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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166
공무원 뇌물 장려하는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위원회란?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일종의 옴부즈맨 성격의 기관입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국민 권익원회 역할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의 소관청이기도 합니다. 2.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에 준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여부만 다툴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심판은 처분의 부당성도 다툴 수 있어 대판민국 부패및 부조리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끝판왕급 기관입니다. 3. 또한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과 이에 따른 처분명령재결이 있어 행정소송보다 권익구제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특히 대한민국 서민들이 많이 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기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고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품 수수 금지 • 부정청탁 금지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부정청탁 금지법 개요•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 이재명을 죽여야 총선에서 승리하는 국민의 힘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국민의 힘과 정권의 개(犬) 검찰 ● 똥줄 타고 있는 검찰의 2차 조사 ● 검찰이 얼마나 잘 증거를 조작할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 그리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 부지사간의 불법 대북송금 및 개인 횡령 의혹, 즉 단순 외환관리법 위반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민의 힘의 이재명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하게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윤석열은 그냥 '뼛속까지 왜놈' 맞잖아요 친일파 매국노 윤석열
▪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 ▪ 민심, 여론은 이미 윤석열 탄핵 ▪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 진보당 이상규 상임대표 ▪ 문제가 된 뼛속까지 발언은 사실! ▪ 대한민국 국민의식이 좀 더 성숙해지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 2023년 9월 9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각종 단체들이 모여서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등 야 4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열린 이번 집회는 이미 3차가 열렸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집회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언론에 알려지게 됩니다. 네이버..
김만배 녹취록은 가짜뉴스 대선 공작? 선넘은 토작왜구 국민의힘
●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전문 공개 ● 녹취록이 가짜뉴스? 청문회 열자? ● 똥줄 타고 있는 국민의힘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전문 공개 2023년 9월 7일 뉴스타파에서 그동안 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김만배 녹취록 전체를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전문 공개 이유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언론통제 심판 목적 ●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 반발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 국민의 힘의 무리수 ● 녹취록 전문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 naver-knowledgein.tistory.com 대장동 비리, 화천대유, 김만배 녹취록 ● 여론조작 의심 사건 발생 ● 여론조작 증거 ● 녹취록 제보자 신학림 ● 민주당의 반응 ● 국민의힘 반응 ● 민..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 죽이기
● 사건 개요 ●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 ● 쌍방울 그룹 전 회장 김성태 ● 이화영 전부지사,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 ● 이재명 관련 사건 개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에게 ‘쌍방울 대표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이 불법으로 돈을 준, 즉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내용의 사건혐의입니다. 부수적으로 쌍방울 김성태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 부지사 간의 뇌물공여 및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의 북한 불법송금 자금 개인 횡령 의혹도 포함된 사건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 안부수는 2018년 12월 26일 쌍방울 김성태에게 받은 기부금 중 약 7만 달러(8천여만원)로 환전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 김..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전문
진술서 이름이 재 명 주민번호 : 641222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재 검찰은 소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사건에 대하여 진술인에게 도지사 시절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의심하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진술인에 대한 혐의가 터무니없는 허위임을 밝히고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1. 진술인 주장의 요지진술인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아가 소위 쌍방울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윤석열 정부'가 감춘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인근 '삼중수소 하한치 초과 검출'…바다 변화 시작됐다
왜 삼중수소만 공개할까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 일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매일 후쿠시마 인근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 변화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되고 있는 자료에는 단지 삼중수소 농도만이 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다른 핵종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걸까요?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전에도 이미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세슘은 기준치의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이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다른 핵종들의 농도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미 일본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당시부터 전 세계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이 없다고..
YTN은 더 이상 보도전문 채널이 아닙니다 - YTN 공기업 지분매각
● YTN 매각 작업●YTN 매각, KBS2 TV 민영화는 언론보도 신뢰성 상실●매각 전 이미 정부 눈치 보는 YTN YTN 매각 작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2023년 9월 8일 YTN지분 공동 매각을 위한 사전 공고를 냈습니다. 두 공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YTN의 지분은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0.95%로 통매각이 이뤄질 경우 지분을 인수한 곳은 보도전문 채널 YTN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전KDN 측은 다음 달 중하순까지 지분 매각 관련 입찰신청을 받고 최종 입찰자를 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낙찰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인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YTN 매각, KBS2 TV 민영화는 언론보도 신뢰성 상실 이번 사태는 공기업 중심의 지배구조인 YTN을 매각하..
