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역사가 기억할 정형식 헌법재판관

정형식(鄭亨植)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1988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서울회생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아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형식관련 내용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분석등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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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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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식은?
  • 정형식 생애
  • 주요 판결 및 활동
  • 비판 및 논란
  • 정형식 재판관 성향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
  • 글을 마무리 하며

정형식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되고 12월 18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鄭亨植 | Cheong Hyung-sik
출생	1961년 9월 2일 (63세)
	강원도 양구군   (現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본관	초계 정씨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8일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2023년 2월 11일  ~ 2023년  11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2월 18일  ~ 현직 [헌법재판관]
가족	배우자,   장남  정석재(1990년생)   차남  정석진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과정  수료 )
종교	개신교 (루터회 )
병역	전시근로역 (우척골 만성골수염)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12.18. ~ 현재)

 

 

 

 

정형식 생애

정형식 재판관은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법률가로서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로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9년에는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어 2년간 법원을 이끌었으며, 2023년에는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직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판결 및 활동

1) 청주지방법원 시절 (부장판사)

• 2003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양일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지역사회 공헌과 뉘우침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충북도청 과장에 대해 조 씨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청주 산남 3지구 택지 개발 관련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공사의 권리를 인정하여 인용했습니다.

 

•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 민주노총 금속노련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출입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충청일보가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미 직장폐쇄를 했으므로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시절 (부장판사)

• 2005년,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 반대 시위 관련 화염병 투척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일부를 발부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녀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006년, 친딸을 강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근 지역 아동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10대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아파트 재건축 비리 관련 조합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 수감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교도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북한 찬양 게시물을 올린 민주노동당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도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 동원 및 사조직 활용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실형 및 추징금을 선고하고, 뇌물을 공여한 업주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시절 (부장판사)

• 2007년, 회식 중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된 직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무효 판정을 뒤집고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ATM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발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신세계푸드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빌딩 관리 위탁업체가 제기한 등록세 등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행정고시 3차 면접 탈락자들이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직 간부들이 제기한 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블룸버그가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주점 종업원 도박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주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구비 횡령 혐의로 해임된 교수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건부 무기정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탈북 후 국군포로로 인정된 Y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서울고등법원 시절 (부장판사)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2014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한 2015년 우수 법관 8명에 선정되었습니다.

 

 

 

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

2018년 2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뇌물 혐의는 인정했으나,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 넘긴 것으로 볼 수 없어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 직후 '적폐 판사'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으며, 특별 감사 요구 청원이 20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판결 후 언론 인터뷰에서 뇌물로 인정된 부분은 명확한 법리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요구를 기업인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월 17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항소심에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6) 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 주심 재판관을 맡아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론 종결 이후 선고가 지연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다른 탄핵 사건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주심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 주요 결정 (2024년)

•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조금 없이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종교 등 병역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부적법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법조항 중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에 대해 위헌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8) 주요 결정 (2025년)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에 대해 각하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 예정... C8... / 그런데 정말 다행! 8인 전원 판결!

 

 

 

 

비판 및 논란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논란(상단 '주요 판결 및 활동' 내용 참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한동훈 검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백번 양보해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공여·횡령액 36억원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검찰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으로 삼성전자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 보수 성향 인사들과의 혼맥 논란(상단 '주요 판결 및 활동' 내용 참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혼맥 관계를 지적하며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형사 13부는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재용 1심 재판 무렵 신설한 것으로써 집유를 주기 위해 짜여진 재판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3) 보수단체에 기부 논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단법인 물망초에 6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형식은 현직 판사 시절 이 단체의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망초 이사장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4) 해외 연수 자녀 동반 및 관용여권 발급 논란

2003년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방문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동반하고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단기 출장의 경우 자녀의 관용여권 발급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아이들 비용은 본인이 부담했지만 관용여권 발급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5) 차남에 특혜성 대출 논란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 7천만원을 연 0.6%의 낮은 이율로 빌려주어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적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성향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그의 과거 판결, 사회적 논란,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보수적 성향

-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배경과 처형인 박선영 전 국회의원의 강경 보수 성향, 그리고 보수 성향 단체 기부 이력 등은 그의 보수적 정치 성향을 시사합니다.

 

• 절차적 적법성 강조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정족수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각하 의견을 낸 점은 그가 법률의 형식적 요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 판결 논란의 함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재벌 등 권력층에 대한 다소 관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 이는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가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태도

- 주심 재판관으로서 그는 비교적 차분하고 원칙적인 태도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진술의 일관성을 지적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심문 태도를 질책하는 등 강온 양면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망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과거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보수 성향의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재판관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공석인 소장 후임), 이미선, 정정미, 문형배,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중립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의 성향과 판단은 탄핵 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의 과거 절차적 적법성 중시 태도는 이번 심판에서도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서 보여준 다소 유화적인 태도가 대통령에게도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정정미 재판관의 성향 분석에서 언급된 것처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대체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등에서 탄핵 인용 의견을 함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복형, 김형두 재판관은 과거 주요 사건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어,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내며 다른 재판관들과 다른 판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들의 신중한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기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의 판단과 함께 중립적인 성향의 재판관들의 선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수적 성향, 절차적 적법성 중시 태도, 그리고 과거 논란이 되었던 판결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그의 역할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심 재판관으로서 그는 심판 절차를 이끌고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형식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기존 재판 내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과연 그가 기존 논란처럼 이번 탄핵 판결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되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정치판사, 매국노란 이름으로 남게될지 올바른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진영논리로 보지말고 헌법만으로 판단하길...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진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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