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향후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섬네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

 

▪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의 희생을 강요

 

▪ 대한민국 역시 동맹이란 명분하에 미국에 착취를 당하게 됨

 

▪ 대한민국은 대중 수출 22%, 대미수출 16%인 상황

 

▪ 트럼프는 대놓고 중국 수출 비중을 줄이라고 압박 중

 

 

 

 

 

 

긍정적인 부분

 

▪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반사이익

 

-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 등 미국의 대중국 기술봉쇄는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추격 속도를 지연시키고 초격차 유지를 위한 시간 확보기회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할 경우, 중국은 내수 시장과 막대한 보유 외환으로 트럼프의 무역 압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소비재 수출 등 한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것이라 예상

 

- 트럼프는 대외 개입 자제와 동맹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 세계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구매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방산분야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의 탈환경 정책

 

- 트럼프 2기의 탈환경 정책으로 전통 에너지와 가스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 국내에서도 LNG 발전 및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과 사용량이 늘어날 듯

 

▪ AI시대 전력 슈퍼 사이클 진입

 

- 엄청난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 AI 산업이 발전하며 세계 각국의 전력 인프라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가 붙고 있음

 

- 대한민국 산업용 변압기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

 

-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IIJA)’은 초당적 협력의 산물로 노후 인프라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에서도 지속될 전망

 

- 미국에서 가동된 지 40년 이상 지난 송전선과 변압기 비중은 약 70%에 육박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황으로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투자에 3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 노후 전력망 현대화를 위해 송배전 인프라 개선 및 확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전력기기 교체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 적극 참여해야 함

 

 

 

▪ 바이오 제조역량 강화

 

- 미국은 팬데믹 이후 항생제·진통 해열제 등 필수 의약품의 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바이오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인데 트럼프 2기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해서 복제 약 사용을 독려할 전망

 

-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의 탈 중국 흐름과 일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 확대로 우리 바이오 제조업의 미국 시장진출에 기회가 될 전망

 

 

 

 

 

 

부정적인 부분

 

▪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 2.0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해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달러는 약세, 저금리, 상대국 통화는 강세이어야 하지만 감세, 규제 완화는 달러화 강세 요인, 관세 인상 역시 원래 의도와 상반된 정책 효과발생 우려 (미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 부양으로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자극, 상대국 통화 약세 자극)

 

- 미중 간 기술경쟁·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고율 관세나 중국의 우회 수출로인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전자 등 멕시코를 미국 수출기지로 하는 대한민국 기업에 타격 우려

 

- 고율 관세로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에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대중 수출도 동시에 감소 우려가 있으며,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 저가 유입 땐 경쟁 심화

 

 

 

▪ 대미무역 흑자에 따른 보복

 

-미국 내 첨단산업 투자 급증, 자동차,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대미 흑자도 확대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 고조 시 한미 FTA 재협상 위협, 자동차 등 무역수지 적자품목 표적 관세 강화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서 약 40% 차지하는 대미(19.2%)·대중(18.9%) 수출이 동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국방비 관련 시비

 

- 동맹국에게 미국이 원하는 GDP대비 3% 이상의 국방비 지출은 대한민국의 경우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GDP대비 국방비 지출 2.1%

 

-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주한미군 부분 철수를 이용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고 미국산 무기 강매할 가능성 매우 높음

 

 

 

▪ 보편 관세 및 보조금 축소(전기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산업)

 

-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에 부담 가중, 인플레이션, 수출 감소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 확대 우려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어젠다 47’ 정책 제안을 실행할 경우,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우리 산업(전기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산업 등)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IRA 청정차량 구입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전면 폐기할 경우,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전기차 가격상승과 전기차 배터리 수요 감소 등으로 친환경 산업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트럼프 1기처럼 우리 철강 산업에 보편 관세가 시행되면 대미 수출에 타격은 물론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저가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 유입될 경우 내수 시장 타격 등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관련 문제

 

- 반도체법(CHIPS)은 트럼프 1기에 설계된 것으로 정책 승계 및 발전이 예상

 

-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미국 내재화 등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

 

- 중국 내 우리 기업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조치 불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대미 투자 확대 압박

 

-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 대규모투자를 종용하며 압박

 

- 이는 국내 투자 여력 감소, 부품수급, 인력배치 및 고임금 문제를 필수적으로 불러오게 됨

 

- 대한민국과 미국 거점 간 고객 및 인력 쟁탈전은 필연적으로 발생함

 

 

 

▪ 대한민국을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

 

- 투자가 없는 대한민국의 시장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떠나게 하는 요소

 

- 특히 친가상 화폐·친기업 정책으로 투자자들이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자산을 옮기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 역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결국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당분간 암흑기가 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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