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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누락 원인은 감리부실이 원인 - 공공주택 공급차질 본격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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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LH 부실감리는 부실시공으로 감리는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사이에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성을 같고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감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LH의 경우 전관업체에 감리를 몰아주고 각종 부실과 관련된 사항을 눈감아주는 현상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감리의 역할이 전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LH에서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은 감리인원이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회교통위원회에서 LH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7월 사이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감리 배치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단순 한두 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인원의 1/2 ~ 1/4 정도로 감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