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역사가 기억할 조한창 헌법재판관

조한창(趙漢暢)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판사로서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 지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1년에는 변호사로 개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되어 2025년 1월 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섬네일

 

조한창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직전 대법관 인선에서 홍동기(22기), 마용주(23기), 심담(24기)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마용주 판사가 지명되었는데 그간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조한창 후보자의 연수원 기수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도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한창 趙漢暢 | Cho Han-chang
출생	1965년 5월 14일 (59세)
	경기도 수원시
본관	평양 조씨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국민의힘  몫 선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2025년 1월 1일  ~ 현직 [헌법재판관]
가족	배우자, 슬하 2남
학력	상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 / 석사 과정  수료 )
병역	육군 복지근무지원단  중위  전역   (1989년 5월 27일 ~ 1992년 2월 29일)
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 경제전담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사 언론전담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행정 조세전담부)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한창 생애

조한창 재판관은 1965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후,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법률 이론과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한 평택지원장과 두 차례의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사법행정 경험도 갖추었습니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재판에 개입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러한 의혹 때문인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으로 보임되지 못했고, 결국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도울의 대표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다가, 2024년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당 추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겪었으나,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조한창 경력

• 1992년 ~ 1999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9년 ~ 2001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1년 ~ 2002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년 ~ 2004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5년 ~ 2006년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6년 ~ 2008년 : 사법연수원 교수

 

• 2008년 ~ 201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 경제전담부)

 

• 2011년 ~ 2012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지원장

 

• 2012년 ~ 2013년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3년 ~ 2015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사 언론전담부)

 

• 2015년 ~ 2016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16년 ~ 2021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행정 조세전담부)

 

• 2021년 ~ 2024년: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 2025년 1월 ~ 현재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요 결정 (2025년)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 별개의견으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 해소되어 소급하여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신청에 대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해당 청구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예정... 개인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음... / 하지만 모든것이 기우였음!

 

 

 

 

주요 판결 내역 (판사 재임 시절)

성별 불일치를 이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에 불복한 원고에 대해 현역 복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선임병의 구타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KBS 시사기획 창에 대해 국방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환급 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서정진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인정하여 과세 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역할 및 전망

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과정에서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판관 간 역할 분담일 수도 있지만, 그의 보수적인 성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한창 재판관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한창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명을 받았으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임명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최초의 남성 헌법재판관입니다.

 

정동호 전 육군참모차장의 사위입니다.

 

그의 맏형 또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판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그의 최종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연 그가 기존 논란처럼 이번 탄핵 판결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되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현대판 을사오적, 매국노란 이름으로 남게될지 올바른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진영논리로 보지말고 헌법만으로 판단하길...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진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판사님께서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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