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축소, 남북한 교류 협력 중단! 윤석렬과 일본의 속내는?!!!

 

 

 

● 통일부 개편안 입법 예고

● 통일부 조직개편 이유

● 조직개편 개요

● 한미일 정상회담

● 2022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 일본의 의도

● 친일 매국노 윤석열 정부

 

 

 

 

통일부 개편안 입법 예고

 

8월 23일 통일부에서는 대규모로 조직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직의 인력 축소는 물론 부서 이름에서 ‘남북 교류’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통일부 조직개편 이유

 

통일부의 조직규모 축소는 이미 지난해 대통령실에서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통일부 간부들을 상대로 고강도 사정이 벌여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22년 8월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북한 측과의 연대사를 발표했는데 연대사를 문제 삼으면서 통일부가 이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규모 감사와 사정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남북 교류협력법을 위반했고 이와 관련되서 통일부에서 이 두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느냐가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라 대통령실에서 밝힌 겁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인사혁신처에서는 견책보다도 수위가 낮은 ‘불문 경고’를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조직개편 및 축소와 관련된 배경에 대해서 통일부는 ‘정부의 인력 윤영 효율화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는 애매모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통일부 일부 조직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 돼온 게 사실로 밝혀졌고 이 때문에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의 상징적 조치’라는 말로 이번 통일부 조직개편의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조직개편 개요

 

기존 남북교류협력을 주관하던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등의 4개 부처는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되었고 결국 통일부 내‘남북교류협력’이란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시행된 이후 근 30 년 만에 처음 있는 사태입니다.

 

이밖에도 통일부는 전체 총 인원 617명에서 536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개편 전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출처 : 동아일보

 

 

기존 3개의 남북 교류협력 조직이 남부관계관리단 1개로 통폐합되며 교류협력 업무가 축소된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통일부의 핵심사업이었던 남북 교류협력 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정책실에서 평화정책과가 폐지되고 대신 위기대응, 통일기반조성, 메시지기획팀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은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북한에 대한 대처를 바꾼 것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2023년 8월 18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내용을 잘 뜯어보면 한국은 이미 기존 미국과의 굳건한 안보동맹 관계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일본이 한국과 미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독단적인 군사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이번 회담을 핑계로 일본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된다면 언제든 군사적 조치가 가능한 자유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지난 2022년 9월 23일 한미일 3국은 독도 185km 인근 해상에서 3국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독고 근해에서 함정을 이용한 연합훈련은 결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줄 단초를 제공하는 것’,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출처 : 미국방부

 

출처 : 미국방부

 

특히 한미일 함동 훈련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방부 대변인은 문서상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라 표기했고 해상자위대를 해군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결국 이는 미국이 이미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비공식적 인정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일본의 의도

 

2022년 12월 16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일본 외교·안보정책 관련· 국가안전보장전략등의 3개 문서의 개정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이때 기시다 총리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선제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다. 적이 우리에게 공격착수했다는 판단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일본은 국제법을 제대로 지키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변칙 궤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북한은 계속해서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을 거듭 발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등의 문서 개정 며칠 전인 2022년 12월 11일 일본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하층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개량하기로 한 사실이 일본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3000km급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 역시 함께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을 비춰볼 때 이미 일본은 북한선재타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언제든 북한을 사전에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친일 매국노 윤석열 정부

 

이미 윤석열대통령은 당선직후 한일회담을 비롯한 수많은 논란 속에서 본인이 친일파란 강력한 증거가 되는 여러 행동들을 했습니다.

 

윤석렬의 부친이 일본 문부성 장학생 1호 출신인 것부터 시작해서 굴욕의 한일정상회담, 과거사내용 없는 광복절축사, 위안부피해자보상에서 일본의 배상책임 누락, 이번 한미일정상회담까지...

정말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맡는가란 의문이 들 정도로 일본과의 외교에서 엄청난 저자세, 퍼주기식 외교 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매국노 친일파!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 굴욕외교, 친일 매국 회담

 

 

결국 이번 통일부 조직 및 남북교류 축소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더 위협적인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구실을 만든 것이고 이는 곧 일본이 언제든 북한을 향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 한 것이 아닌가란 정말 끔찍하지만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부터 벌여온 일본과의 외교에서 여러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도달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일본의 공격이란 점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와 일본은 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그 강도가 높아진다면 과연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언론에는 단순 통일부의 방만운영에 비롯한 조직 축소이고 북한과의 외교에서 조금 더 강경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다고만 보도하고 있지만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