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역사가 기억할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미선은 1970년 1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2019년 4월 19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대규모 주식 보유 논란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네일

 

이미선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하며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선 데 의미가 있다라고 자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선 李美善 | Lee Mi-son
출생	1970년 1월 18일 (55세)
	강원도 화천군   (現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9년 4월 19일  ~ 현직 [헌법재판관]
가족	배우자 오충진(판사출신 변호사 - 연수원 23기)   슬하 2명
학력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 석사 )[6]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4.19. ~ 현재)

 

 

 

 

생애 및 초기 경력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빠른 생일로 인해 1969년생과 함께 1976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논문: 할부매매의 법적규제에 관한 고찰)를 취득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 제26기를 수료하며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인 이상희 변호사 또한 한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법관으로서의 주요 경력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이미선 재판관은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 초임 판사 시절

-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여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1999년), 청주지방법원(2001년), 수원지방법원(2005년)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접했습니다.

 

• 고등법원 판사

- 2006년에는 대전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고등법원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법리 검토와 판단 능력을 함양했습니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0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한 것은 그녀의 법률적 식견을 한층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특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노동법 연구소 '해밀 아카데미'에도 참여했습니다.

- 지법부장 이후에도 대법원에 남아 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 부장판사 시절

- 2015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사, 노동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부장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2017년부터 헌법재판관 임명 직전인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더욱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 특히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여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및 주요 논란 - 35억 원대 주식 보유 논란 (무혐의)

2019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판사와 함께 이미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다양화된 헌법재판관 구성을 위한 지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녀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약 42억 6천만원의 재산 중 80%가 넘는 35억 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의 핵심

• 과도한 주식 보유액

- 현직 법관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 특히 재판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주식 투자에 몰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잦은 주식 거래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 OCI 그룹 관련 주식 보유 및 재판

-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OCI 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 4596만원 어치,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 5937만원 어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특히 이미선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비록 그녀는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내부 정보 활용 의혹

- 재판을 마친 뒤 배우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로 집중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그녀는 위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 인사청문회 과정

- 2019년 4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 논란에 대해 "재판 업무에 매진하며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

-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으며 주식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거셌고, 결국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여당 의원들조차 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를 비판했으며,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식 거래 행위가 자본시장법 및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19일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 이는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당시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 비율 30%를 넘어선 데 의미가 있다고 자축했습니다.

 

• 임명 후 추가 주식 거래 논란

- 2020년 10월에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가 1억 6306만원 상당의 외국 기업 주식을 새로 매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 이는 임명 당시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배치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지명 주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참여 경력 등에 비추어 이미선 재판관은 언론에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예측되었으며, 실제로 진보 성향 의견을 매우 자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보수적 의견을 내거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 2020년 결정

- 국기모독죄 위헌 의견,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 합헌 의견, 교원의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 의견, 오신환 의원 사보임 적법 의견,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피해 배상 각하 의견

 

• 2021년 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합헌 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의견, 임성근 판사 탄핵 각하 의견 (별개 의견), 가상화폐 거래 금지 조치 각하 의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 사용 합헌 의견

 

• 2022년 결정

- 근로자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위헌 의견, 윤창호법 위헌 다수 의견 (2건)

 

• 2023년 결정

-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효력은 유효 의견 / 검사 권한 침해 각하 의견)

-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 구금 헌법불합치 의견,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공무원 임용 금지 위헌 다수 의견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기각 의견 (일부 책임 인정 별개 의견)

-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찬양 행위 등 위헌 의견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 정당법상 시도당 설치 및 당원 보유 의무 위헌 의견

- 방송 3법 본회의 부의 적법 의견

-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군형법 위헌 의견

- 에이즈예방법 일부 위헌 의견

 

• 2024년 결정

- 군장교 집단 진정 금지 위헌 의견

- 교통사고 사망자 미성년 유자녀 대출 지원 위헌 의견

- 종교 등 병역거부자 합숙 형태 대체복무 강제 위헌 소수 의견

- 세월호 침몰 사고 정부 구호 조치 미흡 헌법소원 인용 소수 의견

-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합헌 다수 의견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검사 안동완 탄핵 인용 소수 의견

 

• 2025년 결정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인용 소수 의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다수 의견

 

 

 

 

이미숙 헌법재판관 여담

• 남편 오충진도 판사 출신 변호사(연수원 23기)입니다.

 

• 오충진 판사는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과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 전공을 살려 현재는 특허법인 광장리앤고에서 지식재산권 소송과 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 부산법대 최초의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첫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입니다.

 

•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2024년 12월 10일 출범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법관으로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주식 보유 논란은 그녀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임 중에는 진보적 성향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녀의 임기가 2025년 4월 18일로 만료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그녀의 후임 인선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향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인선 결과에 따라 탄핵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진영논리로 보지말고 헌법만으로 판단하길...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진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판단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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