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선배였던 윤 총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에는 캠프에 합류하여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했으며,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적 월권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후보자 지명은 헌법 제71조와 제111조를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으로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헌법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소극적인 책임과 관리’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던 사례는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더욱이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도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지명은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인터넷 검열’ 논란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이완규 후보자는 검사 시절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시민을 ‘협박죄’로 기소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네×과 네×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 글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고소 없이 처벌하기 위해 무리하게 협박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시민은 1심, 2심, 3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완규 후보자의 기소는 ‘무리한 공소권 남용’이자 ‘정치 검찰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 공정성 논란 증폭

이완규 후보자는 현 정부의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법제처장으로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노골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겨냥한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러 정당한 사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밝혀 사실상 검찰의 결론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그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옹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정의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공모 의혹’,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나?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직후인 2024년 12월 17일 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 정권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밝혀져 ‘비상계엄 공모 및 증거 인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지원 의원의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질문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교체 사실을 인정했지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 안가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당시 회동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결국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완규 후보자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및 증거 인멸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여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안가 회동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교체 이유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완규 후보자는 검사 시절부터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꾸준히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2017년 검사장 승진에 실패한 이후 변호사로 전업한 그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당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선배였던 윤 총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에는 캠프에 합류하여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했으며,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위원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펼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당적 보유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정당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헌법재판소, 더욱 날카로운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권한대행의 위헌적 논란이 있는 지명, 과거 인터넷 검열 논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편향된 시각, 그리고 비상계엄 공모 의혹이라는 심각한 혐의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행적들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 즉 헌법 수호 의지,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논란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더욱 날카로운 관심과 감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치판사 함상훈 /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 / 한덕수 권한대행의 월권 / 함상훈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