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 함상훈 /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 / 한덕수 권한대행의 월권 / 함상훈 판사의 판결의 적절성 논란까지 전면 해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월권’ 논란을 촉발시켰고, 여기에 함상훈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그의 사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치판사 함상훈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섬네일

한상훈은 누구?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판사입니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상황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판사 중 한 명인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대신 재판부에 들어간 뒤, 2020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판결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했으며 내로남불형 판결의 끝판왕일 정도로 법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판사입니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어 여론에서 심각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법관 함상훈 咸尙勳 | Ham Sang-Hoon
출생	1967년 6월 22일(57세)
	서울특별시
본관	강릉 함씨
학력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 / LL.M.)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논란]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헌정사를 뒤흔든 헌법재판관 지명 – 한덕수의 ‘월권’ 논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매국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첫 사례로, 헌법 제71조와 제111조를 중심으로 ‘월권’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현상 유지에 국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의 소극적인 책임과 관리’에 무게중심이 실려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행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과거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그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언급하며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불과 몇 달 만에 뒤집고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그의 행보는 ‘내로남불’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함상훈 판결 논란 심층 해부 - 정의의 무게를 묻는 세 가지 판결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그의 과거 판결들에 있습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지만, 특히 세 가지 판결은 그의 사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들며 거센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감형 논란(2016년)

17세 여학생을 추행한 남성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함상훈 판사는 1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감형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취직하였고, 해당 회사 사규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미래에 미칠 악영향을 외면한 채, 가해자의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 법의 정의를 저버린 판결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당하니까’라는 노골적인 감형 사유는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치를 망각한 처사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2) 채팅앱 이용 미성년자 성관계 무죄 판결

15세 학생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 사건에서 함상훈 판사는 1심의 징역 3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의 판단 근거는 더욱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성관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압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린 그의 판결은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7년)

함상훈 판사는 소액 횡령에 대해 해고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미미하고 17년간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지만, 함 판사는 “횡령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징계 형평성 문제에 대해, 함 판사는 다른 횡령 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반면 해당 기사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소액 횡령에 대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거셉니다.

 

함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며, 법원도 회사 측에 원고 복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원고가 거부했다는 점을 해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버스 노선의 특성상 현금 승차 인원을 ‘학생’으로 허위 기재하여 착복한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4) 김경수 경남지사 2심 판결 참여 - ‘정치 판사’ 논란의 심화

함상훈 후보자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단순한 사건 참여를 넘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지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여론조작의 실체와 그 배후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함 판사의 판결은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던 김 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으며, 함 판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롯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했는지에 대한 의문 부호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그의 참여와 판결은 그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들끓는 반대 여론 -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 왜 안 되는가?

함상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은 단순히 몇몇 논란성 판결에 대한 반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을 ‘월권 인사’,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그의 즉각적인 사퇴와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균형 잡힌 정의감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헌법학계 역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함 후보자의 편향된 사법 철학으로는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는 함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분노하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거센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 학계, 시민 사회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반대 여론은 함상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기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덕수는 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 하는가?(추측)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처럼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함상훈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려는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과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 헌법재판소 공백 최소화의 명분

- 표면적인 이유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를 우려하여 후임자를 신속하게 지명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처럼 논란이 큰 인물을 굳이 지명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 보수적 성향 강화 및 이념적 균형 맞추기

- 함상훈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보다는 기존 질서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옹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그의 판단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혹은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의중)이 헌법재판소의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하고, 향후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균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정치적 ‘코드’의 일치 및 영향력 유지 시도

- 함상훈 후보자가 특정 정치 세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의 판결 성향이 특정 정치적 입장과 부합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 특히 함께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에 정치적인 고려가 깊숙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더욱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파면된 대통령의 영향력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맥 또는 개인적 친분

- 함상훈 후보자와 한덕수 권한대행 또는 파면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차기 정부에 대한 부담 주기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논란이 큰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함으로써, 차기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기,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가 절실하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 판결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으며,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지명 시도와 맞물려 헌법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의 사법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남을 수 있을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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