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정치권과 결탁한 언론

출처 : 장도리 사이트 (https://jangdori.tistory.com)

 

 

 

● 방송통신위원회란?

● 정권의 나팔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비판

● 언론 장악, 독재 획책, 윤석열 정권

● 각자도생 대한민국,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은 기관입니다.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는 기관이고 1981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전두환 정권 당시 세워졌고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을 바탕으로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정권의 나팔수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은 당시 독립국가기관이었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방통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정권이 원하는 기사를 만들어 배포하는 나팔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두환 정권시설 언론을 통폐합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제하는 처사였고 이로 인한 부작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 자유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언론자유지수에 영향을 주게 되고 대한민국 언론 자유지수는 점점 순위가 추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언론을 향한 날카로운 의견은 그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철옹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가짜뉴스, 비판적 기사등을 토대로 상대방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늘 심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특히 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언론과 정치권이 결탁하여 언론이 부패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됩니다.

 

이명박은 대통령직속기구로 변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자신의 부패와 부정을 감췄고 국민 혈세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결국 이명박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산하 직속기구로 둔 이유는 부정축제를 위해서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방송통신 위원회를 바탕으로 여론관리와 언론 통제를 실시했고 방송장악을 통해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감췄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모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장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관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한 이유가 바로 임명 관련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3인중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합니다.

 

여단교섭단체가 1인을, 야당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판단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5인 중 대통령 2인과 여당 1인의 3명으로 과반을 달성하기 때문에 현 정부인 여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 공영방송인 KBS와 EBS를 비롯하여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MBC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지상파 3곳 중 2곳의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언론은 대통령과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비판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출범부터 KT와 한 건물을 사용했고 통신사와 유착관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피아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통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통신사 및 통신사의 로비단체에 낙하산으로 재취업을 하는 상황이고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통신사의 배를 불려줬던 단통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친화적인 법안을 통해 부패한 언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파 편향 논란부터 망중립성 논란, 노물수수로 인해 위원장이 구속되는 상황, 단통법을 이용한 소비자 보조금 논란, 뉴스진행 사전허가 제도 도입(7~80년대에서나 볼 법한 검열) 논란,  MBC감사 논란, KT 페이백 방통위 직원 논란,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논란. 방송사 뒷광고 오남용 공조 논란, MBN 회계조작 불법승인 논란, 인터넷 검열 옹호 논란, TV조선 재승인 심의 조작 논란 등등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패 언론의 최종 보스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장악, 독재를 획책,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는 KBS에 이어 MBC이사장까지 해임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놓고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탄압과 통제, 여론관리등을 했다는 다수의 증거가 있음에도 이동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대한민국 윤석열정부, 21세기 독재국가로 전락

 

 

결국 현재 국민 여론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논란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의 엄청난 비리,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언론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미 대통령 당선 후부터 언론 통제를 시작했지만 방통통신위원회를 사실상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자 하는 강한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들을 해임하고 언론공작을 통한 각종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정권과 결탁해서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사법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어서 윤석열 정권의 편에서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마저 장악을 하게 된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친일과 매국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춰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시절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도 국민의 염원이 들어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 윤석열 정권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차기는 물론 차차기 정권에서도 다시 제자리도 돌려놓을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은 상처투성이의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도생 대한민국,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치권에 대한 환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모습의 정치권에 관심을 끊는다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닌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국가로 전락할 것 같아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이런 부패한 정권을 심판할 것이고 언젠가는 제대로 된 정권에서 방통위의 언론독점 상황을 개선하길 기대하며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들이 숨기고 감추려는 것들을 기록해 둠으로 그들의 잘못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