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를 둘러싼 논란들 /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쿠테타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판결들, 그리고 취임 후 발생한 주요 사건의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판결에 대한 찬반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그 배경을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며, 현재 사법부가 마주한 도전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섬네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생으로 제23회 사법시험(13기)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각급 법원 부장판사 및 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상고심 재판을 담당했으며, 퇴임 후에는 변호사 개업 대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2023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 조희대 曺喜大 | Jo Hee-de
출생	1957년 6월 6일(67세)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現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
관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본관	창녕 조씨(昌寧 曺氏)
현직	대법원장
재임기간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제17대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2월 8일  ~ 현직 [대법원장]
부모	아버지 조○○    어머니 ○○○
배우자	박은수
자녀	슬하 1남 2녀   사위 박상진
학력	강동국민학교 (18회 /졸업 )   경주중학교 (33회 / 졸업 )   경북고등학교 (56회 /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코넬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육군 중위 전역(군수사  군법무관 )   (1983년  12월 10일  ~ 1986년  8월 31일 )
종교	불교
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겸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제20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4.3.4. ~ 2020.3.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17대 대법원장  (2023.12.8. ~ 현재)

 

 

 

 

 

과거 판결을 둘러싼 논란 - 미성년자 성범죄를 '사랑 인정',  여성 성범죄 유독 관대함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대법관 시절 내린 일부 판결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재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판결이 꼽힙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42세의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 씨는 14세 여중생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시켰고, 가출한 A양과 동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상고하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 등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성관계에 강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다시 상고했으나 2017년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의 가능성과 아동 성보호의 관점에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질의가 집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살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를 법이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당시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하급심 법원은 그 결정의 기속을 받는데, 이러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법리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기속력 원칙을 지켰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예상될 때는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통해 신중하게 실체를 재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나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정황만으로 '사랑'을 인정하여 무죄를 확정했다는 비판은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조희대 대법관은 주한미군 성폭행 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하거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소수 의견을 내는 등, 개인의 자유나 피해자 보호보다 국가나 조직의 논리, 또는 엄격한 증거주의를 우선하는 듯한 판결 성향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출처 : 국민일보

출처 : 연합뉴스

 

 

 

 

'초고속'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과 의혹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취임 후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이 판결 자체의 내용(원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뿐만 아니라,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속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불과 9일 만인 5월 1일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회부된 후에도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치열한 심리와 논의를 거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상례임을 고려할 때, 9일 만의 선고는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 "초고속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엄청난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접수 한 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것은 처음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속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합니다.

 

• 방대한 기록 검토의 물리적 불가능성

- 해당 사건의 재판 기록은 6만~7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상식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불과 9일 만에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심리, 그리고 판결문 작성까지 완료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가깝습니다.

- 이는 '졸속 심리', '부실 심리', ‘사전 결과 모의’등 강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자 기록 열람 및 로그 공개 요구

- 대법원 측에서는 대법관들이 전자 문서 형태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전자 문서 열람만으로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의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완벽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실제로 대법관들이 언제, 얼마나 해당 전자 기록에 접속하여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기록 열람 로그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는 판결 과정의 충실성에 대한 검증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입니다.

 

• '감춰진 진실'과 정치적 고려 의혹

- 이례적인 속도와 투명하지 않은 과정(기록 검토 여부 및 충분성, 논의 과정 공개 부족)은 판결 배경에 사법부 외부의 요인이 작용했거나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선거 관련 사건을 두고, 통상적인 절차와 시간을 무시한 채 '초고속'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의 사법화' 내지 '사법의 정치화'를 자초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사법 쿠데타'에 가깝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 및 선고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시민단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들은 특히 단기간 내 방대한 기록 검토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재판 생중계의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고발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반론 및 향후 과제

사법부 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선거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집중 심리를 통해 적시 처리를 도모한 것이며, 대법관들은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에 임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법 쿠데타'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사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이라고 일축하며, 대법원의 판단은 오롯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신속한 재판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의 신중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신뢰가 중요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며 사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논란은 이러한 효율성 추구가 자칫 재판의 신중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사법부는 특정 판결과 그 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투명하고 납득할 만한 절차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모든 사건의 심리 및 판단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판단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법부의 신뢰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거 판결들을 둘러싼 논란과 최근의 '초고속' 판결 및 그 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에서의 '사랑 인정' 판결과 같은 과거 사례들은 그의 사법 철학이 사회적 약자 보호나 변화하는 가치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 과정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속도와 불투명성은 방대한 기록 검토의 가능성, 전자 기록 열람 로그 공개 요구, 그리고 판결 배경에 대한 정치적 고려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해소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초고속' 심리가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러한 논란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투명성 제고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고통스러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대한 책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행보와 사법부의 대응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와 법치주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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