친일 매국노 한덕수에 대해 알아보자 친일파 매국노 한덕수 한덕수의 모든것
목차• 한덕수 기본 프로필 • 한덕수 약력 • 공무원 시절 •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윤석열 정부 • 친일적 모습은 유학과 관련• 독도관련 발언 • 치우는 게 아니라 함께 깽판 중인 총리 한덕수 기본 프로필 • 출생일 : 1949년 6월 18일 • 출생지 : 전라북도 전주부(현 전라북도 전주시) • 현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무로 2가 • 본관 : 청주한씨 • 배우자 : 최아영 • 자녀 : 없음 • 부모 : 아버지 한병호, 어머니 전주 최 씨 • 학력 : 서울재동초등학교(졸업)- 경기중학교(졸업)- 경기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 상과대학(경제학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경제학 / 석사)- ..
친일파 한덕수 - 한덕수 총리 국적은 일본?
2023년 9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한덕수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독도 관련 망언 이후 또다시 본인의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점을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대한민국 내에는 늘 친일파가 존재했지만 이번 정권만큼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부 전반 대부분이 친일파 인사로 채워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독도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윤석열 친일·매국 정부 – 독도는 우리 땅? 일본 땅?!● 윤석열 정부 친일파 인사 ● 한덕수 총리 실언? ●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사상 ● 독도 관련 발언이 실언이 아닌 이유 ● 일본 눈치를 보는 국방부 윤석열 정부 친일파 인사 이미 윤석열 대naver-knowledgein.tistory.com ..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전문 공개 이유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언론통제 심판 목적
●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 반발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 국민의 힘의 무리수 ● 녹취록 전문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 반발 국민의 힘에서 관련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서 정경검언 4자 유착에 의한 선거공작으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록은 편향적인 방법으로 짜깁기되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졌고 교묘한 편집을 통해서 국민의 힘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3년 9월 7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애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
대장동 비리, 화천대유, 김만배 녹취록
● 여론조작 의심 사건 발생 ● 여론조작 증거 ● 녹취록 제보자 신학림 ● 민주당의 반응 ● 국민의힘 반응 ● 민주당 선거에서 패배 ● 녹취록의 진실 여론조작 의심 사건 발생 2022년 3월 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력에 의해서 여론조작이 시도돼었다는 의심정황이 포착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3월 6일 오후 9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새벽 1시~2시 사이 대장동 비리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주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이 언론 기사를 순식간에 장악합니다. 여론조작 증거 문제는 새벽 1시 30분경 관련 글에 추천수가 9000건이 넘어갔으며 댓글을 단 사람의 성비가 20대부터 50대까지..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녹취록 전문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개요 녹음일시 : 2021.09.15. 오후 녹음장소 : 성남시 （판교） 운중동 한국학중앙연구원 근저 카페 대 화 자 :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전문 김만배 매일 혼자 앉아 있으니까... 신학림 왜? 아, 위치는 좋네. 아니 내가 나도 자료 찾으러 여기, 여기 몇 번 왔었어. 자료 찾으러... 김만배 최고 좋지... 신학림 여기 자료는 다른 게 아니고... 김만배 동양... 신학림 그렇지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기획개발이라는 거잖아? 김만배 아니야 아니야. 신학림 어쨌든 그런 비슷한 건데 초반에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하는 건데... （제3자와 전화통화) 김만배 응 막내야... 응... 누가 그래서. 누구냐고 응. 몸이 안 좋아서 강원도 가셨다...
부인하던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외압 관련 증거들 - 이종섭 국방부장관 억지 주장, 책임회피
● 수사외압 관련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장 ● 이종섭 장관의 혐의부인 발언 ● 군검찰 구속영장 내용 ●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 국방부 검찰의 변명 ●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 주장 ● 2023년 9월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전문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눈물겨운 똥꼬쇼 수사외압 관련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장 해병대 故 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에 대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혐의자를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故 채수근 일병(상병으로 추서)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던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민간으로 넘긴 수사기록을 다시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첩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혐의부인 발언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다음..
