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 9대 주요 사건 / 대한민국 최대 위기 윤석열 정부 '9대 주요 사건‘

섬네일

 

대한민국 최악의 상황 원흉 매국노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단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자 무너질때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세울수 있는 첫 단추로 생각되는 사건입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고, 곧바로 파면될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의 매국행위는 이미 전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걱정되는 상황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 역시 배재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매국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123일간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 尹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비상계엄 선포하는 매국노 윤석열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 없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매국노 윤석열은 담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 국내외 안보 위협과 사회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고 국회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행위다.”

 

“이에 북한 공산 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협의 내용이나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를 점거한 군인 사진 1

국회를 점거한 군인 사진 2

계엄령이 발효됨과 동시에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배치되었고,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방송국 등 국가 핵심 시설에 약 1,500명의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결국 계엄령 직후부터 국회 앞 도로에서는 계엄 조치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시위가 밤늦도록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계엄 철회", "민주주의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탄핵 직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만인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어 여야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이므로 즉각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의결했습니다.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긴급 본회의

 

국회의 행동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결의안 의결 3시간여 뒤인 같은 날 새벽 4시 30분경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메국노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뜻을 존중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국노 윤석열 계엄해제

하지만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이어진 신속한 철회는 대통령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계엄령 발동의 실제 이유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 與 내홍 속 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 내 일부 중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인 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대부분 불참하면서 재석 의원 부족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야 6당 소속 의원 192명 중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단 3명만이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1차 탄핵안 부결 이후 야 6당은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차 커져갔습니다.

 

결국 야 6당은 1차 탄핵안 표결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 외에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 언론 탄압 논란 등 다양한 탄핵 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 관련 사진 1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 관련 사진 2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 관련 사진 3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소추안이 극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를 넘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 23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강압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여당 내 깊은 불신과 반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 野,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한 한덕수도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탄핵 심판을 위해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한 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야당은 '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탄핵 인용 정족수(6인 이상 찬성)를 채우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재판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가부 동수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질서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이므로, 특정 정당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체제 13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1

야당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의원 1/3(100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인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2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기준을 적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우 의장이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4. 최상목, 마은혁 제외 헌법재판관 2인 임명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 제71조에 따라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취임 직후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 2명만을 임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1명은 여당이 추천하고, 1명은 야당이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국회와 청와대 간의 관례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이미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상목이 떨어뜨린 마은혁 재판관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마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반박하며 최 권한대행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 추천 절차가 완료된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5. 尹, 현직 사상 첫 대통령 구속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체포 나흘 뒤인 1월 19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사상 첫 대통령 구속

계엄령 선포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 찬반 대규모 시위가 연일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을 지지하는 측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 탄압 중단",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구속 영장이 발부된 당일에는 일부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폭동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공공시설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6. 법원, 51일 만에 尹 구속 취소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수차례 심리 끝에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의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구속 기소된 1월 26일로부터는 40일 만의 석방 결정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결정문에서 구속 취소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역사에 정치판사로 영원히 기록될 지귀연

 

정치판사 지귀연 / 윤석열 파면과 지귀연 판사 앞 날 / 재벌과 정치인에게 관대한 정치판사 지귀

 

첫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범위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존재하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수사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둘째,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소를 제기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고 포기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7. 野, 최상목 탄핵안 발의…돌아온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지만, 탄핵 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끝까지 보류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21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공모하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둘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거부하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

 

셋째, 국회에서 의결된 내란 혐의 관련 상설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거부하여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탄핵안은 발의 후 법정 시한에 따라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야 합의를 통해 적임자를 임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7일간 직무가 정지되었던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결정 당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으며, 김복형 재판관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한 총리의 복귀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8. 李, 선거법 2심 무죄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격랑 속에서도 정치권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무죄 판결후 이재명 1

2심 무죄 판결후 이재명 2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내 결속을 다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2심 무죄'..민주 '환영' vs 국힘 '반발' / 윤석열 빠른 탄핵 촉구

 

 

 

 

 

9.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는 마침내 오늘(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3일 동안 진행된 치열한 변론과 방대한 증거 자료를 검토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률과 헌법 정신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일 경우,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각계각층의 반응 또한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드 칸의 예언, 한반도 통일과 새로운 지도자 탄생 / 몽골의 마지막 칸, 복드 칸 / 복드 칸이 예

 

 

-----탄핵 심판 후 내용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 권한을 무시했고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민주공화정 안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항이고 법치 민주국가 기본원리 심각한 위해 상황이다.

 

매국노 윤석열은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 벗어나 행사했음

 

대통령과 국회간 대립은 일방 책임이 아니며 이런 대립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함.

 

윤석열은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여겨야 하지만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아 민주주의 전체를 허물었음

 

사회 공동체 통합 책무 위반. 헌법수호 책무 저버리고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함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나라의 운명을 진영논리로 보지말고 헌법만으로 판단하길...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진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전문 /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요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요지 및 향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