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의 친일, 위법, 부패 논란 - 윤석열은 분명 대법원장으로 임명 강행 예상

 

 

 

 

 

● 이균용 프로필

● 이균용 약력

● 대법원장 지명

●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 논란

● 친일 발언 파문

●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 불법 토지 보유 논란

●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논란

● 이균용 아들 특혜

●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 모두 친일파, 기득세력

 

 

 

 

 

 

이균용 프로필

 

○ 출생 : 1962년 11월 7일

 

○ 출생지 : 경상남도 함안군

 

○ 현직 : 대법원장 후보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학력 : 부상중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법학 / 학사)

 

 

 

 

 

 

 

이균용 약력

 

○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1987년)

 

○ 해군 법무관

 

○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1990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2009년)로 승진

 

○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장

 

○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장

 

○ 서울남부지방법원장(2017년)

 

 

2019년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에 따라 지방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고, 2년 간 항소심 재판 업무를 맡다가, 2021년 정기 인사 때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2022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오석준 판사, 오영준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오석준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였다. 당시 대등재판부였던 민사 25부에 배치되었고, 재판부에 함께 배정된 법관이 김문석 부장판사(연수원 13기, 전 사법연수원장), 정종관 부장판사(연수원 16기, 전 수원고등법원장)로 이균용 부장판사를 포함한 세 명의 법관 모두 기관장을 역임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두 번이나 복귀한 경우라, 법조경력만 합해 112년이나 되었다.

 

2023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균용 부장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으나, 최종 후보 8인 가운데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대법원장 지명

 

2023년 8월 22일,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KBS, SBS, MBC 등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이 후보자의 보수성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한국일보는 아예 '보수 대법원의 완성'이라고 평했다.

 

이 후보에게 긍정적이라면 소신파라는 하마평이 있으며, 반대로 윤 대통령 '친구', '후배'라는 평가도 있다. '중도적인 인사'라거나 '무난'하다는 보도는 소수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 연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일파(知日派)로 분류된다.

 

또한, 해박한 해외 법제지식으로 법원 내에서는 비교 사법의 대가로 불린다고 한다.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 논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12살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성폭행 피의자에게 1심의 징역 10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을 우려해 징역형과 별도로 내려졌기 때문에 감형 사유로 보긴 어렵고, 무엇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중한 처벌을 원했다.

 

하지만 1심 선고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었는데, 감형을 한 이유는 지금까지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란 반응.

 

 

 

 

 

 

 

친일 발언 파문

 

법원장 재직 시절 다음과 같은 친일적 사고 발언으로 잘못된 역사 인식과 친일파 논란이 일고 있음

 

"한국 문화재가 잘 보존된 것은 일제의 영향“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부부와 두 자녀는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비상장 주식 가액은 총 9억 8900여 만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비상장 주식을 누락해 온 것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

 

이균용은 비상장 주식 보유로 인해 지난 2020~2022년 3년간 7100여 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균용은 법을 다루는 법관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 해명을 하며 이번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음.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불법 토지 보유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부가 부산과 경주 일대에 보유한 토지는 총 17개 필지 9249평(3만 577.988㎡)으로 대부분 20대인 사회 초년생 시절 사들인 것으로 파악.

 

이후 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매입 후 장기보유 뒤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투기의 정황이 강하게 나타남

 

그러나 이후 보자는 당시 법령에 다 맞게 행동하고 잘못한 것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특히 이균용의 부인은 2000년 이 균용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일 때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도 부상산등기부에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상황.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김 씨가 이 토지를 매매했다고 기록돼 있었지만, 성남세무서는 ‘현금 증여’로 판단해 2002년 4월 증여세 88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세 자녀는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토지 매입 대금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니까 매입 대금 23억 원이 아니라 공시지가 4억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게 해달라는 주장이었다.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증여세 액수는 결정하지 않았다.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논란

 

이균용은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의 회원으로 소속되 있음.

 

민판연에는 현직 법관, 법학 교수뿐 아니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3명 등 다수의 전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민판연을 통한 현직 법관과 전관 변호사 간 교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한 외관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균용 아들 특혜

 

2009년 7월, 이균용의 아들이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음.

 

아들은 이 시기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며, 김앤장의 인턴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기본 조건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아니었음에도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

 

결국 민판연 소속으로 인해 김앤장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짐.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 모두 친일파, 기득세력

 

윤석열 정권의 핵심 보직들을 보면 대부분 친일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인사가 대부분이고 재산의 형성과정과 각종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말 그대로 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

 

문제는 이런 결정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윤석열은 지속적으로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 주요 핵심 요직에 친일과 매국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결국 향후 대한민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일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 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아마 이번 대법원장 임명 역시 논란과는 별개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판단됨.

 

결국 윤석열이 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전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