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중앙정부는? - 잼버리는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중앙정부의 뜻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살림을 당당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한 국가의 통치 기구 전체를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행정부 소속의 행정 기구를 의미합니다.

 

 

 

 

 

 

지방정부의 뜻

 

지방정부는 국가의 일부 지역 살림을 담당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 행정구역 내의 업무를 맡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중앙정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중앙정부라 불리는 정부의 의미는 행정부만을 포함한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 4장은 제목을 정부라 하며, 아래에 제1절 대통령과 제2절 행정부를 두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관이라 하면 중앙정부 각 부분의 수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중앙정부가 잼버리 운영관련 주무부처이고 5명의 공동위원장중 3명이 현직 장관으로 포진되어 있는 잼버리 대회에서 국무총리의 황당한 발언이 현재 정부의 무지와 무능을 여과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잼버리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진행 책임

 

부실 운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급 폭망 대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언론통제, 거짓 해명은 사태를 더욱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8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은 지금 심각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습니다.”

“행정안부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중앙 부처와 다른 지자체들이 합심하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를 지원하고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적극 소통 하면서 남은 일정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잼버리 부실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맨 처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는 정부의 의미를 일부러 왜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몰랐다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총리실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정말 멍청하고 월급만 축내는, 무능의 극치를 달리는 공무원들일테니 모두 해직해서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낭비하면 안 될 듯합니다.)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서 중앙정부를 정의할 때 행정부소속 기관이 분명 중앙정부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성가족부가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닌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인 듯 이야기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5명 중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중앙정부 부처 세 곳이 실제로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전라북도를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게 무슨 X 같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결국 이번 새만금 잼버리 부실 논란에서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기 위한 고도로 기획된 발언이란 느낌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주무부처라는 게 사전적으로는 특정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의미하고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대회 전반을 운영 관리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결국 이미 중앙정부는 직접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주관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각자도생 대한민국

 

이렇게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서 과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추락하게 될지 예상조차 할 수 없고 이번 정부의 이런 행보 덕분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점점 살기 힘든 국가가 될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네요.

 

이번 잼버리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신뢰할 수 없는 정부를 믿지 말고 각자도생해야 할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