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 김형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역사가 기억할 김형두 헌법재판관

김형두(金炯枓)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판사로서 다양한 법원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생애, 주요 경력,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활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등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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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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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는?
  • 김형두 생애
  • 김형두 경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역할 및 전망
  • 여담
  • 글을 마치며

김형두는?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판사 시절 해외연수 대상으로 두 번 선발되어 도쿄대학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도산법을 연구해 여러 편의 논문을 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도 근무했었습니다.

 

2025년 4월 19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을 맡을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 문제가 탄핵 심판에 이은 조기 대선 국면이 마무리 되기 전에 해결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확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지 만 2년 만에 소장 대행까지 맡게 되는 말 그대로 꽃길만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형두 金炯枓 | Kim Hyung-du
출생	1965년 10월 17일(59세)
	전라북도 정읍군   (現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본관	영광 김씨 (靈光 金氏)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차관급)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3월 31일  ~ 현직 [헌법재판관]
가족	배우자 이계은   슬하 2남
학력	전주남중학교 (졸업 )   동암고등학교 (1회 /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병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1990년  5월 18일  ~ 1993년  2월 28일 )
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3.31. ~ 현재)

 

 

 

 

 

김형두 생애

김형두 재판관은 1965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전주남중학교와 동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한 후,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판사 시절 해외연수 대상으로 두 번 선정되어 도쿄대학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도산법을 연구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는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차 이후에는 대법원으로 돌아와 행정처 총괄심의관과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여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재판은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어 김상환 처장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김형두 경력

• 1993년 3월 ~ 1995년 3월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5년 3월 ~ 1997년 2월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년 2월 ~ 1999년 3월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1998년 4월 ~ 1999년 3월 : 일본 도쿄 대학 객원연구원

 

• 1999년 3월 ~ 2000년 2월 :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0년 2월 ~ 2000년 8월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 2000년 8월 ~ 2001년 2월 :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 2001년 2월 ~ 2002년 2월 : 서울지방법원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2년 2월 ~ 2002년 8월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실 심의관 판사

 

• 2002년 8월 ~ 2004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년 2월 ~ 2005년 2월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4년 2월 ~ 2006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5년 2월 ~ 2006년 2월 :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 2006년 2월 ~ 2008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년 2월 ~ 2009년 2월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지원장

 

• 2009년 2월 ~ 2012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2월 ~ 2012년 9월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9월 ~ 2014년 2월 :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14년 2월 ~ 2015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년 2월 ~ 2017년 2월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17년 2월 ~ 2018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2018년 2월 ~ 2021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 2월 ~ 2023년 2월 : 제35대 법원행정처 차장

 

• 2023년 2월 ~ 2023년 3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년 3월 ~ 현재 :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김형두 재판관은 2023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중도 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이후 결정들을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 주요 결정 (2023년)

•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범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 지역정당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방송 3법'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침해 의견을 냈습니다.

 

•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에이즈 감염인의 전파위험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2) 주요 결정 (2024년)

•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조금 없이 대출만 허용하는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종교 등 병역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법조항 중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견해를 같이하여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3) 주요 결정 (2025년)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으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보충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신청에 대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 예정...??? / 휴.... 다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역할 및 전망

김형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은 아니지만, 변론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12차례)을 던지며 적극적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계엄군 수뇌부에게 계엄 전후 사정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확인하는 등 사건의 실체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증인의 진술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불분명한 부분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심리 참여와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김형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점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관련 결정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한 사례도 있어, 그의 최종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하여 다른 재판관들은 출근길 인터뷰에 침묵하는 반면, 김형두 재판관은 비교적 여러 현안에 대해 답변하여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남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의식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마다 들고 오는 자료의 양이 많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4월 19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폭넓은 법률 지식과 사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심리에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단이 이번 탄핵 심판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진영논리로 보지말고 헌법만으로 판단하길...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진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판사님께서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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