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란? 응급실 뺑뺑이 원인 응급실 재이송 실태 윤석열정부 의료개혁 윤석열 정부 응급실 뺑뺑이 없다

 

응급실 뻉뺑이 윤석열 정부 섬네일

 

 

응급실 뺑뺑이 정의와 이유

 

응급 환자가 가까운 또는 적절한 의료 기관에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여러 응급실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

 

보통 응급실에 환자가 포화상태이거나 응급실의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 발생

 

 

 

 

 

 

 

응급실 뺑뺑이 발생 원인

 

1. 환자 탓? 하지만...

 

경미한 진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응급실부터 내원해서 응급 병상을 포화시키고 필수 의료인력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어 뺑뺑이가 발생한다고 함

 

하지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병원 정규 진료시간에 병원을 방문해서 1차 진료의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될까?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1차 진료의를 만나기 위해서 반차, 월차등을 사용해야 함.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는데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알바를 사용하거나 아예 사업장의 영업을 종료한 뒤 병원에 방문해야 함

 

여러모로 병원진료시간에 맞춰서 1차 진료의를 만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갑자기 아플 경우 응급실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

 

그리고 실제 응급실은 경증환자가 방문해도 중증환자 우선으로 진료 및 처치를 하기 때문에 응급뺑뺑이의 원인을 환자 탓으로 돌리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있음

 

 

 

 

2. 응급실 필수 의료진 부족

 

출처 뉴시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의사숫자.

 

전문의 부재 36.5%가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

 

응급환자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응급실에서 1차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뿐 아니라 입원 및 치료등을 담당할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등의 처치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 숫자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

 

산부인과. 외과,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실제로 수술등의 처치를 해야 하는 비인기과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윤석열정부의 헛발질

 

비인기과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의사 증원 안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서 정부와 의료진의 갈등이 진행 중.

 

한국의 단위 인구당 의사숫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증원 안에는 정작 이런 의료인력 부족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이 빠져있음.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필수과목 의사숫자를 늘려야 함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의대정원증원을 통한 단순 의사숫자만 늘리려 하고 있음

 

특히 윤석열 정부는 비인기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수련수당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수가를 인상해 의사 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음.

 

하지만 최악의 비인기과인 흉부외과, 외과등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수련수당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필요한 전공의 확보에 실패한 상황.

 

즉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비인기과와 인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 수련수당의 문제가 아님

 

의사들이 전문의를 따고 개인병원을 개원할 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과에 전공의들이 몰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개원이 힘든 과가 비인기과로 전락해 전공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결국 의사숫자를 어떻게 늘리고 그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의대생증원 안은 쓸모없는 계획이 될 확률이 높고 이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의료계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응급실 대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

 

 

 

 

 

 

 

무너진 지역의료

 

응급의료취약지는 지역 인구의 30% 이상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곳,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 불가한 곳을 의미함.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김승현·신한수·허은정·임도희·김의정, 국립중앙의료원, 2022, p.106. 1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김승현·신한수·허은정·임도희·김의정, 국립중앙의료원, 2022, p.106. 2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곳을 찾는 것이 쉬울 정도로 응급의료기관 부족이 심각한 상황

 

대한민국 의료시장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빅 5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자본과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의 의료진 및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응급의료취약지 발생 원인과 대책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의료계를 수익 중심의 경쟁 구조로 운영되는 민간의료 영역으로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함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의사 숫자를 증원시켜도 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법적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을 막기 힘들다고 판단됨

 

즉 공공병원의 숫자를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에 의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현재와 같은 상황을 고칠 수 있음

 

 

 

 

 

 

 

윤석열 정부의 궁여지책

 

코로나19로 응급실 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을 때 윤석열 정부는 필요한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 인력 충원은 전혀 없었고 미봉책만 반복하는 수준으로 기존 의료시스템의 효율화를 이야기하며 부족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쥐어짜는 형식으로 위기를 넘겼음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실제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등의 필수 의료진의 피로도가 상당히 쌓였고 결국 폭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사실상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전 정부의 공을 윤석열 정부에서 완벽하게 파괴해 버린 것이 치명타라고 판단함

 

공공병원 증원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 사라져 버렸고 상급종합병원 병상 숫자 감축을 제시하는 의료체계 붕괴의 선두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현 윤석열 정부임

 

그에 대해 의료대란, 전공의 파업, 병원 의료진 총파업, 전공의 이탈등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갈등만 부추기

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와 현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음

 

 

 

 

 

 

 

해결 방법

 

실질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뿐 아니라 필수의료진 부족으로 인해서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환자숫자가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의료뺑뺑이는 없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현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오마이뉴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 인력배치 관련 법적근거 마련, 자본 간 경쟁에 취약한 병상 수급문제 해결, 실질적인 의료수가 개선, 간호사등의 필수 의료진 처우개선등 고쳐야 할 것들이 산적한 상황

 

하루빨리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더 이상 자본에 휘둘리는 민간의료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료, 공공재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듯

 

아프면 안 됨! 현재 대한민국은 각자도생 중!

 

 

응급실대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 응급실 아무문제 없다는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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