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 지귀연 / 윤석열 파면과 지귀연 판사 앞 날 / 재벌과 정치인에게 관대한 정치판사 지귀연

지귀연 판사는 2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가진 대한민국 법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주요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직위를 잃게 되면서 그의 역할과 결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귀연 판사의 배경, 주요 판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논란 및 대통령 파면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법조 경력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지귀연은 누구?

대한민국의 법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입니다.

대한민국 법관 지귀연 池貴然 | Jee Kui-Youn
출생	1974년 11월 12일(50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본관	충주 지씨 (忠州 池氏)
가족	배우자(2004년 결혼)
학력	개원중학교 (졸업 )   개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군법무관)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 생애

지귀연 판사는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강남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개포고등학교는 강남 8학군에 속하는 명문 고등학교로, 당시 치열한 학업 경쟁 속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까지 수료하며 법률가로서의 탄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핵심 인력을 배출하는 명문 학과로, 지 판사는 이곳에서 깊이 있는 법학 교육을 받으며 비판적 사고 능력과 법률 해석 능력을 함양했을 것입니다.

 

 

 

 

지귀연 경력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귀연 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 직역을 희망하는 연수생들과 함께 실무 교육을 받으며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이후 공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다양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초임 판사로서의 경험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근무 시절에는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건들을 접하며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더욱 숙련된 법관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경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는 점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판사 시절,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장판사 시절에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뛰어난 법률 실력과 분석 능력을 인정받은 법관들에게 주어지는 자리로, 지 판사는 이 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베테랑 법관으로 자리매김했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지귀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 특히 형사합의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중대한 형사 사건들을 담당합니다.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서 지 판사는 여러 판사들을 이끌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 심층 분석

지귀연 판사는 다양한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내려왔습니다.

 

몇 가지 주요 판결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당시 이 사건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장기간의 심리 끝에 이재용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재벌 총수의 형사 책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지귀연 판사가 재벌의 영향력에 굴복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정치판사, 재벌판사등 오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2)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

유명 배우의 마약 투약 사건이었던 만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지 판사는 유아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법정 구속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유아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고, 약물 의존성을 인정하며 중독 극복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지 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사 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의 작성 지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민 씨는 이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4)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

당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었던 만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 판사는 남성 피고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여성 피고인에게는 남성이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관계를 유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간통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5) 초등학교 교사 폭언 사건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폭언을 한 교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인권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고려했지만,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판결을 살펴봤을 때 지귀연 판사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법적인 원리원칙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정치판사가 확실합니다.

 

그가 법을 무시하고 고위층, 힘있는 사람의 비호로 출세욕심이 있는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성공에 대한 욕망이 그의 판결에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할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논란 및 파면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가 내린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적, 절차적 측면에서 심각한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지 판사가 진행해 온 형사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의 법리적 쟁점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계산하면서 구속영장 심사로 인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을 포함하여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날' 단위로 계산하는 실무 관행과 명백히 다른 해석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러한 시간 단위 계산 방식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지 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 기간은 '일'로 계산한다고 명시된 점이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2) 구속 취소 결정의 적절성 논란

구속 취소 결정은 피의자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경우 구속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이란 지위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단순히 구속 기간 계산 문제만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3) 검찰의 대응 및 법조계 내부 갈등

대검찰청은 법원의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일선 검찰청에는 기존대로 '날' 단위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법조계 전반으로 이번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4) 정치적 및 사회적 파장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직위를 잃게 되면서, 그가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해 온 내란 혐의 재판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5) 직권남용 혐의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6) 신변 보호 조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지 판사에 대한 신상 털기 등의 위협이 이어지자 법원은 지 판사의 출퇴근길에 경호 차량을 배치하고 법원 직원을 동행시키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 공수처의 입장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의 시간 단위 계산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공수처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기준으로도 구속 기한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임을 시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되었으며,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던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재판의 진행 방식이나 양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 9대 주요 사건 / 대한민국

 

 

 

 

지귀연 판사의 역할 변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지귀연 판사가 진행하던 형사 재판은 더욱 엄중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더 이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법원은 더욱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지귀연 판사 평가

지귀연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할 정도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재벌과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 과정은 물론,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그의 법률 해석 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실무 관행과 어긋나는 시간 단위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과거 자신이 집필에 참여한 해설서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점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지 판사가 앞으로 남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그리고 그의 법률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귀연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는 모습을 더이사 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정치판사, 정치검사... 법률이 정해준 국민의 이익과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영달을 위해 법률을 다루는 모습의 법률전문가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일이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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