윤석열 녹취록 공개는 대산공작 게이트?! -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분열시키는 근본적 이유
● 윤석열 녹취록 공개 파문 ● 대통령실의 반응 ● 국민의힘 반응 ● 더불어민주당 반응 ● 국민의힘 전대표 이준석 반응 ● 이번 사건의 정치권과 언론의 반응 ● 개인적 판단 –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윤석열 탄핵의 가능성 윤석열 녹취록 공개 파문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밝혀진 녹취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 힘을 이용했다는 윤석열 본인의 육성이 담겨있습니다. 더탐사 윤석열 녹취록 파문 확산 - 관련 기사는 삭제, 관련 SNS글도 삭제중 ● 더탐사 녹취록 파문확산 ● 더탐사 녹취록 요약 ● 녹취록 주요 발언 ● 애초 윤석열의 생각 ●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더탐사 녹취록 파문확..
더탐사 윤석열 녹취록 파문 확산 - 관련 기사는 삭제, 관련 SNS글도 삭제중
● 더탐사 녹취록 파문확산 ● 더탐사 녹취록 요약 ● 녹취록 주요 발언 ● 애초 윤석열의 생각 ●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더탐사 녹취록 파문확산 확실히 윤석열 정권에서 방통위원장을 잘 뽑은 듯합니다. 이번 사건 관련 기사는 보이지 않고 관련 SNS와 기사들이 빠르게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정치권과 결탁한 언론 ● 방송통신위원회란? ● 정권의 나팔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비판 ● 언론 장악, 독재 획책, 윤석열 정권 ● 각자도생 대한민국, 하지만... 방송통신위원 naver-knowledgein.tistory.com 더탐사 녹취록 요약 당을 모두 바꿔버리겠다 유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에 입당하기 전 친 윤석열 인사를 대거 입당시켜..
윤석열 녹취록 전문 - 시민언론 더 탐사 윤석열 녹취록 유출
더탐사 윤석열 녹취록 공개 역대 최악의 친일 매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에 입당 전 녹취된 통화내용을 2023년 9월 5일 시민언론 더탐사에 의해 유출 공개되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선생님, 저 윤석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예예 윤석열 어려울때부터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예, 저는요. 총장님 (중간생략)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중도·보수·진보를 떠나서 실용적인 어떤 그런 노선을 걷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자고 법치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간생략) 국민의 당 손을 잡고요. 연대를 하셔가지고 국민의힘 입당을 보류하시고 제3지대에서 전선을 넓혀가시고 대정부 ..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찬성한 미국, 자국은 안된다! - 한·미·일 3국 수산물 수출입 상황
●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작 ● 미국 뷰캐넌(Buchanan)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 미국의 이중적 태도 ● 조 바이든의 친일 성향 ● 미국, 결국 방류 불가 결정 ● 미국을 욕할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욕해야 한다 ● 수산물 수입 관련 한·미·일 3국의 상황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작 미국 시품의약국(FDA)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역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맞춰 방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미칠 영향 ● 결국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 오염수를 바다에 배..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수사외압 - 윤석열 대통령 개입 증거, 정권의 犬 국방부
● 수사 외압의 몸통 윤석열 대통령 ● 해병대 수색 당시 상황 ● 결국 일어난 사망 사고 ● 사망사고 관련 안타까운 목소리들 ● 강물 속 수색 지시한 해병대 1 사단장 임성근 카톡내용 ● 국방부와 대통령 입장 표명 ● 수사 외압, 사건 축소, 수사결과 뒤집은 국방부와 항명죄 ● 수사결과 최종 서명 국방부 장관 ● 해병 1 사단장을 지키기 위한 외압 시작 ● 국가인원위원회도 인정한 부당수사외압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눈물의 똥꼬쇼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어이없는 변명 ● 이종섭 장관의 무리수, 여당의 사건축소 논리 ● 윤석열 대통령 수사개입 증거 ● 믿을 수 없는 국방부 ● 결국 사전구속영장 청구 ● 군 인권센터 윤석열 개입, 외압 관련 녹취록 공개 ● 결국 사전구속영장 기각 수사 외압의 몸통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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