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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타임라인 윤석열 국가 내란죄 윤석열 쿠테타 윤석열 군사반란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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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대한민국사회이슈
비상계엄 ▪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긴급 조치 ▪ 국가의 재난 및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권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 즉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조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