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받은 지귀연 판사 / 김용민 의원 발언 전문 / 운석열 재판 담당 지귀연판사, 수차례 룸살롱 술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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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5월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에 걸쳐 고가의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와 함께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발언 요약

김 의원은 제보 내용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지만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보가 있다면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으며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접대 경위와 윤석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이상하게 흘러가는 상황과의 연관성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제보를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김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윤리감사실에서 절차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이 요구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나 감찰 착수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사위 발언 전문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사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사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 소문이라서 제가 뭐...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뭐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예 윤리 감사실에서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이사람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책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행정감처님도 그 권한이 있는 거 같던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감사원의 규칙 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자... 저희들...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영 부장 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당장 감찰 시작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도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이제.. 윤리 감사실에서 절차를...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일단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반 공무원, 공직 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이런 사안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어...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제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 금지법 8조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비리에 연류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게 필요합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으로 감찰이 끝날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 재판 너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재판이 왜 잘못됐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이 법사위에 보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