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역사가 기억할 정계선 헌법재판관

정계선(鄭桂先)은 1969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판사로서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했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도 있습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 전담부 재판장을 역임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법관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섬네일

 

전계선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2024년 1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2025년 1월 1일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2일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계선 鄭桂先 | Jung Gye-seon
출생	1969년 8월 2일 (55세)
	강원도 양양군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본관	초계 정씨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14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24년 2월 5일  ~ 20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 선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2025년 1월 1일  ~ 현직 [헌법재판관]
가족	배우자 황필규, 슬하 1남 1녀
학력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87 / 중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88 / 학사 )
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행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옥스퍼드 대학교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전계선 생애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1969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으나, 198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입학하여 1993년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 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활약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법관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을 역임하며 법조계 내 진보적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4년 1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되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2025년 1월 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되었으며, 2025년 1월 2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취임 당시 언론으로부터 진보 성향으로 예측되었습니다.

 

1) 주요 의견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 인용

-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적위원이 2명인 상태에서 위원회 의결을 단행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는 중대한 법률상 정족수 위반이므로 그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  또한, 정족수 위반에 더하여 스스로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 역시 법률 위반이므로 이를 이유로도 파면할 수 있다는 별도의 보충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 일부 인용

-  2025년 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미임명과 관련한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법성 인정 신청에 대해 임명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반면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의견을 내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 인용

-  2025년 3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한 사유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 관련 비판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으로 19년간 재직한 헌법 전문가 이명웅 변호사는 정계선 재판관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 법리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명웅 변호사는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에서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을 파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 핵심 근거로 삼은 '위법의 중대성' 법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웅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여야 합의를 들었는데, 이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의 문제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규칙이 대통령 소속 정당을 추천 주체에서 제외한 점을 언급하며, 정계선 재판관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관련 협의 문제에 대해 정계선 재판관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는바"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소수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웅 변호사는 정계선 재판관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마치 자신의 판단으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을 평가할 수 있다는 듯 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명웅 변호사의 이러한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과거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도 중요 쟁점이 되었던 '국민 신임'과 '위법의 중대성' 등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계선 경력

• 1987년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1987년 : 서울대학교 의예과 입학

 

• 1988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입학

 

• 1993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1995년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수석)

 

• 1998년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1998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임관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여성 최초 부패 전담부 재판장)

 

• 2018년 :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선고

 

• '우리법연구회' 회장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 2024년 1월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

 

• 2024년 12월 26일 :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추천)

 

• 2024년 12월 31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안 재가

 

• 2025년 1월 1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시작 (김기영 재판관 후임)

 

• 2025년 1월 2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식

 

 

 

 

전계선 관련 여담

배우자 황필규도 법조인이며,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숙도 고검장 출신인 황철규 변호사입니다.

흥미롭게도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당시 방송에 출연한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부를 무척 잘하는 사람'이라고 극찬하며 서울대 의대와 법대에 모두 합격하고 사법고시도 수석 합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공부를 훨씬 더 잘했다',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자,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거운 현장 분위기가 환기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여덟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며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초로 동시에 근무하는 여성 재판관이 네 명(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이 되어 헌법재판관 중 여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게 되었습니다.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서는 첫 번째 여성 재판관입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첫 여성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뛰어난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학생운동, 사법시험 수석 합격, 주요 부패 사건 재판, 진보적 법관 단체 회장 역임 등 다채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헌법 전문가로부터 법리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그의 최종 표결 방향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의 과거 행적과 발언, 그리고 최근 탄핵 심판에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탄핵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진영논리로 보지말고 헌법만으로 판단하길...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진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전문 /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요지

'이재명 2심 무죄'..민주 '환영' vs 국힘 '반발' / 윤석열 빠른 탄핵 촉구

이재명 2심 판결문 요약 및 판결문 전문 /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