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한일합의 완료
8월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과 관련된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한 한일 간 실무 기술자 협의가 마무리 완료되었다는 보도가 올라옵니다.
사실상 지난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언론은 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이미 결정된 사항을 실무진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한 한 것이 이번 실무진 논의였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실무진 협의결과는 한일 양측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협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번 협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한국이 찬성을 한 상태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찬성하던 오염수 방류가 결국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8월 17일 충격적인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보도의 내용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요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조기방류 요구의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여당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기 방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즉 국민의힘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바람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치적인 이득만을 고려해 이 같은 요청을 일본에 했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8월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사히신분 보도와 관련된 진위여부가 회의내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 환경 정책의 핵심 부서이자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환경부장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한 채‘확인해 보겠다’라는 답변만을 늘어놨습니다.
윤석열 정권 핵심 장관이 과연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사히신문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 내용 모르실 테니까 읽어 드릴게요. '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총선 전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방류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의향이 일본 측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확인된 바 있습니까?"
[한화진/환경부 장관]
"저는 이 부분도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이런 소리 했으면 이거는 아주 큰일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께서 모르는 거는 실무 장관 회의에 안 들어가셔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화진/환경부 장관]
"정부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 국제적,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만약에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방류 이것은 반대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 전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한화진/환경부 장관]
"네.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이 없는 사실을 들고 와서 아사히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한화진/환경부 장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그러니까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 부분은 아사히신문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다시 불러 드릴게요. 어제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하코다 데츠야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쓴 기사입니다. 하코다 데츠야 위원은 서울지국장을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발로 보도를 했는데, '내년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총선거를 앞둔 정치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 그로 인한 한일 간 논란의 초기 충격과 정치적 파장 역시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당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화진/환경부 장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야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 아사히신문이 왜 이렇게 보도를 합니까?"
[한화진/환경부 장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파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당이 버릴 거면 빨리 버려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한화진/환경부 장관]
"저는 그걸 믿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을 보겠다는 겁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아사히신문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정부와 대통령께 전하십시오."
[한화진/환경부 장관]
"아사히신문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내용 사실관계 이런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인을 해서 말씀하세요."
[한화진/환경부 장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전하다 광고해준 후쿠시마 오염수
2023년 7월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전반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광고가 등장합니다.
광고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국민건강에는 안전하며 환경을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가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오염은 없다는 것이 광고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
“삼중수소는 토양이나 채소는 물론 공기에도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 먹어도 기준치 이하면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피폭을 받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문제의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광고 추진 문서를 통해 확실히 윤석열 정부에서 무려 10억 원이란 국민혈세를 사용해서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광고를 제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지 아니면 일본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인 듯합니다..
일본에 충성하는 윤석열 정부
이미 국민의 힘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대패할 수 있다는 내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행보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 이는 결국 총선에서 악형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책임회피, 매국, 친일파적인 행보를 어느 정도 감추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인 상황에서 총선기간 오염수 방류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미리 오염부 방류를 조기에 해서 총선 때는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안전위협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사조약) 당시에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처럼 매국 행위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매국노이고 친일파입니다.
정말 이완용과 매국노들이 대한민국에 환생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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